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복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

[이계상]

'25 복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

1.지난 1월 발표된 ’25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추진 계획 중 우리 협회관련 사항을 발췌 정리했습니다

2.요지

가.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씨스템 구축 확대

0.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26.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전 금년도 시범사업 확대

-.‘24년 32개⇒’25년 47개 지자체에 이어 ‘26년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

0.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 확충

-.재가서비스 이용 확대. 통합 재가기관 및 재택의료 센터 확충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 200개소로 확대

-.재택의료기관을 95개소⇒ 150개소로 확대

0.노인복지주택 확대 및 서비스 기준 마련

나.고독사 대응활동 강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전담 관리사 114명 신규 배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16만명 목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확대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확대(27만대⇒30만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91개 응급의료기관⇒ 전국 의료기관 확대

다.노인기준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개시

-.초고령사회 진입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대응

-.현 65세 노인기준 연령의 상향을 위한 공식 논의

3.평가

-.이번에 발표된 ’25보건복지부의 핵심 추진과제는 약자복지·의료개혁·수요자 맞춤돌봄·초고령사회 대응 등 4개분야로 압축

☞.이중 웰다잉 관련 관심사안은 커뮤니티케어.고독사.노인연령기준 상향 등임

-.특별히 새로운 시대 노인케어시스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주목됨

☞.커뮤니티케어 관련법은 2024.3. 법률이 제정된후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6.3 본격 시행 예정

4.분석 및 대책

-.과거 노인요양원 중심의 돌봄은 노인들의 기피와 인권문제등으로 인해 AIP(살고있는 집에서 늙어가기) 개념의 새로운 Community Care 시스템 등장

-.최초에는 의료 단가문제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법제화와 함께 뜻있는 의료인들의 동참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으로 빠르게 정착 예상

-.이러한 시대적 노인케어 변화흐름에 편승,웰다잉 문화를 접목시켜 노인케어를 단순 돌봄에서 “삶의 아름다운마무리”라는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노력 긴요

[옥명근(뿌리근)]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게 활동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