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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의 '뉴스톡'은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7월21일
♦ 2014 수시대비 '논술지도 거점학교' 14개 권역 운영-저소득층 자녀 우선 선정
서울시교육청은 대입 논술지도 강화를 위한 논술지도 거점학교를 오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4개 권역에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점학교는 희망 고교 중에서 교통, 시설, 학생수 등을 고려해 동대부고, 명지고, 진관고, 여의도고, 대진여고, 계성여고, 가락고, 강일고, 세현고, 동작고, 수도여고, 대광고, 중동고, 한대부고 등 총 14개교가 선정됐다.
수업은 인문계열 3개반, 자연계열 2개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70명의 현직 교사들이 2013 대학별 수시 논술 기출문제와 2014 모의논술 문제 분석·풀이를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맞춤식 첨삭지도도 제공한다. 올해에는 모두 1,644명의 학생이 신청했으며, 수강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선정했다. 수강료는 8만원이며 저소득층 자녀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으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논술지도 거점학교를 운영했으며, 2012년도까지 모두 12,210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 2014년부터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 확대 개편
교육부가 내년에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 3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대학이 입학전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포괄 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의 명칭과 내용을 바꾸고 규모도 3배로 늘려 대학들이 현 정부의 대표공약인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매년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왔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부합하는 입학전형을 갖췄는지를 지표화해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8월 말 발표할 예정인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대학이 얼마나 따르는지를 평가한다. 입학전형이 3천개에 육박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교육부는 수시모집 전형은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특성화고 졸업생 특별전형 등 입학전형의 확대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7월22일
♦ 수능 최상위·최하위권 남학생 비율 극과극 학습 분위기 저하 부작용 우려
최근 4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등 남학생 성적이 극과극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특히 남자 고교와 남녀공학 고교를 중심으로 학습 분위기 저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원이 성별 대신 남고와 여고, 남녀공학고로 분류해 성적 분석 결과를 공개한 2013학년도 수능(재수생 포함한 일반계고 기준)에서도 1∼2등급은 남고가 1만9765명(13.3%)으로 여고 1만4118명(11.2%)보다 5647명이 더 많았다. 남고와 여고의 3∼6등급 비율은 각각 68.6%와 73.5%, 7∼9등급은 18.1%와 15.3%였다. 4년 연속 ‘최상위·하위권은 남학생, 중위권은 여학생’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공학은 1∼2등급이 9.5%, 3∼6등급 65.1%, 7∼9등급 25.5%였다.
♦ 어린이집·학원 등 400개소 무료 실내 공기질 관리
서울시가 지난해보다 150여 개소를 늘린 총 400개소의 어린이집․산후조리원․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영화관, 학원, PC방을 대상으로 무료 실내 공기질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새롭게 관리대상에 포함된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을 포함, 25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4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월)부터 10월 말까지 무료 실내 공기질 측정․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단순한 항목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거나 곰팡이․습기 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으로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과학 탐구 등 '과목편식' 안해야 서울대 입학 가능-올해 중3부터 해당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17학년도 입학제도에 반영할 새로운 교과이수 기준이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탐구' 분야에서 사회교과 중 4과목·과학교과 중 3과목을 이수하거나 거꾸로 사회교과 중 3과목·과학교과 중 4과목이다. 한국사는 종전 기준과 마찬가지로 필수 이수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한국사와 사회(역사, 도덕 포함) 교과 중 3과목과 과학 3과목, 한국사와 사회(역사, 도덕 포함) 교과 중 2과목과 과학 4과목 등을 들어야 한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 같은 과목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기준 충족 여부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서류(학교생활기록부) 평가에 반영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학생들은 전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학생들에 대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일선 고등학교들이 대개 가을에 교과과정을 짜서 교육청에 보내는데 내년도 교육과정을 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과 같은 교과 이수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인문계열 학생도 과학과목을 듣게 하고 자연계열 학생도 사회과목을 골고루 듣게 해 '과목편식 현상'을 없애려는 게 취지"라고 밝혔다.
7월23일
♦ 사교육 없이는 학교수업 어렵게 만드는 사립초의 ‘영어몰입교육’
영어 공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모습은 사립초의 ‘영어몰입(이머전·Immersion)교육’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사립초의 영어교육 시스템을 따라가기 위해 입학 전부터 영어실력을 갖춰야 하고, 들어가서도 꾸준히 사교육을 하면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서울 사립초 이머전교육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40개교 중 26개교가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어몰입교육을 위해 최대 15만원의 학생 부담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사립초들은 1·2학년 대상의 교내 영어대회를 열어 영어 사교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교에 다니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학급’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다른 사립초들이 입학생 전원을 공개추첨으로 선발하는 데 반해 이 학교의 국제학급은 ‘영어성적’으로 입학을 제한한 것이다. 국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미국 교과서를 활용해 학습하고 있다. 이 국제학급은 지난해 1학기 수업료가 588만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적을 받아 태강삼육초는 2014학년도 입학부터 국제학급 전형 방식에서 영어면접과 영어말하기대회를 없앴지만 국제학급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 인천남부교육청, 학원 대상 특별지도점검 실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450여개소의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불법캠프 운영, 기숙학원의 불법운영, SAT 관련 불법교습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돼 진행된다. 남부교육청은 특별점검에서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행위, 교습시간 미준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편법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대입 ‘3년 사전예고제’ 제안-내달 공론화 추진
대학 입시 전형 방안을 3년 전에 예고하고 대입 수능시험을 12월 초에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대 입학본부는 웹사이트 ‘아로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를 위한 대입 3년 사전예고제 연구’(연구책임자 김경범 입학본부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3년 예고제는 중3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시점 이전에 대학 입시전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정부의 대입 기본 계획은 늦어도 중학교 졸업 시점인 2월 이전에, 대학별 모집 안내는 고교 1년 때 6월 이전에 공지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 입학본부가 중심이 된 이 연구는 교육부의 입학사정관제 국고 지원 과제로 지난 2월 대학교육협의회에 공식 제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3년 예고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8월 교육부 대입 전형 대책 발표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금융·학원에도 부가세 물린다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대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500만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고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새 정부가 설정한 국정 과제인 복지 확충을 위해 증세나 지출 축소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 경우 수익증권 판매 대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 성인 대상의 학원 서비스 등이 과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7월24일
♦ 충남장학사 선발비리 파면 6명·해임 19명…44명 징계
충남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 비리에 연루된 A장학관 등 6명을 파면하고 B교장 등 19명을 해임의결했다. 파면·해임외에도 강등 6명, 정직 6명, 감봉 6명, 견책 1명 등 모두 44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부정응시자가 25명(파면 2, 해임 16, 강등 2, 정직 3, 감봉 2)으로 가장 많았고, 문제유출자가 5명(파면 4, 정직 1), 출제·채점 관련자가 10명(해임 3, 강등 3, 정직 1, 감봉 1), 관리감독 관련자가 3명(정직 1, 감봉 1, 견책 1), 기타 관련자가 1명(강등 1)이었다.
♦ 학교폭력 반성하면 졸업 시 학생부에서 기록 삭제키로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성하고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학생부에서 가해사실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에 가해사실 기재 방침을 유지하는 대신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삭제 여부를 최종 심의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다시 일삼는 등 행동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선도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기숙형 치유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9월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적발된 교원에 대해서는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한다. 또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해 1명이 17개교를 맡고 있는 것을 내년까지 10개교로 줄여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어울림 프로그램 ▲꿈키움 학교 3000개 육성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 시범운영 및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확충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곳 운영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등을 차례로 시행하기로 했다.
7월25일
♦ 서울대, 24년 만에 한국史 필수 과목 재지정 추진
서울대가 1990년 이후 일반교양 과목이었던 한국사를 졸업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는 1970년대 한국사를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했다가 1989년 필수과목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서울대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선택 과목을 2개로 유지하는 내용의 대입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이와 함께 모든 서울대 입학생에게 필수적으로 한국사 과목을 듣게 하는 내용의 한국사 교육 강화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학원 1만3000곳 석면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가 2014~2015년 2년간 서울시내 총 1만3000여개 학원이 입주해 있는 8780개 건물에 대해 석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학원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상대적으로 석면 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학원 건물도 규모에 상관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내년에 3개 이상 학원이 입주한 건물 826곳, 2015년에 2개 이하 학원이 들어선 건물 7954곳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6월 학원가가 밀집된 6개구 17개 학원에 대한 석면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석면함유량은 3~7%로 나타났다. 석면조사 대상 건물인 대규모(1000㎡ 이상) 학원건물은 석면관리가 양호한 반면, 소규모 학원건물은 석면관리가 열악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26일
♦ 입학사정관 합격후 서류 표절·대필 발견 시 입학취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의 표절, 대필, 허위 작성 등을 검증하는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 제출서류의 신뢰도 확보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우선 유사도 검색시스템에 웹검색 기능을 추가해 2014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에 대해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학 이후에도 합격자의 지원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검증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재검증 결과 서류에서 표절·대필 등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게 했다.
♦ 일곱살 때 수학실력이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에 영향
최근 영국 에딘버러대 심리학과 스튜어트 리체 교수는 어릴 때 수학과 읽기 수준이 높을수록 42세가 됐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의 가정환경(아버지의 직업, 집의 방 개수 등)과 7세 때 수학과 읽기 실력, 11세 때 지적 능력, 16세 때 학습 동기, 42세 때 최종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2세 때 사회경제적 지위와 7세 때 수학과 읽기 실력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세 때 수학 수준이 가장 낮았던 1단계 그룹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고, 2~3단계인 그룹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균이었다. 수학 수준이 높은 4~5단계 그룹은 사회경제적 지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읽기 실력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례 관계를 보였다. 예를 들어 7세 때 읽기 능력이 한 단계 높으면, 42세에 연간 수입이 약 850만 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체 교수는 “어릴 적에 수학과 읽기 실력을 키우는 것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며, “연구 결과 가정환경과 지적 능력보다 7세 때 수학과 읽기 실력이 인생 전반에 주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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