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정치시론] '여야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을 '모두가 이로운 정치'로 바꾸는 길. 800조 원 예산안·사법개혁·입법과 해법

[역사돌이]

[홍익인간 정치시론] '여야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을 '모두가 이로운 정치'로 바꾸는 길.
- 800조 원 예산안·사법개혁·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구조 진단, 홍익인간·재세이화의 국정운영 원리에 따라 고른 비례배분, 행복 기여, 차별 배제의 세 기준으로 국회 정상화의 해법 모색.

현재 22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 7.5%[8], 필리버스터 32건과 강제종결 28건, 1년 만에 4.19점에서 3.49점으로 떨어진 국회 신뢰도, 국민통합 39점과 법 앞의 평등 27점이 말해 주듯 대립이 구조화된 상태다. 이에 세 관점의 해결대안을 제시했다. 고른 비례배분은 규칙의 사전 합의와 비쟁점 분리 처리이고, 행복 기여는 국민 체감 중심의 성과 평가이며, 차별 배제는 여야 교체에도 통하는 공통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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