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정의가 ● 얼마나 더 무너지고서야, ● 주권 국민 되렵니까?

[박상구현덕]

● 우리 사회의 정의가 ● 얼마나 더 무너지고서야, ● 주권 국민 되렵니까? https://youtu.be/f7Jfsd5bzrY?si=AbqgdK_CkwZ92zP3 수괴 정권에 구국 헌법수호 성명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2024040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7년 3월 10일, 문재인과 반국가세력들이 일으킨 국가 반란에 맞서 50여 차례의 소송과 200 차례가 넘는 형사 고소 고발로 여적 죄인들을 단죄시키고자 하는 법적 투쟁 싸움을 7년째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입니다.

오늘 국민들 앞에서 저희 헌법수호단의 시국성명서 낭독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만 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가짜 대통령 수괴 등 법률가들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저질렀습니다. 2017년 그 정유법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5천만 국민을 고스란히 다 속이고서, 당당히 적법한 정권처럼 국민에게 부당한 권력 행세하기를 벌써 7년째입니다. 언론이 도운 정유법난은 불법 탄핵의 법리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은, 국민 대부분은 수괴 문재인과 윤석열을 적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런 세상에도 오직 하나 속이지 못한, 결단코 속지 않은 저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의사들과의 불신과 불편을 조장하는 국론 분열 책동을 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님은 망국을 획책하는 이권카르텔에 의하여 권좌에서 위법하게 내쳐져 계십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의 1차적 당사자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임기 완성을 위하여, 응당 머물러야 할 권좌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괴 윤석열은 상왕 수괴 문재인과 그 식구들을 하나같이 잘 호위하며, 가짜 대통령 행세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과 문재인을 “수괴”라고 지칭했습니다. 수괴는 욕설도 악담도 아닌,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법 개정 전에 있었던 법률 용어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죄수복을 입고서, 이런 수괴라는 호칭을 들으며, 형사재판 받을 국헌문란을 일으킨 국가 반란자들입니다.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예측한, “수괴”를 미리 “우두머리”로 개칭하는 언어순화로써 법을 개정해 구속 수감 재판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행위시법에 따르는 것으로, 법에 따라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야 한다.”는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국민으로서의 양심과 본분, 사명을 버리고서, 오직 이 나라가 혼란 속에 망하기 만을 바라, 한 마리 개가 달을 쫓는 격의 일구월탐 이라는 적화 공작의 허망을 쫓고 있음입니다. 수괴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사실상의 임기를 다한 상왕 수괴 문재인으로부터 국민을 속여 정권 교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시작한 이래로, 전 불법 정권을 비호하는, 문재인에 크게 다르지 않은 혼란된 정국을 여전히 조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분명 상왕 수괴 문재인에서 수괴 윤석열에 이른 불법 가짜 공화국의 그들은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 교대였습니다. 그들 불법 가짜 공화국을 위하여 적법한 대통령을 내친, 국가 반란의 이권카르텔 정신과 방향이 윤석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괴를 바꾸면서 불법 가짜 공화국에 새로 도배하고 페인트 칠 좀 했다고, 그 부적법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대하고 자랑스러울 5.18민주 유공자를 세상에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꼭꼭 숨겨두고 있습니다. 5.18의 정의를 밝히는 인사는 구속, 수감하고, 지역 시민을 등쳐 먹는 화천대유의 도둑은 자유롭게 활개 치고 있습니다. 정유법난은 죄 없는, 대통령 박근혜님을 불법 탄핵으로 내쳐서는, 탄핵 당하지 못한 대통령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수감했습니다. 반면, 전 법무부장관, 법대교수는 자식의 입시부정을 저질렀음에도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으로, 장차는 자유롭게 감옥에 앉아서도 정당정치를 실현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7년 정유법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된 공직선거마다 개입 발각된 부정선거 행위는 단죄할 의지 없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 많은 부정선거를 애써 덮고, 당면한 선거에 공명선거를 지시하기보다, 공명선거 엄단 책동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불법 정권에 장악된 우리는 그 그릇됨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단은 국회의원선거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4월 1일 제기했습니다만, 이튿날 여지없이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수괴 문재인의 5년 불법통치에서 행한 것이라고는 국론분열, 안보파괴, 재정고갈로써, 오직 망국 정책만을 보았습니다. 이런 국론분열 책동은, 근래 국민과 의사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매년 의료인 2000명 증원 고수 정책으로 의료계를 강압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괴 정권은, 적법한 대통령을 내쳐 놓고서, 불법으로 가짜 정권을 수립하고서, 무단통치를 행하며, 국민에게 정권의 명령에 따르라며 강압할 권원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수괴 정권의 명을 받아야 할 이유 있습니까? 우리는 시급히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 정권으로부터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국민의 자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들 수괴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강압 명령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괴와 수괴를 돕는 정무직 하수인들은 국민에 대한 불법통치에, 병원 운영에 파탄을 안긴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 져야 합니다. 이미 헌법수호단은 지난 문재인 수괴 정권의 불법 무단통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불법정권 그들에게 국민을 불법 통치하고, 부당한 의료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료계의 시장 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며, 파탄을 안겨도 되는, 그럴 권리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법 가짜 공화국 7년을 문재인과 윤석열에게 고스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님을 두고서, 수괴 윤석열이 우리의 대통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 발전 운운하며, 위정을 펼치는 전과자나 범죄혐의자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나서 설치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별이 되어, 빛나 보이나 봅니다. 그래도 좋다고 몰려다니는 군중은, 마치 죽음의 미끼를 모르고 무는 짐승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절망된 현실을 봅니다. 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허위 사실로 유포한 자들은 처벌받았고, 그런 병역 의혹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법률가 이회창씨 같은 지도자가 지극히 절실해집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 의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없습니다. 수괴에게 탄핵이라는 말은 적용될 수 없는, 당치도 않습니다. 수괴에게는 적법한 권리가 없어, 즉시 체포가 답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더 무너져야, 주권 국민 되려 합니까? 이런 불법 세상을 이끄는 불법 무단통치자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서 안 받아주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라며, 국정감사장에서 당연한 바른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의 인정에 끌리지 않는, 근본, 기본, 본질, 정의, 헌법과 법률에 기준을 두고, 우리의 작금 세상을 돌아보고, 냉철히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명은, 윤석열 수괴 정권이 정치를 좀 더 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게도, 충분히 알고 있는 법률가가 계속적으로 국민을 속이며, 불법 무단정치를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냐는 성토인 것입니다. 적법한 박근혜 대통령 권좌를 즉시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진정 정의로운 법률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빠른 결단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세우고, 세계 속에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인류 국민을 만드는데, 역사적이며 귀중한 시금석이 될 것임을 상기 바랍니다. 이런 불법 수괴 정권은 적법한 공권력도 아닌 바, 이들을 세상에 고발함은 지극히 정당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이며,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나라에 도둑이 들었다고 왜 당당히 외치질 못하는 것입니까? 헌법수호단 저희는 불법 가짜 수괴 정권이 종식되고, 적법한 대통령이 권좌에 복귀하기까지 갖은 준법 투쟁의 방법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하루 빨리 단결하여 수괴 정권을 몰아내고, 적법한 대통령과 함께, 통일 대한민국으로 뭉쳐 나아가야 할 길을 오늘 성명서로써 천명합니다. 끝으로 시 한 편을 올리면서, 헌법수호단의 성명서를 매듭하고자 합니다. 시제 ; 정도, 정의의 길로 나아가라 ! 세상에는 변치 않는 마음과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 순수하고 진실한 영혼들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에 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선구자가 되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희망을 만드는 홀로 서는 선구자가 되라. 자유, 민주, 정의, 행동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총단장 이종만 이었습니다. 멸공 ! ● 우리 사회의 정의가 ● 얼마나 더 무너지고서야, ● 주권 국민 되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