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편 ; 각칙 제1장 '목적범'으로서의 내란죄 및 제2장 외환의 죄

[dhleepaul]

법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게재의 변

대한민국의 국운을 걸 정도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의 성과를 확연히 드러내는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12.3 내란treason, rebellion 에 관한 정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적 결단 그리고 법기술의 미비인지 아니면 법조문의 미비인지 아니면 법실무 진행의 미숙인지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서 윤석열 일당의 내란재판이 공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철학을 전공하고 끊임없이 법과 인간에 관한 연구를 하여 온 본인은, 아래의 글을 인용 게재함으로서 독자 제현들과 함께 현실의 대한민국의 사법적 문제를 재고하고자 이 글을 게시 한다. 다만 법조문의 해석과 이해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것이 법의 모습이다.  -dhleepaul

Reasons for litte as a Law philosopher
One year after the unprecedented incident that risked Korea's national fortunes, we can't find a clear showing of the outcome of the trial
In the reality where the condemnation of the December 3 treason is not achieved, the judiciary's judgment, political decision, lack of legal technology, lack of legal provisions, or inexperience in legal practice overlap, and I, who majored in legal philosophy and has been constantly researching law and humans, post this article to reconsider the judicial problems of Korea in reality with my readers by quoting the following article. However, it is the appearance of the law that various applications can be made depending on the level of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legal text.

^ 참고: 형법상 목적범의 정의와 의도

목적범(目的犯)은 고의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어쨌든간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1]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 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적 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국기모독죄[2]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판단해야 하는 범죄나, 무고죄 등 그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 등이 목적범으로 입법되어 있다.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제87조, 제88조)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같은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

내란

- 내란죄의 구성요건

• 국가 기관을 장악하거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파괴)는 조직적 폭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죄/ 제2장 외환의 죄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 형법 제87조(내란)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 형법 제90조(예비·음모)
  • 내란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경우도 처벌
• 형법 제91조(미수)
  • 내란 미수범도 처벌

2. 내란죄의 핵심 요소

• 목적
  • 국토 참절: 국가 영토를 빼앗기 려는 목적
  • 국헌 문란: 헌법상 정한 정치체제·정부조직을 무너뜨리거나 기능을 불능 상태로만 드는 것
• 수단
  • 단순한 집회·시위가 아니라 폭동 수준의 집단적 폭력 필요
• 행위 주체
  • 일반 국민, 군인, 공무원 모두 해당 가능
• 보호법익
  •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내란죄의 범위 – 어디까지가 ‘내란’인가

1. 단순 시위·집회와의 차이

• 내란이 되기 어려운 경우
  • 평화적 집회·시위
  • 일시적 충돌·경찰과의 몸싸움 수준
  • 정부 비판, 정권 퇴진 요구만 있는 경우
• 내란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군부대·청와 대·국회·정부기 관을 무력으로 점거 또는 점거 시도
  • 무장 세력이 국가 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 군부대·무기 고를 장악해 정권 전복을 시도

2. 내란죄와 다른 국가 적법익 범죄 와의 구별

• 내란죄 vs. 국가 보안법 위반
  • 내란. 실제 무력 폭동·국가 기관 장악 시도
  • 국가 보안법: 반국가 단체 찬양, 이적 표현물 소지 등 사상·표현 관련까지 포함
• 내란죄 v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집시법 위반: 불법 집회·시위, 도로 점거 등
  • 내란: 국가 질서 자체를 전복하려는 폭동 수준

내란죄 형량·처벌 수위

1. 기본 법정형(형법 기준)

• 내란죄(기수)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 상의 유기 징역
• 내란 예비·음모(제90조)
  • 3년이 상의 유기 징역
• 내란 미수(제91조)
  • 감경 가능(기본 형보다 낮게 선고 가능)

2. 양 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가 중 요소
  • 실제 무력 사용(총기, 폭발물 등)
  • 사상자 발생, 국가 기관 기능 마비
  • 지도 부·주도 적 역할
  • 조직 규모, 계획의 치밀성
• 감경 요소
  • 초기에 자진 중단, 자수
  • 구체적 실행 이전의 단계(예비·음모 수준)
  • 강요·협박에 따른 참여, 말단가 담
  •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3. 내란죄에서 집행유예 가능성

• 이 론상 요건
  • 3년 이 하 징역·금고 형에서만 집행유예 가능
  • 내란 예비·음모죄도 법정 형이 3년이 상이 라, 실무상 집행유예는 극히 예외적
• 실제 경향
  • 내란 관련 사건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어 실형 선고가 일반적
  • 말단·강요된가 담자, 미수·예비 단계에서의 소극적 참여에 한해 제한적 감경 가능성이 논의 됨

내란죄 관련 대표 판례·사례 경향

※ 구체 사건명을 열거하기보다는 판례 경향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군사 쿠데타·무장 반란 사례

• 특징
  • 군부대 동원, 정부기관·언론사·통신시설 장악
  • 헌정 질서 중단, 비상계엄 선포 등
• 판례 경향
  • 주도 자: 사형 또는 무기 징역, 이후 감형·특별사면 사례 다수
  • 중간 간부: 장기 유기 징역
  • 말단 병사: 명령 복종 여부, 인식 수준 고려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

2. 내란음모 논란 사건들

• 특징
  • 회합·발언·문건에서 “무장 봉기” 등 표현
  • 실제 무기·조직·계획의 실체가 얼마나 있는 지가 쟁점
• 판례 경향
  • 단순과 격 발언·토론 수준은 내란음모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
  • 구체적 실행 계획, 인력·무기 확보, 시기·장소 특정 등이 없으면 무죄 가능성

내란죄 수사 절차 – 경찰·검찰 조사 흐름

1. 수사 시작 경로

• 정보·보안 관련 수사기관의 첩보
• 제보·고발, 언론 보도
• 국 가정보원 등 타 기관 정보 공유

2. 경찰 조사(또는 정보·보안 수사부서 조사)

• 초기 단계
  • 소환조사 또는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 통신기록·계좌·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병행 가능
• 조사 시 주의 사항
  •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고지 여부 확인
  • 서류(조서·진술서) 내용 꼼꼼히 확인 후 서명
  • 추상적인 정치적 발언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

3. 검찰 조사

• 검찰의 역할
  • 내란죄는 중대 범죄 로, 실질적인 수사 지휘·직접 수사 비중이 큼
  •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조사 포인트
  • 내란의 목적 인식 여부
  • 폭동 실행에 대한 구체적 합의·실행 단계 여부
  • 조직 내 지위, 역할, 가 담 경위

4. 구속 여부 판단 요소

• 법원이 보는 기준
  • 죄질의 중대성(국가 적 중대 범죄)
  • 증거인멸 우려(공범·조직 은 폐 가능성)
  • 도 주 우려(해외 도 피 가능성)
  • 사회적 파장·안정성
• 실무상 팁
  • 주거·직업·가 족관계 등 생활 기반 자료 준비
  • 도 주 의 사 없음, 수사 협조의 사 강조
  • 공범·조직과의 단절의 사 명확히 표시

목적범(目的犯)은 고의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또는 과실)으로, 어쨌든간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1]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 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적 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목적 달성 여부는 묻지 않음)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내란죄 재판 절차와 쟁점1. 공소 제기 후 재판 구조

관할권

• 1심
  •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사건 성격·관할에 따라 상이)
• 2심
  • 항소심
• 3심
  • 대 법원 상고심

2. 주요 쟁점 정리

• 내란의 목적 인정 여부
  • 단순 정권 비판인지, 헌정 질서 자체를 뒤집으려 한 것인지
• 폭동 수준의 행위 존재 여부
  • 집단적·조직적인 폭력 사용이 있었는 지
• 예비·음모·미수·기수 단계 구별
  • 말·문서 수준인지, 실제 실행 단계에 진입했는 지
• 피고인의 역할·지위
  • 기획·지도·선동·집행자 중 어느 위치인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정도
  • 국가 기능 마비에 실제로 근접했는 지

3. 방어 전략의 일반 방향

• 구성요건 부정
  • 폭동의 존재 자체 부인
  • 헌정 질서 전복 목적 부인
• 단계 축소 주장
  • 기수가 아닌 예비·음모 또는 미수에 그쳤다는 점 강조
• 가 담 정도 축소
  • 말단 참여자, 강요·협박에 의 한 참여 주장
• 양 형사유 강조
  • 자수·수사 협조
  • 반성문, 재범 위험성 낮음
  • 가 족 부양 사정 등

내란죄와 합의, 피해 회복은 가능한가1. 내란죄의 특성상 ‘합의’의 한계

• 내란죄의 피해자
  •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
• 결과
  • 일반 형사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로 처벌이 좌우되기 어려움
  • 합의 금 지급,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구조 가사실상 존재하기 어렵슴

2. 그래도 평가 될 수 있는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 폭력·파손이 있었다면 시설 복구, 손해배상 노력
• 사회적 안정 기여
  • 조직 해산, 후속 폭력 방지에 협조
• 재범 방지
  • 극단적 정치·이 념 활동에서 거리두기, 재사회화 노력

내란죄에서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이 유1. 왜 전문성이 필요한가

• 특징
  • 국가 보안법, 형법상 내란 등 국가 안전 관련 법령이 복잡
  • 헌법, 정치·역사적 맥락까지 함께 다뤄짐
• 실무 난이도
  • 압수수색, 통신·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 비중이 크고
  • 수 사기록 분량이 방대해 법률·사실 분석이 어렵슴

2. 변호인이 하는 주요 역할

• 수사 초기
  • 피의 자 진술 방향 설정
  • 과거 발언·문건·행동의의 미를 법적으로 재구성
  • 불 필요한 진술·추가 혐의 노출 방지
• 재판 단계
  • 내란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다툼
  • 예비·음모·미수·기수 단계 구별 주장
  • 양 형자료 정리, 정상관계 입증

내란죄 수사·재판에서 실무적으로 유의 할 점1. 진술 태도

• 유의 사항
  • “과 장 된 정치적 수사(修辭)”와 실제 행동 계획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말 하는 것이 솔직하고 안전
  • 추측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말 것

2. 과거 발언·문건 관리

• 수사에서 문제 되는 자료
  • 회의 녹취, 단체 채팅방, 이메일, 성명서, SNS 글
• 방어 포인트
  • 정치적·이 념적 토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었는 지
  • 실제 행동으로이 어질 구체적 합의가 없었는 지

3. 구속 상태 장기화 대비

• 준비해야 할 것
  • 가 족·직장 에 상황 설명, 위임장·인감 등 정리
  • 건강상 문제, 치료 필요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기
• 구속 후
  • 접견을 통해 수사·재판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
  • 반성문·탄원서 등 양 형자료 준비

내란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Q1. 단체 채팅방에서 “무장 봉기 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한 것만으로 내란죄가 되나요?

• 단순과 격 발언만으로 바로 내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슴
• 다만,
  • 구체적인 무기 확보 계획
  • 대상 기관, 시기, 인원 등 실행 계획이 오갔다면

→ 내란 예비·음모가 문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함

Q2. 평화 시위 중 일부가 돌을 던지거나 경찰 버스를 흔들었다면 내란죄 인가 요?

• 보통은 내란죄까지 는가 지 않고
  •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 폭력·손괴죄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슴
• 내란죄가 되려면
  • 국가 기관을 장악하거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조직적 폭동이 필요

Q3. 내란죄로 조사받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님
• 하지만
  • 죄명 자체가 중대하고
  • 조직·공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슴

Q4. 내란죄도 초범이 면 형이 많이 줄어드나요?

• 초범인 점은 양 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 범죄라 초범이 라는이 유만으로 큰 폭의 감경을 기대하 긴 어려운 편임
• 다만,
  • 가 담 정도가 경미하고
  • 예비·음모 수준, 수사 협조, 반성 등이 함께 인정되면

→ 형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은 있음

- 내란죄의 성립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1) 행위의 목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헌 문란: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2) 행위의 수단

폭동(다수의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해 질서를 교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요약: 단순히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닙니다. 폭력을 사용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내란죄의 처벌

내란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 처벌 내용
  • 주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참여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추가 처벌 사항
  • 내란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거나 국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

사례 1) 1961년 5·16 군사정변 (내란죄 미적용)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끈 군사 쿠데타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정권을 장악한 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며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례 2) 1995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판결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내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전두환: 사형 선고 → 특별사면으로 면제
•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 특별사면으로 면제

내란죄와 관련 정보 정리

항목설명

형법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제91조에서 내란죄를 다룹니다.
관련 범죄	내란 예비죄, 내란 선동죄, 내란 음모죄 등이 있습니다.
국제적 관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며, 쿠데타나 정부 전복 시도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정치적 상황	내란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범죄이므로, 적용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내란죄의 면책	반란을 강요받아 참여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내란죄와 단순한 시위나 집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단순한 시위나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내란죄는 폭력을 사용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Q: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Q: 내란죄는 어떤 절차로 기소되나요?

A: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검찰의 엄격한 조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처벌이 결정됩니다.

Q: 내란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자수하거나 국가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과거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A: 대표적인사례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이있으며, 이들은군사쿠데타와관련해내란죄로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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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 는 게 좋나요?

• 가능한 빨리, 특히
  •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을 때
  • 체포·구속영장 청구 이 야기가 나왔을 때
  •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함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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