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자 공공돌봄, 해내자 촉탁시행!
함께하자 민주노총 총파업(서비스연맹 7월6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분과 소식(2023.6.12)
1. 외출제 7월부터 시행 합의
- 의료기관 한정은 아쉬움
우리 노동조합은 6월9일 열린 임금교섭(2022년 임금협약 제6차교섭)에서 사측과 외출제 시행을 위한 구체안을 합의했다. 사측은 7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연차 차감 없이 사용하되 근무에 지장 없도록 사용하자는 것이다. 1회에 1~2시간 이용할 수 있고, 1년에 최대 8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처가 병원,한의원,약국 등 의료기관에 한정된 것은 아쉽다.
우리 노조는 관공서와 은행 등 금융기관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방문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우리는 데이마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측이 수차 협상에도 계속 어려움을 표해, 일단 사측안을 수용하고 이후 점차 확대해나가자고 사측과 공감을 만들었다.
2022년 10월5일 우리노조와 체결한 단협에는 외출제 외에도 전일제 반차 13:30 건, 이번에 해결된 장기근속장려금과 돌봄SOS도 같이 적용건, 발전전략위원회, 경조사 관련과 화환지급 등이 있고 구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부당해고 되었던 강서센터 두 분 선생님 12일부터 출근합니다.
촉탁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되었던 두 분 조합원이 12일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점수로 촉탁에서 탈락했는데 두 분 선생님은 선뜻 나서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권고에 따라 올 초 우리 노동조합 문을 두드렸고 지난 3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잘 마무리되서 6월12일부터 원래 근무지인 강서센터로 출근합니다.
탄원서 서명에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게 감사드리며, 힘겨운 투쟁을 잘 해나가신 두 분 선생님께도 축하드립니다.
3. 우리 노조 문제제기. 미지급되던 장기근속장려금 6월부터 지급
‘회사 지시로 SOS했는데 왜 미해당되나’
돌봄SOS,장활도 적용 단협 이행하라
우리 노조는 교섭에서 사측이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측은 6월 급여 지급 때 밀린 것을 지급하기로 했고, 앞으로는 매월 지급 예정입니다.
사측 설명에 따르면 3년 이상 근무자는 약 90명인데 공단 규정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는 20명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측은 우리 노조와 맺은 단협 22조에 따라 장기요양이 아닌 돌봄SOS를 제공했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야 하기에 서울시에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구두 입장을 표했다고 합니다.
사측 업무지시에 따라 장기요양을 하기도 하고 돌봄SOS를 하기도 하는데 못받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는 단협 22조를 체결했던 것입니다. 건보공단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경우 사측이 보충하여 지급하도록 단협을 체결한 겁니다. 이 규정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사측은 단협을 이행해야 하며, 서울시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노사가 맺은 단협을 존중하고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사합의기준을 마련하여 단협에 따른 공단 미지급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노조와 맺은 단협(2022년 10월 5일)
제22조 (공단 미지급 부분 보충)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노사 합의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미지급액은 사회서비스원이 보충하여 조합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
② 노사는 돌봄과 관련한 미비한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해고는 살인! 촉탁 시행하라
촉탁 유지는 서사원 지키기
현재 촉탁 대상은 26명. 6월9일 채용공고가 났어야 중단 없이 7월1일부터 일을 할수 있었다. 사측은 서울시에 채용계획을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예산 없으니 채용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촉탁제를 하지 않는 것은 서사원을 무력화시키고 서서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우리 노조는 고용문제에 늘 앞장에서 투쟁했고 승리했다. 촉탁 없어지면 서사원도 없어진다. 우리는 촉탁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현재 공공운수노조와 촉탁요구서명을 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촉탁시행촉구 기자회견을 19일 한뒤시청 앞 연좌농성(16시~19시)에 들어간다.
매주 목요일 하는 집중촛불문화제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6.22 6.29 저녁7시 서울시청 앞)
5. 민주노총 총파업(서비스연맹 7월6일)
■ 최저임금 인상대회 6월24일
월급빼고 다 올랐다
6.24(토) 13:30 대학로(혜화역))
■ 민주노총 총파업 7월6일 서비스연맹
민주를 살리고 민생과 평화를 지키자. 윤석열정권 퇴진! 7.6(목) 숭례문
7월6일 오전 개인반차, 오후 조합원총회
전 조합원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