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 (소매요금)지침 개정필요

[남이섬]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최근 3년, 도시가스사업자 순이익 1조960억원

2017년10월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3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올린 순이익이 2014년 4072억원, 2015년 3229억원, 2016년 3659억원 등 총 1조960억원에 달한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일반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도시가스요금에서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7%로 가장 높고, 이 중 원료비가 88.46%를 차지), 도매요금은 원재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일반도시가스사 공급비용(소매요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도시가스 사업 초기에는 소매요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였으나, 93년 이후부터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변동하였고, 시·도지사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부 제정)에 근거하여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결정)

이러한 총괄원가 보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데 있다.

즉, 도입 초기 시장 환경의 요금체계와 달리 시장이 완숙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는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가격 결정 체계는 결국 에너지 공공성을 외면하고 도시가스 시장을 자본의 투기 시장으로 변질시키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속적 지역독점사업권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33개 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 규모(2014-2016)                (단위: 억원)

	2016년	2015년	2014년	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3개사) 당기순이익 규모	3,659	3,229	4,072	10,960

◇ 상위 15개 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 규모(2014-2016)        (단위: 억원)

	2016년 당기순이익	2015년 당기순이익	2014년 당기순이익	계
SK EnS 계열 7개사	1,273	1,067	1,120	3,460
대성 계열 3개사	525	633	700	1,858
GS 계열 2개사	195	142	261	598
LS 계열 1개사	221	119	49	389
삼천리 계열 1개사	383	211	141	735
외국계 1개사*	280	229	232	741
전체시장에서 위 15개사가 차지하는 비중 (매출액/순이익 기준)	67.9 / 78.7(%)	67.4 / 74.5(%)	64.4 / 61.5(%)

* 외국계 1사는 경남에너지㈜를 가리킴. 소유주 APG KOREA KE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