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

[민수경]

□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2.15)한다고 밝혔다.

ㅇ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13~),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하여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특별교통수단 현황(’21년) : 총 4,074대(도입률 86%), 4,600만원/대 보조(40~50%)

ㅇ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22.1.18 개정, ‘23.7.19 시행)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23.7.19 시행에 맞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예산 238억원 최초 반영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시행령 제14조의3)

ㅇ 현행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ㅇ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구분	현행	개선
이용시간	일부 지자체만 24시간 운영	전국에서 24시간 운영
운행범위	해당 시‧군	해당 시‧군
	해당 시‧군이 속한 도(道) 일부 * 지자체별 운행범위 상이	해당 시‧군이 속한 도(道) 전역 (특‧광역시의 경우, 인근 도(道) 1개 이상)
		경계를 접한 시‧군
		시‧군의 경우, 인근 특‧광역시 1개 이상

• (현행) 인근 시‧군이라도 지역(道)이 다르면 한 번에 갈 수 없고 환승 필요
사례: 포천-서울 이동 시 ①포천-②의정부-③서울(도봉)으로 2번 환승, 5시간 소요
☞ (개선)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인접 시‧군, 관할 도, 인근 대도시 등 이동 가능

ㅇ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②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 개선(시행규칙 제6조)

ㅇ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 예: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뇌전증‧자폐성‧지적 장애인, 방문 외국인, 영유아 동반자, 상이등급 3등급 이상 등 다양/ 시‧군별로 시장(또는 심의회) 인정

ㅇ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개선
보행 중증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 제1‧2호에 준하는 조례로 정하는 자 4. 제1호~3호 동반자	현행과 같음 2.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 3. 제1‧2호에 준하는 조례로 정하는 자 4. 제1호~3호 동반자

ㅇ 더불어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 지역별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가 관외이동 후 타 지역 차량으로 복귀‧환승 시 이용 자격이 달라져 이용 불가한 상황 등이 발생하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사‧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③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시행규칙 제5조제1항)

ㅇ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도 상향(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개선 : 100명당 1대)된다.

* 전국 161개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약 320대 추가 확보 및 운행 필요

④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업무(시행령 제14조의4)

ㅇ 또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道)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진다.

- 또한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현행) 사례 : 포천-서울 왕복 시 출발지(포천), 환승지(의정부), 목적지(도봉) 이동지원센터에 각각 예약 필요


☞ (개선) 광역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

□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044-201-3805 팩스: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