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당 : 선관위 임명동의안 단독 통과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10-1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여당 : 선관위 임명동의안 단독 통과

Cambodia's new election body sails through assembly

(사진: Pha Lina / Phnom Penh Post) 캄보디아 국회의사당에 모인 보도진이 10월11일(목) 본회의장 내 상황을 중계하는 TV 화면을 통해, 사 켕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의 벌언을 시청하고 있다.

기사작성 : Meas Sokchea

캄보디아 국회는 어제(10.11) 한 시간도 채 못되는 시간 내에 의원들의 질의나 토의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위원 7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들 위원들은 지명 당시부터 사실상 선출이 확실시되고 있었다.

한편 임명동의안 상정이 발표되자, 야당 의원 26명은 이들 위원들이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에 평향적 성향을 지녔다고 주장하면서 투표를 거부했다.

사 켕(Sar Kheng)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은 어제 본회의 발언에 나서,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과 제2야당인 '인권당'(HRP)이 요청한 선관위원 교체 제안은 "막다른 교착상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됐다고 말했다. 사 켕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무부는 야당의 요청을 검토했지만, 그러한 제안을 수용할 경우 선거기구 설치는 물론이고 선거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요청은 선거기구의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야당 의원들과 선거감시 단체들, 그리고 인권감시 단체들은 지난 수년 간 주장을 통해, 다당제 민주주의를 반영하여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선관위 위원들은 지명하는 정당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목상으로는 비정치적이지만, 지난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위원들이 전원 집권 CPP 당원 출신 인사들이다.

어제 국회 투표에서는 기존의 임 수어스다이(Im Suosdey) 선거관리위원장과 신 쭘 보(Sin Chum Bo) 부위원장이 재선출됐다. 또한 하완 시윌라이(Havan Sivilay), 미언 사띡(Mean Satik), 엠 소팟(Em Sophath), 솜 짠디나(Som Chandina), 마오 소피어릿(Mao Sophearith) 위원 역시 재선됐고, 신 뎀(Sin Dem) 및 소 소파리(Sor Suphary) 위원만 임기를 마친 위원 2명을 대신하여 새롭게 임명됐다.

투표가 끝난 후 수어스다이 위원장은 보도진에게 발언하기를, 중앙선관위의 활동은 독자성을 갖는다면서 선관위 구성 내용을 방어했다. 그는 "선관위가 어떤 점에서 편향됐단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과 선거감시 전문가들은 그 같은 답변은 언제나 되풀이되던 내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SRP 대변인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을 선택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만일 어느 한편에서만 심판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속임수가 된다. 그러한 심판은 자유롭고 정당한 결과를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명예롭지 못할 것이며, 그 승자 역시 명예롭지 못할 것이다."

민간 선거감시 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 NICFEC, 구-Comfrel [콤프렐])의 뿌티어 헝(Puthea Hang)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이번 선관위 구성이 전반적으로 놀라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그러한 일이 집권당이 2013년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2-10-1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회 : 야당의 불참 속에 선관위원 임명동의안 처리

Parliament Votes Election Body Amid Boycott

(사진: Siv Channa) TV 중계 화면 촬영. 주요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캄보디아 집권당 의원들이 어제(10.11)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기사작성 : Eang Mengleng 및 Zsombor Peter

캄보디아 국회는 어제(10.11) 회의를 통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일을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모두 투표를 보이코트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26석)과 제2야당인 인권당(HRP: 3석) 소속 의원 29명은 중앙선관위 구성이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90석)에 편향적이며 새로운 위원 선임에도 투명성이 완전하게 결여됐다는 점을 항의하여, 투표 참가를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임 위원들인 신 뎀(Sin Dim: 대법원 판사 역임) 및 소 소파리(Sor Sophary: 프놈펜 지방법원장 역임)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출석한 집권당 의원 87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통과됐다. 새러 선임된 두 위원은 끌록 붓디(Klok Buddhi: 전 '푼신펙당'(Funcinpec) 국회의원 및 내무부 총괄비서실장 역임) 위원 및 꼬이 웻(Koy Veth: 전 교육부 부국장 출신) 위원을 대체하게 되었다.

내무부는 새로운 2명의 위원들을 비밀리에 인선한 바 있다. 투표를 앞두고 사 켕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은 발언에 나서, 새로운 선관위 구성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성을 응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선관위 개혁이 바로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재임해온 임 수어스다이(Im Suosdey) 중안선관위 위원장과 신 쭘 보(Sin Chum Bo) 부위원장, 그리고 여타 위원들은 재선됐는데, 이들은 국회의 동의에 사의를 표했다. 임 수어스다이 위원장은 오랜 기간 집권 CPP와 인연을 맺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편향성 주장을 거부했다. 그는 의사당 바깥에 있던 보도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주장들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일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일이었다."

수어스다이 위원장은 내무부가 신임 신 뎀 위원 및 소 소파리 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자신은 독자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내무부 관리들도 이번 위원 인선 과정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국회의 투표법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 인선을 내무부에 위임하고 있지만 별도의 세부규정들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오랫 동안 과거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모두 집권당에 평향된 인사들이었다는 점을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증거로서 지적하곤 했다. 야당은 몇주 전부터 선관위 위원들을 복수의 정당들로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해왔다.

SRP의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어제 투표에 불참하면서 보도진에게 말하기를, 야당은 새로운 선관위 구성의 적법성을 거부하며, 아직도 정부가 보다 포괄적인 선관위 구성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뤄진 중앙선관위 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관위 구성에 있어서 국가적 단결을 여전히 요구하는 바이다."

유엠 소완 의원은 발언을 통해, 야당의 불참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야당이 가진 불만에 주의를 환기시키길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를 이끌게 되는 사람들은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보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7월에 실시될 예정이고, 유권자 등록은 오늘로 끝이 났다.

미국에 본부를 둔 NGO인 '국가 민주주의 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의 로라 톤톤(Laura Thornton) 캄보디아 지부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국제 원조제공처들이 내년 총선의 자유롭고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한 기부를 한지 몇주일만에 이뤄졌다는 점이 공교롭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기부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선거절차를 갖게 된 것이다. 게다가 투명성도 완전하게 결여됐다."

톤톤 지부장은 자신의 단체가 내무부의 선관위원 인선과정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제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됐지만 새로운 위원들의 경력이나 배경사항에 관해선 여전히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선택에 반드시 독립성이 추구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의 경우 선거관리기구 위원들이 두 주요 정당에 친화적인 인사들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캄보디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보다 다양한 사회 부문들에게 위원 선임과정이 보다 경쟁적이고 공개된 형태가 되어야 하며,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옳든 그르든, 캄보디아에는 선거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관련기사 :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RFA 2012-8-28)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아주 민감한 사안이 통과됐군요..
일종의 정치적 뇌관 같은 거라고 봐야할까요??

그나저나
캄보디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평있는 영자지인 <캄보디아 데일리>가
최근 들어 온라인판을 공개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좋은 정보들을 기대할 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