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금지에 대한 논쟁!~

지난 주말 우리가족은 광주,전남 입양가족모임이 있어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다녀왔다. 언제 만나도 정겹고 감동이 넘치는 가족들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반편견교육'강의를 들었다. 화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2016년 부터 시행되는 해외입양이 금지로 옮겨갔다. 입양숙려제 및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미혼부에게도 아동이 만 18세 될때까지 책임부여. 등 진일보한 입양정책 및 새로운 입양문화를 재고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런 지원대책없이 법개정안을 내놓는 입법 및 행정기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해외입양금지에 관한 법안발의의 문제점과 주된 논점의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보자면 아동의 행복권과 인격보다는 먼저국격을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혼모시설을 입양기관이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사회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분 등은 입양정책을 역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모임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 아이들을 만났다. 다양한 개월 수의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 '엄마''아빠'를 부르며 달려드는 아이들을 하나씩 일으켜 안아주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짐과 동시에 가슴이 아파온다.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흐른다. 이 아이들 모두 내 가슴에 품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아이들 앞에 들이대는 내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고 원망스럽다. 한명이라도 더 입양하고 싶다는 감정은 현재 셋도 힘든데  넷째는 더이상 안되라고 말하는 내 자신의 이성의 잣대에게 짓눌리고 만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에 답할 수 가 없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은 올바른, 좋은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해결책이 없다.   보건복지부 통계 2009년 '요(要)보호 아동현황을 보면 전체아동 9,028명 중 국내입양 1,314명 해외입양 1,125명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외보다는 국내입양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통계일뿐이다. 국내입양활성화가 아닌 해외입양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난 3년간 국내입양이 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입양부모들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입양되지 못한 8천여명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할까? 현재 전국의 아동양육시설들이 밀려드는 입소아동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08년 이후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위기를 꼽을 수 있겠다. 자녀1명도 낳기 힘들어 하는 현실에 한국사회의 배타적입양문화와 경제위기는 입양을 결심한 가정에서 마져도 기피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입양장려정책은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더더욱 안타깝다. 입양정책이 출산장려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요보호 아동들을 자신의 가정에, 국내에서 품을 준비도 없이 해외입양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실는다.   ............................................................................................................................................. 첫번째...   해외입양을 '노예제도'에 비유하며 해외에 입양된 아동을 '이국적 애완동물', '살아 있는 트로피'에 비유하는 어느 학자의 '극단적인' 인터뷰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외입양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201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금지하는 '입양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입양수출국' 소리를 들어선 안된다는 주장은 옳다. 해외가 아닌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타당하다. 그런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그 공백기 동안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란 물음에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해외입양을 금지할 경우, 입양 기회를 상실한 1천여명의 아동은 누가 데려다 키울 것인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해외입양 폐지론과 낙태 반대론 사이의 유사성이 발견되는 대목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강력히 처벌하면 낙태는 근절된다'고 말한다. 미혼모 임신이건 강간에 의한 임신이건, 낙태는 무조건 범죄라는 주장이다. 그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수 많은 아이들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란 우려는 들리지 않는 듯 하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해외 입양아 가운데 미혼모 자녀가 약 85%를 차지한다. 2005년 고려의대가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연구결과 미혼 여성의 낙태 건수는 전체 낙태의 42%(14만여건)에 달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 사유의 90%가 '사회·경제적 이유'다.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데도 국격(國格)이나 운운하는 것은 너무 한가로워 보인다.   두번째...목소리..   고경화 의원의 해외입양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 글쓴이 : 조셉아빠 | 2006-08-26 15:37:04   우리는 'Adoptees for Children'(이하 AFC, '아동을 위한 입양인들')이란 해외입양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해외입양인들의 모임으로, AFC는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 해외입양이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은 해외입양 금지 법안을 마련하여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을 통해 좋은 가정을 만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해외입양인들은 고경화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해외입양 금지 법안은 입양을 통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막기에 AFC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해외입양 금지를 주장하는 고경화 의원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해외입양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임 2. OECD에 가입한 선진국에서 여전히 해외입양을 보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 3. 성장한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 혼란 등 부적응 사례가 만연함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주장들은 입양의 본질과 한국의 입양사업 현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해외입양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임 ① 한국에서 매년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수는 출산 아동수와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비율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2004년 출산율이 1.16명으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인구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87만 명이 출생되어야 하나, 2004년 출생아수는 47.6만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한국에서 매년 약 39.4만명의 아동들이 더 태어나야 합니다. 한편 매년 해외입양을 가는 아동 수는 약 2,000명 정도이고, 이는 39.4만명의 0.51% 밖에 되지 않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입양 금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② 한국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한국인들의 해외이주 통계가 38,7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만여명의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입양을 금지하는 법안보다 한국인 해외이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2. OECD에 가입한 선진국에서 여전히 해외입양을 보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 ① 입양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해소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이 차가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현실에서 단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② 해외입양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부끄러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 입양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입양인들이 더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보낸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국가의 체면과 국민의 감정 때문에 아동의 복지가 무시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들에게 해외입양 기회가 차단되어 이들이 시설에 남아있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3. 성장한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 혼란 등 부적응 사례가 만연함 ① 해외입양으로 상처를 받고,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해외입양인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입양을 통해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불만을 가진 입양인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불만을 자주 표현합니다. 하지만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입양에 대해 불만을 가진 소수의 입양인들 이야기가 다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입양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고, 입양으로 많은 어려운 시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해외입양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에 대해 불만을 가진 몇 명의 입양인들 의견이 해외입양인들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② 스웨덴 입양인의 자살률이 일반 스웨덴 국민보다 3.7배나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입양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연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역시 해외입양을 반대해야 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스웨덴의 자살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스웨덴의 자살률은 10만 명 중에 14.7명이라고 합니다(자료: <A href="http://www.mcdl.org/Stats/gnpsuicide.htm).">http://www.mcdl.org/Stats/gnpsuicide.htm).</A> 따라서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해외입양인들의 자살률은 10만 명 중에 54.4(14.7명×3.7배)명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에는 10 만 명의 해외 입양인이 없으며 8,500명의 해외입양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배 자살률을 스웨덴에 살고 있는 8,500명의 한국입양인들 숫자에 적용하여 보면, 해외입양인 자살자 수는 4.6명으로 계산됩니다. 8,500명 입양인 중에 5명도 되지 않는 자살자 수를 가지고 일반 스웨덴 국민보다 자살률이 3.7배나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를 가지고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자살시도 2.7배, 정신치료 2.7배 등 이와 유사한 주장도 극소수의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하려는 타당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③ 해외에서 인종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양인들이 그것을 못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사 회가 그렇다면 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민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양부모의 학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입양인들 뿐만 아니라 한인 1.5세나 2세들도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도 잘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입양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이 그들을 위해 해외에 있는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 새로운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는 입양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의 불만을 가진 해외입양인들의 의견이 해외입양인들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언제 중단해야 하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해외로 입양 보낼 아동들이 없을 때 해외입양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에서는 아동들이 친부모와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AFC는 한국의 아동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모든 아동이 한국의 가정에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이 한국에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더라도 해외입양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정이 없는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국내에서 가정을 갖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해외에 있는 가정에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고, AFC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양인들이 해외입양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들을 몇 가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① 해외입양을 통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② 부모님의 사랑은 자신이 없고 열등감이 많은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었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③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인종, 피부, 문화를 초월한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④ 입양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혹은 유럽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먼저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⑤ 우리에게 입양이라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신앙, 교육, 가치관, 철학, 직업 등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입양을 통해서 가지게 된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⑥ 입양은 너무나도 많은 아동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국내 입양이든, 해외입양이든, 가족의 사랑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1년 현재 입양아동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1인당 월55만원, 의료비 년 2,520,000원)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 1인당 월10만원(만12세이하 까지)               국내 입양장려금( 70만원 ~ 220만원) -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금액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실시   위의 내용은 전국동일한 입양가정 지원책이다.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은 노출을 우려해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 실제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은 만 12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전부인 셈이다. 일반가정에 12세까지 10원씩 지원해줄테니 입양하라고 하면 어떤 가정이 선뜻 받아들일까 의문이다. 정말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입양한 전국 입양가족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1년 색다른 입양정책을 펴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소개하도록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타 시도의 모범사례를 본받아 시행되기를 바란다.   부산시 -신규가정양육수당 : 만 12세까지 남아입양 월 10만원 추가 지원 -종합보험가입 : 만 12세까지 월 35,000원   인천시 -신규가정양육수당 : 3년간(36개월) 월 20만원 추가지원. -보육료 : 0세 384,000원 / 1세 347,000원 2세 286,000원 / 3세 197,000원 / 4-5세 177,000원 -입양축하금 : 첫째아부터 100만원(계양구, 남동구, 서구,연수구) 첫째아부터 50만원(부평구) -종합보험가입 : 취학전까지 월 3만원(부평구)   과천시 -신규가정양육수당 : 기존가정 만 17세까지 월 10만원 추가지원 -                          신규가정 3년간 월 10만원 추가지원 입양축하금 : 2인이상 다자녀 입양 100만원 -입양위탁가정 : 5개월이내 월 20만원 지원   서울 강남구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3세까지 20만원 , 만17세까지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월 10만원 추가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 연 40만원 추가지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11일은 제 6 회 입양의 날입니다.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되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몇글자 적어봤습니다. 입양은 축복입니다. 입양은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