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통폐합 2003-05-24 10:01

[새벽하늘]

내년에나 시행가능할듯

국가자격종목 통폐합개정안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될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 한국직업능률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했던 국가자격종목 통폐합개정안이 시안
작성 연기와 9단계에 이르는 통과과정으로 인해 올해 시행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자격지원과 태용한 서기관은"현재 추진중인 국가자격종목 통폐합 개정안은 시안작성 과정에있다"며
"내년 언제쯤 가능할지 전혀 알 수없다"고 말했다.

국가자격종목 통폐합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노동부 시안 작성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의
▲노동부 확정 후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자격종목 통폐합 개정안은 노동부의 시안작성 과정에 있으며,
6월께나 관계부처 협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통폐합 개정안 시행 연기가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며
"통폐합 개정과 관련해서도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를 한 번의 시험으로 둘 다 획득할 수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기존기술자 보다는 새롭게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자격종목 통폐합 개정안의 골자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가 전기기사로 통합되고,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기기산업기사가 전기산업기사로 합쳐지는 것이다.또 전기응용기술사는 폐지된다.

이는 종목을 일원화할 경우 자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국가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기기기산업기사의 경우 99년 2천33명, 2000년 469명, 2001년 547명 등과거보다 응시인원이 크게 줄고 있어
자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 서기관은 이와 관련"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국가자격은 과감히 폐지하고
업무가 유사한 경우 통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서두리기 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