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재민 -밥상주권. 정치/군사적 주권. 신토불이의 주권. 김경호 (들꽃향린교회)

[산너머]

주권재민 - 김경호 (들꽃향린교회)

주권재민  (이사야) 31:1-3

요즈음 이런 말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조중동에 당하고
이명박 정부는 초중딩에 당한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은 뽀뽀뽀를 개사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기름 값, 엄마가 시장갈 때 미친소,
우리가 학교 가면 0교시, 우리들의 수면시간 4시간,
우리는 민주시민 촛불소녀들, 미친소 민영화 대운하 싫어."
  
촛불 현장에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의 토대가 되고 있는 법인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5/31) 전국 100여곳에서 수십만명이 모여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미 6월 항쟁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 속담에 “쇠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야말로 쇠귀정권, 벽창호정권입니다. 처음에는 중고생들이 모여 소고기 수입중단 정도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시철회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물건너 갔습니다. 정권퇴진,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목이 터져라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새정부 3달만에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입니다. 수천명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면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것도 늘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 무슨 소리인가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반응은 선생님들과 장학사를 보내서 감시하고 지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효과를 보았나요?

촛불은 계속되었습니다. 무려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묵살로 일관하였습니다. 답답한 촛불 참가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거리로 나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몰이 식으로 시민들을 몰아가며 연행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참여하는 네티즌들은 ‘닭장투어’로 맞섰습니다. 강제연행 48시간을 2박 2일의 투어코스로 넣은 것입니다. 비용은 경찰이 대고....... 난리 피우고 잡혀가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웃으면서 순순히 경찰차(닭장차)로 들어가 양손으로 브이자를 그리며 사진 찍고 즐기는 진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혜로운 저항운동으로 순순히 닭장차로 걸어 들어가자 시민들을 강제연행하는 것 마저 무력해졌습니다.

장관 고시전만 하더라도 촛불 참여자는 수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정부는 대통령이 중국방문 중에 전격적으로 장관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계속 상황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날로 촛불 참가자는 수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5/31)는 마침내 십만명 규모를 늘었으니 경찰력은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6월 항쟁 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니 경찰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번도 뚫려본 적이 없는 광화문, 삼청동, 효자동, 경복궁 길이 시민들에 의해 장악되고 청와대는 시민들에 의해 U자형으로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귀국한 대통령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는 벼락같이 화를 내며 “누가 뒤에서 촛불을 사서 대는가 조사하라”고 했답니다.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경찰이 그런 것 조사할 만큼 한가하지 못합니다. 이미 소고기 문제는 쟁점이 아닙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 통행하는 정권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호가 퇴진 구호 일색으로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재협상을 재론하거나 고시를 철회한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뿔이난’ 민심이 수습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이정부가 거짓말을 계속하자 도덕적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하반대 여론이 들끓자 “추진하지 않겠다. 4대강 유역하천 정비만 하겠다.”며 그것도 정부와는 상관없이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운하팀에 소속된 김 연구관의 양심선언에 의하면 이미 정부는 전문팀을 만들어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며 4대강 유역정비는 운하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오히려 소고기 검역주권이 강화 되었다고 강변하더니 국민들이 증거를 드리대자 슬며시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부 공식문서가 누구 한사람이 번역해서 내 놓는단 말입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부분에서 정반대 의미로 오역을 하였단 말입니까? 어린이도 믿지 못할 거짓말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선전에 저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았습니다. 26번의 위장전입, 주민등록 앞면이 다차서 뒤로 넘어갈 정보의 현란한 위장전입, 그렇게 해서 모은 돈 한참 선거할 때 헌납 하겠다고 하더니 그래 얼마나 헌납 했습니까? 모든 것을 거짓말과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니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대통령쯤 되셨으니 제버릇 좀 고쳐야합니다.

지난 주간에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이병렬 님이 분신을 하고 전신의 88% 정도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메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죽어 가며 외쳐도 눈 하나 꿈적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야말로 이 정부가 쇠귀를 가진 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철저히 무시하는 이 정부는 정말로 국민을 울화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촛불행사에는 지도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지도부가 명확할 때, 적절한 선에서 중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중단시킬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저는 순진한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하다가 무슨 험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되나하고 어제밤 매우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지도부가 있으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지금은 여기를 막으면 저기서 나오고 여러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대응할 수 가 없습니다. 경찰은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으로 축구를 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행진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정된 코스도 없습니다. 무조건 걷다가 엉뚱한 길에서 다시
만나니 오히려 청와대까지라도 길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타협, 조정, 합의를 이루어가는 기술입니다. 중앙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방향으로 불만을 가지는 집단들과 만나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합의를 만들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오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외쳐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불만을 말하면 전경으로 다스렸고, 시민들이 외쳐도 전경으로 다스립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이 오직 경찰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정권은 ‘파쇼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전혀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파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직되고 고집하다간 성난 민심에 6월을 넘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단순하게 모인 군중이기에 20년 전 6월 항쟁이 노태우의 기만적인 6.29 선언에 당한 것 같이 아무런 개선도 없는 어떤 기만적인 조치로 한꺼번에 무장해제하고 목소리만 높인 채 아무 성과 없이 사그러들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도덕적 상실,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 첫째 원인이고 보다 원초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다는 이집트의 군마를 의지하고 그에 기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군마는 단지 고깃덩어리 일뿐이다. 그것은 정신(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힘의 토대가 국민에게 나와야지 외군군대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결과입니다. 제 힘의 토대가 자기들로부터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됩니다. 지금 기독인들이 지켜가야할 우리들의 주권을 어떤 것일까요?

1. 밥상주권입니다.

쇠고기문제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촉발했지만 사실 지금 GMO식품, 유전자 조작식품에대해서도 지난 5월 2일부터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유전자조작 옥수수등이 대량 수입되었는데 미국이나 유럽등에서는 이러한 유전자 조작 식품은 동물 사료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를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사료로 주더라도 동물들이 일반 정상적인 식품을 다 골라먹고 정 배고프면 나중에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먹으면서 실험실의 몰모트 처럼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가를 실험 당하는 대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밥상은 우리들의 문화이고 정신이고 우리들의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토대입니다. 그런데 상업주의에 물들어 지금 우리들의 어머니들로부터 소중하게 지켜져온 밥상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밥상주권이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먹거리는 가장 보수적이고 즉각적인 것이기에 그만큼 예민한 것입니다. 범죄자중에도 가장 중하게 취급되는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놈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가장 많은 금기가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금기사항으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목숨걸고 수호하고자하는 음식에 대한 금기 사항들도 사실은 그 근본을 보면 위생에 관한 것입니다. 희랍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폭압적으로 다루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하고 이에 불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처음부터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동지역이 점차적으로 사막화되고 고온 건조해지면서 상하기 쉬운 돼지고기를 금기로 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정치적 군사적 주권입니다.

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며 비위를 맞추고 와야만 했습니까? 주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군대를 우리 손으로 움직일 작전권 하나 가지지 못한 세상에 기형적 국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어찌 그 앞에 가서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쇠고기문제는 이러한 주권의 상실의 결과입니다. 이미 국방분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말도 되지 않는 불평등 협정 체결로 이어져 왔습니다. 소고기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면 보다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상황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군사력, 힘의 근원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지나치게 아첨한 것에서 쇠고기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서 미국도 환타스틱하다고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소고기 협상은 전세계 쇠고기 협상중인 모든 나라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다른 나라들로부터 역시 ‘미국 똘만이 나라’는 다르다며 한국이 왕따를 당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3. 신토불이의 주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질서를 지키고 유지해야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계화와 상업주의적 무역 만능주의는 제3세계를 선진국의 부분 부품시장화 하고 있습니다. 어느나라는 커피만 생산하고, 어느나라는 사탕수수만 생산하도록 산업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커피만 먹고 살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산한 커피는 아주 헐값에 팔아 넘기고 필요한 생필품은 아주 비싼 값으로 수입해서 씁니다. 전 세계를 분업화 해놓고 이리저리 유통하는 것은 세계의 대자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애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이고 FTA입니다.

요즈음 식량값이 폭등합니다.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식량값은 단 5% 부족해도 5% 가격이 오르는 데 그치지 않고 몇배씩 뛸 수 있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식량무기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좁은 땅덩어리에서 생산하는 농업은 고비용 저효율 산업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억제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장려금까지 주었습니다. 식량무기화의 위기는 수입을 다변화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식량자급도가 3-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식량값이 오르자 쌀을 팔던 나라들이 안팔겠다. 몇 배로 오르기 전에는 안팔겠다고 합니다.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됩니다.

얼마전 TV에서 패스트푸드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음료를 마시고 싶습니까? 오렌지 쥬스, 키위쥬스, 사과쥬스.......그런데 거기에는 오렌지도 하나없고 사과도 물론 없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놓고 조그만 유리병에서 향료들을 꺼내서 조금씩 넣고 먹어 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먹는 인스탄트 식품 패스트푸드는 다 이런 화학물질의 합성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맛은 자극적이어서 어머니가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천연음식은 오히려 거부합니다. 화학제품에 맛이 들게 되면 천연식품을 먹지 못하고 비만이 되며, 남자아이가 유방이 나오는 등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식품업자들이 약품 한 숫갈이면 되는 것을 생강을 다리고 우려내서 맛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점점 더 거짓식품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식품에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광우병도 채식동물인 소에게 고기를 먹이는 데서 오는 프리온이라는 변이된 단백질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무슨 단백질이 600도 이상 가열해야 죽는다고 합니다. 불에 태워도, 약품 처리를 해도, 물에 끓여도,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단백질, 마치 무슨 터미네이터 영화의 불멸의 괴물을 보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단백질의 공포 앞에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