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김준형 외교안보특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3대 분열책동 경축사, 마지막 발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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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외교안보특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3대 분열책동 경축사, 마지막 발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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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5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갈라치기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와 남북한, 국제사회까지 니편과 내편으로 갈라치는 분열책동의 끝판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채해병 사망사고 수사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가짜 뉴스입니까? “대통령실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짓 선동입니까?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수사를 촉구하면 검은 세력입니까? 국민을 분열시켜 자신의 과오를 숨기려는 저열한 의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과도 냉대를 넘어 적대를 선언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한다는 것,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협의체 설치는 면피적 언급에 불과합니다.

북한 정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주민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마지못하는 척 눈 감아주는 줄 알았던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 지원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제사회마저 ‘자유진영과 기타’로 나누겠다는 발상에 기가 찹니다.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미일 동맹 추진입니다.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를 얘기할 때는 적어도 ‘한반도 주변국들’이라는 상용구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도 설득하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전 정부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포기하고 한미일 동맹에만 의존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목도했듯이, 이런 시도는 북중러의 결속만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통일에 더 큰 장애를 만들 뿐입니다. 통일은커녕 냉전부활을 재촉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위기를 자초하는 파탄적 담론입니다.



밀정과 같은 뉴라이트 인사들의 중용으로 윤석열정권은 이미 보수세력 내부에서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분열과 갈라치기로는 결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폭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국민통합과 평화, 일본에 대한 과거사 사죄 요구의 메시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죽어가는 권력의 ‘마지막 발악’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입니다.



2024년 8월 15일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