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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전현희 비위’ 명기한다
근무태만·수행비서 공금 횡령
추미애 아들 유권해석 개입 등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6.07. 03:05
업데이트 2023.06.07. 07:03
국민권익위원회를 직무 감찰한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해 그간 제기된 비위 혐의 상당수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감사 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유권해석한 뒤 논란이 일자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 자료를 낸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의 출퇴근 관련 근무 태만 혐의, 전 위원장 수행비서의 공금 횡령 혐의도 사실로 봤다. 감사위원회의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고, 권익위에 기관 주의를 주기로 의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장련성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장련성 기자
/그래픽=김현국
/그래픽=김현국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의가 전 위원장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불문(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친민주당 성향인 일부 감사위원들은 전 위원장의 비위 사실 대부분을 감사 보고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재해 원장과 다수 감사위원들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비위 혐의인 만큼 감사 보고서에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 보고서는 일부 수정을 거쳐 이르면 9일 공개된다.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해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전 위원장과 권익위의 비위 혐의에 대한 제보를 10여 건 받았다. 지난해 7월 특별조사국은 권익위에 대한 직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대상자들의 비협조에도 제보 상당수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친야 성향 감사위원들은 전 위원장의 비위 사실이 기재된 감사 보고서 의결을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 외 6명의 감사위원 중 김인회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고, 조은석 위원은 문 정부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며, 임찬우 위원은 문 정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맡았다. 유희상·이남구 위원은 감사원 출신이고, 이미현 위원은 여권 성향이다.
친야 위원들은 전 위원장이 최 원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에서 빼려고 했다. 감사 보고서 의결에는 7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최 원장이 배제되면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어렵다. 전 위원장 비위 혐의가 담긴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정부가 임명한 전 위원장을 비호하려고 문 정부 성향 감사위원들이 집단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친야 위원들은 전 위원장의 비위 사실 다수를 감사 보고서에서 삭제하려고도 했다고 한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건물./조선일보 DB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건물./조선일보 DB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당시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는 추 장관의 직무와 검찰 수사 간 이해 충돌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추 장관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권익위는 그해 9월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전 위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전 위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제시간에 출퇴근을 하지 않은 혐의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했다. 전 위원장은 출장이 잦았지만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상 근무해야 하는 날에도 지각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의 청사 출퇴근 기록과 관용차 사용 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낸 결론이다. 감사원은 다만 전 위원장이 무단결근한 시간대에 사적인 용무를 봤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와 한 오찬에서 1인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권익위 담당자가 참석 인원을 조작해 1인당 금액을 3만원 미만으로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위원장 출장 명목으로 교통편을 예매·결제한 뒤 취소해 놓고 이를 정상 결제한 것처럼 조작해 출장비를 청구해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밝혀졌다.
당초 감사원은 전 위원장 개인에게 주의를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이 기관장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공무원 징계는 기관장이 한다. 전 위원장 자신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4월에도 감사원은 포항시장이 포항 시내버스 회사에 유리하게 버스 운송 원가를 산정하도록 지시해 포항시가 버스 회사에 보조금 47억여 원을 과다 지급하게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포항시장이 지자체장(기관장)인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해 포항시에만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권익위 일부 직원도 공문서 위조와 횡령 등을 저지른 만큼 전 위원장 개인이 아닌 권익위 기관에 주의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 보고서의 ‘조치할 사항’에서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과 허위 보도 자료 관련 항목은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야 위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불문(무혐의)이라면 감사 보고서에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며 “(조치할 사항과 별개로) 근무 태만과 허위 보도 자료 등도 비위로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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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6.07 04:16:13
문가놈 임명했던 감사위원 반란으로 // 전현희 비위사실 묻힐뻔 했었구나 // 문가놈 임명했던자 쫓아내야 하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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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미주맘
2023.06.07 05:37:46
아마 훈장으로 생각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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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6.07 05:37:46
위원회라니까 6.25때 빨간완장 찬 줄 아는가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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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6.07 05:46:26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뭔 효도를 보겠다고 그리해서 사단을 초래했나 어찌됐든 어느 기관 할거없이 정도 정상 법치 상식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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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6.07 05:50:25
저런 물건을 국가권익위원장에 임명한 문가(문재인)가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요? 작심하고 나라를 망친자(망국노)이었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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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6.07 05:47:09
당연지사~~!! 후일 기록들을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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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6.07 05:56:21
감사원은 전현희에 대해서 있는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설명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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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6.07 05:45:44
전현희가 그랬구나.. 기록하고 기억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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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주
2023.06.07 05:46:04
전현희가 전현희 같은 짓만 골라하는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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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2023.06.07 05:55:19
썩어빠진 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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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6.07 06:01:20
전현희는 역사에 문제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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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6.07 06:11:15
일반 국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을때처럼 동등하게 법을 적용해줬스면합니다 권익위원장이건 선관위원장이건 대법원장이건...법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닐겁니다..똑같은 죄를 지었을때 왜 힘없고 배경없는 가재붕어개구리들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출신지역에따라,소속정당에따라,정치적성향에따라 비켜다니는게 대한민국법인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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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6.07 06:05:43
결국 OO희가 권익위를 해체시키네~~ 맞네 !!! 인권위와 합치면 일석삼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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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6.07 05:56:19
더럽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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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6.07 06:10:42
권익위가 비리조작위원회로 전락했구나. 쯧쯧.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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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6.07 06:29:40
전현희, 만장일치로 무혐의라더니 꼴 좋다. 이런 자를 위원장 자리에 않힌 문재인, 정말 문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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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orea
2023.06.07 06:18:47
자당출신 장관을 비호하는 게 권익위? 국민의 권익하곤 아무 상관이 없네? 근데 저게 왜 필요해? 위원회면 임시 기구 아닌가? 없애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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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6.07 06:11:25
좌삘 들은 양파네 까면 깔수록 나오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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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ms
2023.06.07 06:17:26
친야 감사위원놈들을 감사해야겄네, 근데 그놈들 감사는 누가 하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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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인
2023.06.07 06:01:47
그래 전현희 백서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공개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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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6.07 06:47:42
감사원 보고서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차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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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06.07 06:32:04
전현희를 이번에 확실히 정리 되도록 해야한다. 저 여자가 티비에 보이지 안토록 조치 바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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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06.07 06:31:00
감사원이 감사 하나마나네. 그런 중댜한 잘못이 있는데도 기관경고라니 검찰에 고발해서 권익위원장을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라. 보통공무원이면 파면감아다. 정치적으로 종결하지 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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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6.07 06:06:22
이녀~~ㄴ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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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6.07 06:49:18
당연한 일이다. 타산지석 삼아야 다음 수장이 청렴해진다. 자리가 뭔지도 모르고 4년 촐랑대더니. 치욕적인 업적이 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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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6.07 06:29:31
예전에 지율스님 으로 불리던 무허가 암자 밥데기 보살 아줌마 보는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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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6.07 06:28:47
조직적으로 부정부패를 감추는 것들이 공산세력 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무당층처럼 공산당같은 해적세력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하며 살게 되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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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6.07 06:16:23
김정은 삽살개의 지난 5년간 나라거 온통 쓰레기판이었네. 이 많은 쓰레기들을 치우는게는 5년도 부족하다. 차기에도 한동훈이나 그 이상의 강력한 원칙주의자가 나와서 종북주사파와 향우회가 뿌린 부패의 쓰레기더미들을 싹 청소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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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6.07 06:08:27
참 뻔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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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06.07 06:49:44
OO이는 편향적이고.편파적이라서 애초에 권익위장에 안맞는 인간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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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6.07 06:29:08
전연희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못하게 한 감사위원들을 감사해서 적절하게 감사의견을 방해한 정신나간 의원도 이참에 청산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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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6.07 07:02:57
마지막 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권위원장? 전직 이라는 직책조차 흔적없이 지워라.역겹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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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06.07 06:45:18
후안무치한 민주당원들 내로남불에 젖어서 남의 티끌잘못에도 분노하면서 자신들의 들보 잘못은 팩트에도 끝까지 아니라면 자신들끼리 자화자찬으로 도배하는 이중인격자들... 왜 그러고들 사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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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버니오
2023.06.07 07:07:53
전현희를 인생 교육 차원에서 학교로 보내는 것은 어떠하리~~ 어디가도 그 버릇 못 고칠듯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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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한번
2023.06.07 07:03:30
국민에게 아무 필요없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없애라 그리고 전현희는 직무태만 및 비위로 기소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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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06.07 06:45:53
아주 좋아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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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6.07 06:44:15
요즘 특히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춧돌은 커녕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종북세력들을 두고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괴뢰수장인 문재인은 어떻게 할 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재인과 한 패는 아니겠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죄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없으니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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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6.07 06:43:10
'1인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3만원 미만으로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기준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위를 '초과(超過)', 그 아래를 '미만(未滿)'이라 한다. 이 경우 '3만원'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게 된다. '3만원 미만'이 아니라 '3만원 이하로 맞춘 사실'이라 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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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레
2023.06.07 06:35:01
일밤인이 근태면 급여도 일부미지급이고 성과급 연차도 안주는데.. 권익위원장은 정치인이고 권력자라 회수못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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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6.07 07:06:55
양심도 없는것들이 권익위에 있으니 권익위 노릇 했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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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06.07 07:00:33
본인은 큰죄 될게 없다고 위안 삼을지 몰라도 정말 지저분하게 근무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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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6.07 07:21:12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 죄를 엄히 물어서 감옥살이를 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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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6.07 07:11:28
권익위원회를 해체하지 못하나? 전두환 대통령이였으면 벌써 문을 닫았을텐데....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는 저 여자의 뚝심이 그렇게 강한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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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야
2023.06.07 07:11:02
전현희" MBC" 임현주" 기억 할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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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06.07 07:20:34
악질은 검찰수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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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3.06.07 07:18:48
전현희 비위사실이 저러한데도 임기를 다 지켰다고 자랑스러워 하다니. 이건 뭐 무뇌아 수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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