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변이 공학연에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1)

[사무총장]

전교조 소송에 대한 대응자료

전교조와 민변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소장을 보내왔다. 모든 사실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니 게재를 금하며 위반시 1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개도 주인을 물지 않는데 국민의 혈세로 급여받는 전교조가 잘못을 나무라는 학부모를 무는 꼴이 가관이며. 또 법률전문가 집단인 민변이 자제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주는 소송비용 챙기느라 전교조 앞잡이 하고 있는 꼴 둘다 꼴불견이다. 

제발 주인인 국민을 존경하지는 못할망정 물지는 말았으면 한다. 전교조! 개도 주인은 물지 않는데... <!--[endif]-->

‘공공의 적’, 종북의 심장, 불법집단, 정치조직, 대한민국의 암이라 표현한 이유

공공의 적

-교사본연의 의무인 교육의 정치중립을 위반하고 전교조 통일교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치, 이념교육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현장체험학습 명분으로 빨치산유적지 답사교육, 국가안보교육은 아동에 대한 폭력교육이라며 거부, 반대한민국, 광우병촛불, 미군장갑차사고 시위 등 사회갈등 교육은 충실

.

2. 종북의 심장

-전교조수석부위원장인 박미자가 전교조교사들과 함께 이적단체결성혐의로 기소된 상태임, 전교조전북지부 통일위원장 김형근은 빨치산교육으로 국가보안법위반 실형(2013. 3.28)을 선고받음. 부산전교조 통일교재도 이적표현물로 국가보안법위반 처벌.(2013. 2)외 다수

3. 불법집단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이될 수 없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부가 전교조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통보를 하겠다며 3년동안 권유를 해도 규약수정을 하지않고 실벙법을 어기고 있음.

4. 정치조직

-전교조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위원장(이수호)이되고,민노당 창당의 중추적 역할을 함. 심지어 교사의정치중립을 어기고 민노당 당비를 낸 교사 68명이 공무원법,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단위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음. 현재 전교조출신으로 국회의원 2명외 시,도의원, 교육위원까지 전교조는 거대한 정치조직임.

5. 대한민국의 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교사들은 오직 학생의 교육질 향상이 지고의 책무임에도 불구 하고 교원노조의 권익만을 위해 행동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는 전교조를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라 표현했다..

전교조 사무실 앞에 모인 탈북기독청년

"김정은에 동조하는 전교조 즉각 해체!" 집회 열려

최종편집 2013.04.09 07:41:41

탈북기독청년 10여명이 8일 [전교조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교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우선 이들은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 반대-한미 FTA 반대-특정 정당 지지 선언 등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노선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전교조는 종북단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0도987 판례> <99도4027 판례> 등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등을 북한의 대남(對南)적화통일노선이라고 명확히 판시해왔다. 
이는 폭악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놓은 속임수 정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전교조에서 잘 사용하는 [참교육]이란 단어 위에 북한 김정은과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 사진은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학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3대세습의 폭악한 정권이면서 핵전쟁위협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을 위하는 등 극히 위험하게 편향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래 전교조의 [참교육] 로고는 북한 김정은 자리에 학생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들어있다.

사례를 통해 본 [전교조 25년 종북史] 총 정리 <상>

[참교육]과 [빨치산],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전교조 [종북]성향을 부정한 제1야당 대변인에 대한 반론
과거 전교조 및 소속 교사들 행적 추적, 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49634 <기사 링크>

본지는 각종 언론 보도-전교조 및 각 지부홈페이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사법부의 판결-관련 책자 등 입수가능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전교조>의 [친북·종북적 활동] 및 [반국가·반정부적 성향]과 관련된 사례들을 정리했다.
------------<2001년>-----------------
# 1. [김정일=독재자]는 왜곡된 믿음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독재자-호색한이라는 [왜곡된 믿음]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굴절된 통일의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자의 몫이다.
    - 2001년 5월 12일,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국 발행 <통일 파발마> 제3호.
       <전교조> 서울지부 지도자문위원 윤모씨의 글.

# 2. 국가보안법은 악법, 6.25전쟁의 원인은 [남한정부]에

남북한 체제 우열을 비교하지 마라.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지 마라.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라.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는 방법을 반복 교육하라.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학문-진보적 사회운동을 가로막고 패거리 의식을 양성하는 악법이다.

해마다 6.25가 되면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은 매우 당혹스럽다.

북은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남침이라고 주장한다고 지도하라.
[전쟁의 원인은 남한 정부]에 있으며 <4.3항쟁>, <여수-순천 항쟁> 등 수많은 [작은 전쟁]의 연장선상에 6.25가 있었고, 이 모든 전쟁들은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을 극복하려는 정당한 전쟁이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파공작원은 조국인 북한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이다.

남에서 보낸 간첩은 선(善)이고 북에서 보낸 간첩은 악(惡)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선입견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이다.
[국가안보]가 개인의 [삶의 질]을 허물 때에는 [국가안보가 희생돼야] 한다.
개인주의에 방해가 되는 국가안보는 개인의 적이다.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북에 대한 경계심은 민족애를 허문다.
경계심을 가지라는 기존의 안보교육은 민족애와 민족화해 및 통일에 걸림돌이다.
    - 2001년 6월,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이 펴낸 통일교육 지침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중 일부.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이 펴낸 통일교육 지침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3. 북한의 국난극복 힘의 원천을 배우자

북쪽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개인보다는 집단과 전체를 먼저 내세우는 그들을 보면서, 
북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가는 힘의 원천이 뭔지 새겨보게 됐습니다.
    - 2001년 10월 1일, <민족 21>.
       <평양민족통일축전>에 참석한 영산고 이모 교사. 

#4.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팔방미인,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화-연극-음악에 관심이 많았으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김총비서의 IT 분야 실력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한 바로알기 통일 OX 퀴즈,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국.
       <6.15공동선언 이해와 김정일 국방 위원장 답방 환영을 위한 통일 자료집>.

#5. 북한의 지도(통치)가 훨씬 인간적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 답방의 의의를 알고 이를 환영하는 태도를 가짐.

[답방 환영 플래카드]

김정일 위원장 답방을 환영하는 문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반갑습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저씨!]

[북한의 지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간적이며 능력도 있다]라고 인식이 바뀌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통일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지 확연히 인식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국.
       <6.15공동선언 이해와 김정일 국방 위원장 답방 환영을 위한 통일 자료집>.

#6. 통이 크고, 배짱이 있는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은 어떨까.
통이 크고 배짱이 있는 김정일.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정치를 [통이 큰 정치]라고 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김정일의 광폭 정치-언덕 정치는 일종의 선심 정치이다.
김정일의 사람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은 김일성 전주석도 인정한 바 있다.
    - 2001년 <처음으로 읽는 통일 교과서> 

--------------<2002>-----------------

#7.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과 [빨치산]

2001년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회는 <전북지역 청소년 통일 한마당 행사>의 하나로 학생들 170여명과 회문산에 도착하여, 순창 회문산 [빨치산 사령부 자리]와 [기념탑]에서 강연과 기념식을 가졌으며...
    - 2002년 1월, <전교조 제1회 참교육실천대회 통일교육분과 자료집>.
#8.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전교조의 [계기교육]

교육부가 있지도 않은 과격시위를 들먹이기 전에 숨진 여중생들에게 먼저 애도를 표해야 한다. 교육부가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수업에 장학지도를 내세워 참견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 전교조는 SOFA 불평등관련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
    - 2002년 12월, 이희경 <전교조> 대변인.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계기교육 방침에 교과부가 우려를 표하자.
#9. [비전향 장기수]와의 만남, 그리고 <전교조>의 통일교육  

같은 해 비전향 출소자들과 만남을 시간을 갖고, 봉화통일교육 교사모임에서는 하반기 통일활동 계획으로 <[비전향 장기수] 배동준님과의 만남>을 설정했다.
    - 2002년 1월, <장애아, 비장애아가 함께 하는 통일 캠프>를 위한 통일교육사례.
       <전교조 제1회 참교육실천대회 통일교육분과 자료집>.

#10. 전교조에게 [비전향 장기수]란? [통일 일꾼]

2002년 <전교조> 부산지부 공립남부지회 김모 교사는 통일 교육으로 <[장기수 선생님(통일 일꾼)]들과의 인연, 만남 그리고 [장기수 선생님]들의 북한에서의 또 다른 생활, 또 만남을 기약하며> 등의 제목 아래 [빨치산 출신 공산주의자]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주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했다.

또한 <[장기수 선생님]께 직접 편지나 카드 보내 드리기> 등을 [수업 활동]으로 전개했다.
    - 2003년 1월, <전교조 제2회 참교육실천대회 통일교육분과 자료집> 통일 수업 사례.

#11. 전교조의 [계기교육]은 성역(聖域)이다?

A 교사는 학생들에게 1992년 12월 동두천에서 벌어진 윤금이씨 피살 사건을 수업했다.
이 학교 교장은 사전에 협의 없이 교육 과정과 관계없는 내용을 수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수업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수업권은 교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하였을 때 주어질 수 있는 권한” 이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 18명은 집단적으로 학습지도안 제출을 거부했다.
    - 2002년 12월 16일, [반미 의식화교육] 사례(2003년 4월 <동아일보> 보도).
       경기도 일산 가람중학교 전교조 소속 A교사의 [소파(SOFA)수업].      

-----------<2003년>-----------------

#12. 북의 대표적 대남전술전략 [우리민족끼리] 

북녘에 대해 그동안 나쁘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바뀌고 사회주의 체제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통일은 꼭 돼야 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을 이뤄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나는 금강산을 다녀와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인생의 목표가 많이 변했다.
    - 2003년 1월, <전교조 제2회 참교육실천대회 통일교육분과 자료집>
       <통일 기행>에 실린 광주 자연고 3학년 학생의 금강산 체험문. 

#13. <이라크 전쟁>을 보고 우리가 할 일은 [촛불시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이라크 전쟁 퀴즈>
[객관식 18개 문항(5점씩)과 주관식 1개 문항(10점)]
3번 문항,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진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 [악의 세력인 후세인을 제거해 평화를 지키려고]

나머지 보기 : 
 - [석유가 탐나] 
 - [유럽 국가들이 대등한 관계를 요구할까봐 겁주기 위해] 
 - [반미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 [첨단 무기를 전 세계에 팔려고]

13번 문항,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은?

정답 : [대통령과 원래부터 그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나머지 보기 : 
 - [영화배우 안○○]
 - [탤런트 홍○○] 
 - [전교조 선생님]

18번 문항,
이번 전쟁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정답 : 할      일 [촛불 시위 참석], [평화실현 내용의 배지 달고 다닌다] 
          하지 말 일 [남의 나라 일이므로 열심히 CNN 뉴스를 본다]

채점 결과 
    100점 :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80~99점 :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좀 더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
80점 이하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
    - 2003년 <전교조> <[반전 평화 공동수업] 자료집>.

▲2003년 3월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진 이라크전 반대 촛불집회.ⓒ 연합뉴스

#14.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중략)…친일파는 미 군정에 들어붙고 이승만과 결탁하여 반공을 빌미로 소위 좌익을 탄압하여 그 힘을 강화시켰다.
    - 2003년 <전교조> 서울시지부 게시판, [친일파 청산교육]과 관련된 글.

------------<2004년>-----------------

#15. 국가보안법을 대하는 전교조의 자세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004년 11월, <전교조>가 만든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16. 통일교육의 당면과제는 [이적단체] 규정 폐지
통일교육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 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 2004년 5월,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배포된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2005>-----------------

#17. [통일애국열사]와 [빨치산]

오늘밤은 [회문산 해방구]라 말하고 싶다.
남녘 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
    - 2005년 5월 28일,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에서.   

[편집자 주]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었던 김형근 교사는 이 행사에 학생과 학부모 170여명을 이끌고 참여했다.

<전교조>와 좌파매체는 이 행사를 [통일애국열사] 추모제라고 표현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면서, 전주지법 항소부에서 곧 재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18. 살아있는 모범을 보여준 김일성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자라나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됐다.

김일성은 현지 지도를 통하여 모든 실태를 세밀히 요해(了解)하고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는 등 실제적인 산 모범을 보여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先軍)정치는 세계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정치 방식.
    -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   

#19. 전교조가 만든 통일교재와 북한의 [현대조선력사] 

통일학교 자료집 중 <해방이후 이북의 현대사(18-75면)>는 <현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3)> 중 제1편(항일혁명투쟁), 제2편(새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제3편(사회주의건설)의 내용을 70페이지 이상 그대로 옮겼다.
    -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편집자 주]

이 사건은 올해 1월 22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유죄가 확정됐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통일교재를 만들면서 상당 부분을 거의 그대로 베낀 북한교과서 '현대조선역사'.ⓒ 연합뉴스

#20. 전교조 11대 위원장의 실체?

2005년 11대 전교조위원장을 지낸 이수일은, 
1978년 경북대 1학년 재학 중 [남민전] 총책인 이재문을 만나 포섭된 뒤 <허균>이란 암호명까지 받았다.

이수일은 79년 3월 남민전이 벌인 유명한 종로 보금장 절도사건 당시 현장답사와 절도물 운반 등의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도 학생지하조직에서 적극적인 이적활동을 벌여왔다.
    - <귀하의 아이가 전교조를 만나면? 한마디로 아이를 버립니다>
       시민단체 <대한민국대청소 500만 야전군본부>가 펴낸 위 책자 중 일부.

#21. 역사 바로잡기는 [김일성 장군]에 대한 재평가부터

우리가 역사왜곡 시켜놓은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 장군]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역사가 바로 잡히리라 생각한다.
(중략) 항일투사로서의 김일성 장군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 2005년 5월 6일, <전교조> 홈페이지 <참교육연구소> 사이트.

#22. 욕심 없는 북한과 탐욕스런 남한,
       전교조 교사가 바라 본 남북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정확히 나눠져 있고 자기에게 배당된 것 이외에는 절대로 욕심을 내지 않는 사회주의적 사고와 태도가 몸에 배어있는데 반해,
자기 몫을 다 먹고도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몫인 줄 알고 있음에도 욕심을 낸 남쪽의 모습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 2005년 9월 30일, <전교조> 인천지부 초등동부지회장 함모씨.
        평양 유적지 방문 및 아리랑 공연 참관기.

#23. ‘APEC’을 바로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욕설]이다? 

[편집자 주]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에 대응해] <전교조 부산지부>가 만든 [욕설 동영상]

전교조가 만든 문제의 동영상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일 총리 등이 나와 듣기 민망한 욕설과 비속어를 내뱉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우 [퍼킹(fucking)] 등의 비속어를 남발하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현이 너 디질래?” “촛불든 XX들 다 테러리스트 아니야”라는 욕설을 퍼붓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전교조 부산지부>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해명을 내놓는다.

그러나 전교조의 해명은 더욱 거센 비난을 초래했다.

사과는커녕 자신들을 탓하는 이들을 모두 [반민주 세력]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APEC 바로알기 수업>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시각을 기르기 위함이었다.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념과잉], [정치과잉], [선동과잉, [사상적 인질] 등등의 표현으로, 
<전교조>를 반교육적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
       [반 APEC] 계기교육 동영상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한 비난여론에

#24. [제주 4.3사건]에 대한 전교조의 묘사,
       “벌거벗은 남자의 등을 인두로 지지며..”

(중략) 이같은 전교조의 정치적 편향성은 1999년 합법화 이후 주요 사안마다 반복돼온 것으로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제주도 4.3사건]과 관련해서는 벌거벗은 남자의 등을 인두로 지지며 교수형에 처하는 자극적인 그림자료를 올렸다.

게다가 그림 밑에는 [이 사건이후 남한 단독선거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 첨가됐다.

북한의 좌경화-소련의 역할-김일성 정권의 등장 등 분단 당시 복잡한 한반도 정세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결국 이 수업안만으로는 분단 책임 자체가 남한 정권에만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계기수업이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수업으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교과 수업시간을 이용해 수업을 해왔다.

(중략) 교육전문가들은 “교사가 자기 수업시간이라고 일방적인 자기만의 수업자료를 가르쳐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필요충분한 정보와 검증된 내용을 배울 의무가 있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키우기’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한사코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점도 이율배반적이다.
    - 2005년 11월 3일, 쿠키뉴스 <전교조 왜 이러나>

  사례를 통해 본 [전교조 25년 종북史] 총 정리 <중>

전교조와 [광우병] 그리고 [떼촛불]

2006-2010년, 전교조 [반국가] [친북] [반미] 노골화
“6.25는 미국의 도발 때문에 일어나”
북한이 부자세습? 북한을 경멸하는 적대적 언동

최종편집 2013.04.11 23:42:09

양원석, 윤희성, 심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00년대 중후반기는 무척 시끄러웠다.
[인간 광우병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국민들이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든 것도 이때였다.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어 새로 정권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반을, 전국을 휩쓴 광우병 촛불집회와 함께 보내야 했다.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3배 더 높다는 괴소문은, 미국산 소고기 파동에 기름을 붓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당시 <전교조 충북지부>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업자료를 올렸다가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선언 기자회견.ⓒ 연합뉴스
출범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2006년경부터 뚜렷한 [친북-반미적 성향]을 드러낸다. 

이 시기 전교조의 각 지부 홈페이지에는 [반미 반전 평화], <선군정치>, <김정일>, <김정은> 등의 단어가 자주 올라왔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가 전교조 관련 사이트에서 자주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2006년 인천의 한 전교조 간부출신 교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군자산의 약속>, <대~한민국·1>이란 자작시를 올려 큰 물의를 빚었다.

이른바 <9월 테제>라고도 불리는 <군자산의 약속>은 [주체사상파(주사파)]가 더 이상 지하조직에 머물지 않고, 합법적인 정당을 만들에 제도 정치권에 진입할 것을 결의한 사건이다.

해당 교사는 자작시 <군자산의 약속>에서 다음과 같이 변화된 세상을 염원했다.

(중략)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 정당 건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그리하여 농민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노동자는 공장의 주인이 되고 
청년 학생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주인 되는 세상은 

이 교사가 지은 또 다른 자작시 <대~한민국·1>은 듣기 민망한 비속어와 욕설, 자극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이 시에 나오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표현들은 과격하다 못해 끔찍하다.

만약 이 시가 대한민국의 현직 교사가 올린 것이라는 사실을 감춘다면, 
일본의 극우 혐한파가 지은 것으로 오해할 정도다.

해당 교사의 마음 속에 있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더럽게 재수 없는], [혐오스런] 존재다. 

친구 생일 잔치 가던 우리 딸 효순이, 미선이 
둘이 한꺼번에 
미국 놈 장갑차에 깔려 
두개골이 부서지고 
내장이 터져서 죽는 나라, 
대~한민국.

(중략)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 

아 씨발, 
대~한민국.
2007년에는 서울의 중학교 교사 두 명이 이적표현물을 소지 배포하다가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들의 집 등지에서 압수한 <북한 30문 30답>이라는 문건은 노골적인 [친북 의식화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답 형식으로 돼 있는 이 문건의 내용은 기막히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빼다 박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북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옮겨놓았다.

심지어 북한 [부자세습체제]에 대한 비판은 [적대적 언동]으로 단정짓는다.
<선군정치>는 전쟁을 막고, 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친미반공주의자 이승만과 친일파가 만든 부끄러운 분단국가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과 빨치산이 항일무장투쟁으로 건설한 자랑스런 국가다.

이 시기는 합법화된 전교조가 강도 높은 정치투쟁에 나서면서 조직의 힘을 모은 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교조와 그 소속 교사들에 대한 환상은 차츰 허물어졌다.
2010년 한 언론은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배운 학생들의 증언을 공개했다.

여기서 나온 학생들의 경험담은 [참교육의 가면을 벗은] 전교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06년>-----------------

#25. 전교조 간부가 부르짖은 [군자산의 약속]

[편집자 주]

<군자산의 약속(9월 테제)>

80년대 학생운동권 중 주체사상파와 NL(민족해방)계열은 2001년 9월 충북 괴산군 군자산에 모여 이른바 <9월 테제(강령)>를 채택한다.

▲2001년 9월 군자산에 모인 종북-주사파들은 이른바 '9월테제' 즉 '군자산의 약속'이란 강령을 채택했다.

이로부터 10년. 
이들은 합법적인 정당운동을 지향하면서, 국회입성에 성공한다.
이정희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의 구 당권파가 대표적 그룹이다.

<9월 테제> 혹은 <군자산의 약속>으로 불리는 당시 결의는 [3년 내에 민족민주정당 건설], [10년 내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핵심으로 한다.

지하에 머물던 좌파운동권이 정당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 장악을 위해 나선 출사표라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일전선운동의 꽃은 중간층과의 사업이다.
▲ 변혁의 주체는 중간층을 누가 [전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 반미 투쟁은 이남 민중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민족적 과제이다.
▲ 민주노조 운동을 반미 자주화 운동으로 발전시키자.
2006년 인천의 한 전교조 소속 고교 교사 신모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작시 두 편을 올렸다.

신씨는 1989년 전교조 출범 당시 해직됐다가 1994년에 복직된 1세대 전교조 교사로, 
인천지부 부지부장 등을 지냈다.

그가 지은 자작시는 큰 물의를 일으켰다.
시의 내용과 표현은 충격적이었다.
                                 전교조 교사의 자작시
                            <군자산의 약속>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결성 10주년에 부쳐 
만약 우리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숨과 치욕 속에서 보내야 할지 모른다. 

만약 우리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지나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남과 북이 총칼 맞대고 서 있어야 할지 모른다. 

지나간 시절의 휘발과 이탈, 분열과 혼란을 간신히 딛고 선 전국연합 10년 

이제 우리, 민족자주의 이념이 있고 
존경과 신망의 지도가 있고 
군자산의 약속이 있는 우리가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만다면 

우리 스스로 이 어둔 세상의 대안이 되고 
민중들의 희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6.15 공동선언을 바닥에 깐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 정당 건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그리하여 농민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노동자는 공장의 주인이 되고 
청년 학생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주인 되는 세상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아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버리는 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진실로 목숨까지 포함하여 

#26.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신 교사가 올린 두 번째 시 <대~한민국·1>은 반미를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1>

          백주 대낮에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남의 나라 장갑차에 깔려 죽는 나라, 
          대~한민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친구 생일 잔치 가던 우리 딸 효순이, 미선이 
          둘이 한꺼번에 
          미국 놈 장갑차에 깔려 
          두개골이 부서지고 
          내장이 터져서 죽는 나라, 
          대~한민국. 

          나, 초등학교 졸업장 밖에 없어요, 
          내가 딸의 영전에 향을 피워야 합니까, 꽃을 바쳐야 합니까, 
          절규하는 아버지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러고도 아무 잘못 없다고, 
          사고를 낸 미군은 
          영내에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와 떠들어대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서 
          남의 나라 놈이 
          취재 중인 우리나라 기자를 
          쇠사슬로 꽁꽁 묶고 
          온몸을 군화발로 짓밟아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나라 놈이 쏜 물대포에 
          우리나라 사람이 맞아 쓰러지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그 놈들에게 
          거꾸로 표창장을 주는 미친 나라,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 

          아 씨발, 
          대~한민국.

▲2008년 6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추모식과 함께 열린 광우병국민대책위의 대규모 촛불집회.ⓒ 연합뉴스

#27. [빨치산 추모]와 [통일]의 상관관계 

2006년 3월 19일 <전교조 경남지부 산청지회>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통일을 여는 지리산 역사 기행>에서 학생 20여 명을 포함한 총 55명이,
[빨치산 출신자인 이성근]과 함께 기행하면서 [빨치산 활동지역에서 추모의식]을 전개했다.

   - 2006년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통일교사 모임> 

[편집자 주]

[빨치산]은 [애국열사]인가?

▲2006년 5월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러시아 소장 북한 영상기록물에 나오는 빨치산 부대원들의 서울 입성 모습.ⓒ 연합뉴스

1950년 6.25전쟁을 통해 남침을 감행한 김일성은 자신들이 점령한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한다.

당시 북이 조직한 <인민위원회>는 남한 내 좌익세력과 북에서 파견된 당과 군 간부들이 주도한다. 이들 중에는 전쟁 전 좌익진영에서 활동했던 [구 빨치산] 출신들도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던 교수와 교사, 문인 등 일부 지식인층도 합류한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선을 계기로 전황이 역전되면서, 이른바 <남부군>으로 통칭되는 북한 [빨치산]의 존재가 크게 부각된다.

이들은 북한이 국군과 유엔군에 밀리면서 역설적으로 몸집을 불린다.
퇴로가 막힌 인민군 패잔병들과 인민위원회 주도세력, 이들에게 동조한 좌익 인사들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세(勢)가 크게 늘어난 [빨치산]은 남한 후방에서 교란작전을 벌이며 혼란을 야기한다.
이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남도당 총사령부>를 만들고 각 지역별로 유격대를 조직해 활동한다.

1951년 김일성은 흩어져 있는 남한 내 [빨치산]에 대한 체제정비에 나선다.
우선 김일성은 <이현상>을 중심으로 <남부군 총사령부>를 신설한다.

그러나 <이현상>을 이용해 남한 내 [빨치산]을 조종하려 한 김일성의 계획은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난다.

대구사범학교를 나와 교단에 섰던 <방준표(빨치산 전북도당위원장)>와 <빨치산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영발>이 김일성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결국 [남한 내 빨치산]은 <방준표의 전북도당>, <박영발의 전남도당>, 지리산을 근거로 한 <이현상의 남부군>으로 나뉘어 남도 일대에서 토벌대와 격전을 벌인다.

당시 [빨치산]의 영향권아래 있었던 지역은 지리산, 전남 광양의 백운산, 전남 영광의 불갑산, 전남 화순의 백아산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세상이 되는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전교조>는 통일교육과 현장체험이란 명목으로 자주 지리산을 찾는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서 <이현상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함께 온 학생들과 함께 [빨치산 추모의식]을 갖곤 한다.

전교조는 [빨치산]을 [통일열사], [애국열사]라고 치켜세운다.
[비전향장기수]를 [통일 일꾼] 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빨치산]은 소련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의 적화통일 시도에 철저히 이용당한 비극적 존재일수는 있다.

그러나 [빨치산]을 [통일열사]나 [애국열사]로 떠받들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빨치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해방전후부터 6.25전쟁에 이르는 당시 한반도 상황, 국제정세,
이들의 구성 배경과 구체적인 행적 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런 전제 없이, 감수성이 민감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들을 마치 [순교자]나 [민주화 유공자]처럼 각인시키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28. 민주정권 수립을 위해선, 김일성 노작부터 연구하라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위해 김일성 노작을 연구하는 등 인민대중성을 각성시켜라.

   - 2006년 <전교조> 경기지부, 대전지부, 경남지부(게시판)

[편집자 주]

<김일성 노작>을 연구하는 전교조
북한 <김일성>의 발언과 각종 문서, 지시내용 전체를 말하는 일종의 고유 명사다.

2002년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김일성>이 생전에 집필한 <노작>이 1만8백여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일성>의 첫 번째 <노작>은 1926년 10월 발표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이때부터 1994년 7월 사망하기까지 한 해 평균 160여건, 2∼3일에 한 건씩 모두 1만8백여건을 집필했다고 선전한다.

북에서 <김일성 노작>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북한 주민들의 [세뇌]를 위해 이뤄지는 <집체학습>의 주요 교육자료 역시 <김일성 노작>이다.

<김일성 노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인 복종과 이를 통한 체제안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콘텐츠라 할 수 있다.

<김일성 노작>이 <주체사상>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김일성 노작>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내려오는 [3대 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절망적인 아사(餓死)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약화시키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김일성 노작>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는 각종 보고와 연설, 논문, 테제(강령), 담화, 강연, 서한, 축전, 지시, 명령, 훈령, 훈시, 성명, 포고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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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복종을 명령하는 <주체사상>

1930년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계승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전제주의(專制主義, autocracy)] 통치이념이다.

조선노동당의 유일지도사상으로, 북한이 [3대 부자세습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명령할 수 있는 근원이다.

1982년 김정일이 발표했다는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크게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원칙]의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북한이 말하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주인], [사람 중심]이라는 문구로 정의된다.

[사회역사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이를 추진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논리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 전복]과 [적화통일], [공산혁명]의 정당성을 역설하는데 자주 쓰인다.

[지도원칙]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주인으로서의 태도로 요약된다.

<주체사상>은 이와 동시에 [혁명적 수령관]을 내세워, [수령과 인민대중]은 [주종관계]에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주체사상>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세습체제]에 있고, 이들이 곧 [법]이자 [국가]라고 가르친다.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 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전제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통치이론에 불과하다.

물론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부자세습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근본 이론으로도 이용된다.

#29. 전교조는 부시를 싫어해? 

부시는 전쟁광의 우두머리..
(중략) 
부시방한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이 낳은 수많은 고통에 저항하는 다양한 투쟁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다.

   - 2006년 <전교조> 대전지부 통일위원회 게시판

#30. [영원한 수령] 김일성과 <선군정치>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원한 수령]인 김일성 주석이 개척하고 전진시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방식.

   - 2006년 <전교조> 경북지부 통일위원회 게시판

[편집자 주]
<선군정치>와 전교조의 설명
▲2007년 5월 북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선군혁명 선구자대회' 개막식. 당시 북한은 '선군(先軍)정치'의 성과를 자찬하며 체제 결속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위기에 처한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에서 일어난 <천안문 사태>와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등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특히 1991년 소련의 붕괴는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급변사태였다.
중국이 대한민국과 공식 수교관계를 맺은 것 역시 북한에겐 충격이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권력을 잡는 사건이 벌어진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혼란이 일었다.

자신들의 체제수호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던 맹방들이 사라지면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여기에 해마다 되풀이된 수해와 가뭄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는 평양에서도 배급이 끊기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린다.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중국 국경을 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선군정치>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다.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주던 안전판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위기가 계속되면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고,
밖으로는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을 넘어선 더 견고한 사상이 필요했다.

이미 경제체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굶어죽는게 일상화된 북한 주민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이념이 절실했다.

다급해진 김정일은 1995년 1월 한 인민군 초소를 시찰한 뒤 <선군정치>에 관한 최초의 팸플릿을 내놓았다.

이후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넘어 <김정일>을 대표하는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는다.

조선 인민군의 혁명무장역량에 의존하여 미국 등 외세의 침략과 봉쇄 음모를 분쇄하고,
국가와 인민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원칙이 있고,
정의로운 정치, 조국과 민족과 인민을 사랑하는 숭고한 정치.
이상은 북한이 설명하는 선군정치의 정의다.

[정의]나 [사랑] 등의 미사여구를 빼고, <선군정치>가 추구하는 숨은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군의, 군에 의한, 군을 위한 지배의 정당화]이며, 두 번째는 그 군을 통솔하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공식화시키면서 군을 앞세웠다.
<선군정치> 등장 후 북한 체제는 분명하게 군 중심으로 바뀐다.

▲ [군 우선]의 지도 방식
▲ 군 조직과 군인들의 지위 향상
▲ 군사비 우선의 재정 운영 원칙 등은 <선군정치> 후 북한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들이다.

안팎으로부터의 위기상황에 맞선 체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선군정치의 출현 배경을 본다면, 수령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군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도 <선군정치>와 맥락이 같다.

<선군정치>는 경제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재정과 자원을 체제 안정을 위해 쏟아 붓는 훌륭한 명분이다.

나아가 김정일은 <선군정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남한과 미국의 탓으로 돌린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남한과 미제의 압박에 있으므로, 이들을 무력으로 물리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이 최우선 과제라는 식의 논리다.

결국 <선군정치>의 실체는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이 만들어낸 체제 수호를 위한 궤변이다.

결코 [인민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정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전교조 교사는 <선군정치>를 [전쟁을 막고 자주적 통일을 위한 통치방식]이라고 가르친다.

김정일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 낸 궤변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31. 반전평화 투쟁의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전평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2006년 <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회 게시판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이 준비한 주한미군 철수 집회.ⓒ 연합뉴스

#3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북화해의 동력?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중략)
한반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변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언인가.

북이 발사한 우주발사체에 의해 단번에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다.

   - 2006년 <전교조> 전남지부 통일위원회 위원회

#33. 한반도의 북핵 위험은 미국의 탓이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북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
이북의 핵무기 보유 및 증산을 민족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 2006년 <전교조> 경북지부 통일위원회 게시판

#34. 우리가 반전·평화를 외치는 진짜 이유는?

반미반전 평화투쟁을 조직전개하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민주개혁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 2006년 <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회 홈페이지

#35. 전교조가 출제한 [북한 바로알기 퀴즈] 정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영화·연극·음악에 관심이 많았으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답 : ○)

   - 2006년 <전교조>가 낸 [북한 바로 알기 통일 ○×퀴즈]

----------<2007년>-----------------
#36. 전교조위원장의 외침, “그래 나는 친북좌파다!”

친북좌파인 전교조와 민노당은 단결하라.
친북좌파세력이 누구인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충심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이 친북 세력이고, 
자본이나 부당한 권력에 짓밟힌 노동자나 민중, 
그와 함께하고 그 편을 드는 자는 모두 좌파세력이다.

친북·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고, 
친북·좌파의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

   - 2007년 2월 5일,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민노총> 홈페이지에.

▲이수호의 종-친북성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모음.

#37. 북한은 부자세습 국가..감히 북한을 모욕해?

서울 강동 M중학교 최모(44)교사가 자택에서 <북한 30문 30답>이라는 [친북(親北) 의식화 지침서]를 포함해 다량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C중학교 도덕담당 교사 김모(49)씨와 함께 구속됐다.

최씨는 2003~2004년, 김씨는 2005~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냈다.

   - 2007년 1월, <조선일보>.                    

<북한 30문 30답> 주요 내용 

학생 예상 질문 : 북한은 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나요?
교사 답변 예시 : 
미국이 핵 선제공격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자위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학생 : 김정일은 자신을 지지하고 존경하도록 북한 주민들을 세뇌한 것 아닌가요?
교사 : 
한국도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사회주의보다 우월하고 미국은 우월한 존재로 주한미군 주둔은 당연한 것이라고 세뇌교육 시켜왔다.
북한의 교육체제를 한마디로 세뇌교육이라고 폄하할 수 없다. 

학생 :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을까요?
교사 : 
북한이 남침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은 지난 50년 이상 세뇌교육된 것이다.
군대는 자기민족 내부를 총질하는 집단이 아니다.
광주항쟁 때 데모하는 국민들에게 총질하는 것이 군대이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집단인가.

학생 : 북한에 무조건 식량을 보내자는 주장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교사 : 
인도주의 정신과 민족애에 입각해서 창고에 가득한 쌀을 일부 지원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냉전수구세력들은 단돈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아무 증거도 없이 군량미로 전용 운운하는 반복 선동을 일삼는데, 
그럼 군인은 사람도 아니고 굶어죽어도 좋단 말인가?"

학생 : <선군정치>가 뭔가요?
교사 : 
혁명적 지도자와 당이 혁명군대를 앞세워 전체 인민을 혁명화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해석돼야 한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전쟁을 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고 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학생 : 남북한의 역사를 비교해 주세요.
교사 :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수립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 
친미반공주의자 이승만과 한민당 등 친일파를 내세운 미국이다.
북한은 김일성 등 항일 빨치산들의 항일민족해방투쟁으로 건설됐다. 

학생 : [북한은 부자세습체제]라면서요?
교사 : 
북한을 봉건 왕조에 비유하는 것은 
북한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적대적 언동이다.
봉건왕조라면 앞도적인 외적 압력에 굴복해도 벌써 굴복했을 것이며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이다. 
    - 2007년 1월 22일, 중학생 친북 의식화 <전교조 지침서>. 

#3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률은?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민중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 2007년 7월, 경기 양평 A초등학교 6학년 담임 김모(35) 교사의 국가보안법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