□ 말레이시아,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 지속
◦ 말레이시아 총리, 중국 유출 외교 문서에 대한 입장 발표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외교 문서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내 말레이시아의 활동이 자국의 영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이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해 도발적이거나 적대적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 말레이시아 외교부, 유출된 중국 외교 문서 조사 착수
-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외교 문서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동 문서는 필리핀 언론에 의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되며, 루코니아 암초(Luconia Shoal) 인근 말레이시아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말레이시아가 루코니아 암초 인근에서 모든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동 행위가 자국의 '십단선(ten-dash line)*' 해상 영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말레이시아-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3년 8월 28일, 남중국해 내 영유권 주장을 위해 설정한 구단선(nine-dash line)을 십단선으로 확장한 바 있음
□ 석유 및 가스 탐사의 경제적 중요성 및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전략
◦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의 경제적 중요성
-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은 말레이시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는 지난 1974년부터 사라왁(Sarawak) 해안에서 석유 및 가스를 탐사해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 창출 및 고용 기회 증진 등 국가 경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추출을 포함한 탄화수소 부문은 말레이시아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한편, 말레이시아 해안 인근 얕은 해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고갈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EEZ 범위 내 신규 심해 유전에 대한 탐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군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중국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전략
-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대한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적 논의에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협상에 열려 있지만, 자국 영해 내에서의 탐사 활동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외교부도 말레이시아의 남중국해 관련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남중국해 분쟁 대응 전략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남중국해 내 아세안-중국 간의 분쟁 지속 및 국제사회의 지원
◦ 중국, 필리핀 및 베트남과 남중국해 분쟁 지속
-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의 중심에 있으며,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 및 사비나 암초(Sabina Shoal)에서 중국과 지속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 내 필리핀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또한, 베트남은 남중국해 내 대규모 섬 건설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10개 지역에 걸쳐 280헥타르(ha) 규모의 토지를 건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남중국해 내 베트남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對아세안 지원
- 호주 정부는 아세안과의 대화 파트너십 50주년을 기념하는 ‘아세안-호주 특별 정상회의(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2024)’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6,400만 호주달러(약 58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남중국해의 자유롭고 개방된 해로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양측 간 협력에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미국, 일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군 순찰을 추진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내 활동을 ‘위험하고 불안정한(dangerous and destabilizing)’ 행동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3국 간 해양 순찰은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3자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PM Anwar Says Malaysia Will Not Halt Oil and Gas Exploration in South China Sea, 2024.09.06.
Reuters, Malaysia will not stop South China Sea exploration despite China protests, PM says, 2024.09.05.
Inquirer, Malaysia to continue oil explorations, defying China’s call to halt, 2024.09.05.
Al Jazeera, Australia gives $42m to ASEAN countries for ‘free, open’ South China Sea, 2024.03.04.
Voice of America, US, Japan, Philippines eye cooperation on South China Sea, 2024.04.04.
BBC, Sabina Shoal: The new flashpoint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2024.08.30.
Voice of America, Vietnam confronts China with island building in South China Sea,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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