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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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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성적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학생부 기재·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 보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교사의 평가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과도한 지침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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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 감사 지적 사항>
항목 | 지적 사례 |
출결관리 부적정 (창체활동 불일치 등)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처리 시 증빙서류(신청서, 보고서) 미첨부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질병 결석 한 학생)을 출석인정 결석(가정체험학습)으로 처리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봉사활동 등 창체활동 실적 입력 |
관리소홀 입력착오 미기재 | ▪학교스포츠클럽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미기재한 사례 ▪학급원 대부분의 독서활동 상황 미기재 |
학생부 정정절차 부적정 | ▪정정대장 4단 결재 미준수 또는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한 사례 ▪입력사항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사례 ▪정정절차(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누락 |
학폭조치 사항 기재관리 부적정 |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시기 미준수 ▪정정 증빙서류 미비, 정정대장 결재 오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1호, 6호) 기재 누락 |
봉사활동 등 시수입력 부적정 | ▪봉사활동 시수를 누가기록하지 않아 시수가 중복된 사례 ▪봉사활동 실적을 착오 입력한 사례 ▪1일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 사례 |
기재금지 |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 등 기재금지사항을 기재한 사례 ▪각종 민간자격증과 국제공인자격증을 자격증 및 인증 항목에 기재한 사례 |
허위, 과장 기재 | ▪출결과 봉사활동 등을 허위로 기재 |
학생부 권한관리 부적정 | ▪학년 초 업무분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접근권한을 미변경한 사례 ▪권한 일괄 부여로 업무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한 사례 |
기타 | ▪영재교육 이수내용 기재 관련 규정 위반(수료내용 누락, 이수시간 부적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