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수당 몇 푼 올려주고는 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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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몇 푼 올려주고는 복지공무원 처우개선?

"6급 증원·경력직 현장배치 등 정부·市 대책 눈가리고 아웅식"

- 업무 경감 등 근본적 대책 촉구

- 논산서 또 1명 열차 투신 자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정책이 또다시 논란이다. 올해 초 격무에 시달리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지난 15일 논산시청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열차에 뛰어들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하자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인센티브 부여,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6급 배치 확충, 결원 시 최우선 보충, 경력자 동주민센터에 우선배치, 신규인력 소양교육 등 실시 등의 처우개선 대책을 지난달 말 내놓았다. 앞서 3월엔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안도 제시했다. 안전행정부도 지난 13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당을 4만 원 인상했다. 안행부는 또 올해 총 2340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인사평가 때 가점을 주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부와 시의 대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부산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올 초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잇따라 자살하니까 경력자를 센터에 우선 배치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엔 논산시청 직원이 자살했다"며 "수당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일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양미경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에도 충원된 인원이 없는 등 현장에서는 사실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연대는 오는 22일 국제신문 4층 중강당에서 '부산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직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의견이 수렴되면 시장 면담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