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거래에 비트코인을 이용했다면

[리앤파트너스]

마약 범죄는 이제 우리 주변에 흔하게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마약사건이 화제가 되며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다크웹, 딥웹이라고 불리는 은밀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공공연하게 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마약을 거래하는, 신종 마약 거래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마약 사범의 증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대 역시 낮아졌다고 합니다. 

20대 마약류사범의 경우, 2017년 전체 적발인원의 16.6%인 1478명에서 2019년 전체 적발 인원의 22.1%인 155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마약 거래가 이제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신종 마약구매 수법

신종 마약구매 수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SNS, 인터넷 배너, 불법사이트의 게시물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광고를 보고 링크로 접속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거래는 대면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불법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할 경우, 바로 택배 및 퀵서비스로 마약을 배송 받게 됩니다. 대금을 결제하는 수법도 다크웹 등의 인터넷 암시장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해당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계정에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아 익명성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자금의 추적이 어려워 최근 종 범죄수익금의 전달 및 은폐에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3.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와 수사방향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마약류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완전히 해당 범죄가 은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비트코인의 공공거래장부인 '블록 체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자화폐 사용자를 추적하여 마약류를 상시 구매해오던 소액 구매자들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와 관련한 언론보도 기사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19037600004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또한, 실형 선고와 함께 고액의 벌금 역시 병과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