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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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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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포럼 마지막 날인 14일 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스트롱맨과 민주주의 위기’ 세션에 청중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일반시민에게도 개방된 이날 세션에는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회장,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로빈 니블릿 채텀하우스 석좌연구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여해 향후 글로벌 파워게임에 대해 전망했다. /사진=한주형 기자



1.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일자리와 함께 인구 유입이 이뤄져야 지방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
기회발전특구에서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창업을 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5년 뒤에는 2년간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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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의 특성상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재정, 행정역량에 따라 성과 달라지는 특성
♢지자체 능동적 참여, 정부 보완책 마련 필요성 제기




2.민간 국제우주정거장(ISS) 건립 사업을 주관하는 액시엄스페이스의 마이클 서프레디니 최고경영자(CEO)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우주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고 강조.

그는 “중력이 사실상 없는 극미중력 공간에서 엄청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우주 산업은 한국의 제약 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암 치료제 시장이 대표적.
올해 미국 마이크로퀸은 지상 고도 350km 상공 ISS에서 유방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과정을 추적,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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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와 다쿠야 큐에라컴퓨팅 회장은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듯 양자컴퓨터 업계 역시 오류율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오류 정정 기술이 완성되면 몇 년 내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온큐는 현대차와 손잡고 자율주행차에 쓰일 컴퓨터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몰려오는 '테크노 비즈니스'
♢우주산업 年 1조달러 전망
♢탄소 포집해 식품첨가물로




3.유럽연합(EU)이 중국을 향해 ‘전기차 전쟁’의 포문을 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정책 연설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혀.

그는 이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이 받아들여져선 안된다”고 강조.

경제난을 겪는 유럽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에 칼을 꺼내든 것으로 향후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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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유럽산보다 20% 저렴
♢EU “국가 보조금에 힘입어 가격 낮게 책정”
♢최대 27.5% 관세 부과될 수도
♢독일 자동차업계 “중국 보복 가능성” 우려





4.서울 25개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일제히 상승.
모든 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2주간 축소된 매맷값 상승폭도 다시 확대. 

1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13%로 집계.
전주(0.11%) 대비 0.02%포인트 상승폭이 증가.

서울 25개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첫 주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
이처럼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강남 일대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수 심리 활성화됐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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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작년 대선에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보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와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뉴스타파 소속 기자 한 모씨와 봉 모씨(전 JTBC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
지난해 2~3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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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구정지구 '복합 재건축'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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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업무용 땅에 주거시설 가능
♢목동 개발 청사진도 확정
'장기임대 부활' 법안 표류…




7. 등록임대주택 씨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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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고물량 144만가구
♢4년 만에 68만가구 급감
♢민간선 "공급하겠다"는데...국회서 관련법 처리 늦어져



8. "6억 이하 집만 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서울선 꿈도 못 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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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반등하며 서울 시세 올랐는데
♢27일부터 특례론 6억 이하만 가능
♢예비 내집마련 수요자들 혼란 빠져
♢경기·인천 등 외곽은 반사이익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