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9차 최고위원회의

[오직 조국]

-2025.3.10.(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더니 착각에 빠진 듯합니다.
여당 지도부와 소통하고 비서실 업무 보고도 받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봐줘야 윤석열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입니다.
검찰과 짜고 쳐서 석방된 마당에
개선장군처럼 어깨에 힘을 잔뜩 줍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은 퇴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엉망, 경제는 폭망,
외교는 난망,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유일한 헌법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추상같이 판단해왔습니다.
헌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박근혜 씨의 대통령직을 박탈했습니다.

윤석열은 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범입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절대 군주를 꿈꾼 자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가 허용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으로 찍은 의원, 정치인, 언론인,
선관위 직원, 판사, 노조원은 수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걸핏하면 ‘계몽과 경고용'이라며 계엄을 선포할 것입니다.
앞서 헌재가 용인했다는 이유를 댈 것입니다.

남북 갈등은 가팔라져 충돌이 격화할 것입니다.
부자만 살판나고, 서민 경제는 파탄 날 것입니다.
언론은 검열당하고, 거부하면 단전·단수될 것입니다.
백골단과 서울서부지법 폭도들은 윤석열 자경단을 만들어
국민을 검문하고 발음이 나쁘면 폭행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돼야 합니다.
그게 정의고, 깨어있는 국민의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오로지 헌법과 국민 뜻만을 받들어 주십시오.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 혼란상을 바로잡아주길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주십시오.
국민의 올바른 뜻을 표출해주십시오.
헌재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군부독재를 역사 속으로 보냈습니다.
검찰독재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킬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강철대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한눈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민주공화정의 신념이 확고한 국민이 연대해주시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이번주 중으로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14일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로, 헌재 최종변론으로부터 13일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탄핵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평의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바랍니다.

*

다시, 과제는 검찰개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시도 자체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도 즉시항고포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공개선언했습니다.
강고한 검찰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법을 내세워서 법을 우롱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제도는 이제 종언을 고할 때가 됐습니다.
검찰은 해체되어야 하고,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의 본령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검찰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합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 합시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거부권 걱정해서 법안처리 안했습니까.

민주당이 민주헌정수호세력 대연합에 과연 진심이라면, 또 들러리 세울 때만 야5당 연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개혁의 진심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검찰독재정권입니다.
검찰은 이번 내란사태의 핵심이고 주범입니다.

내란사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검찰개혁 4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내가 책임진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하며 윤석열의 석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자신이 정말 정의를 위해 스스로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만 한 사람의 말이라 공허할 뿐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자신의 영달이 무너질까봐 기존에 없던 법해석에 힘을 실은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 검찰 생활을 한 그가, 삶의 단순한 진리를 전혀 모르고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세상엔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결정에 신중합니다.
그런데 일개 검찰총장이 500명의 수거대상과, 그 가족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입니까?


지귀연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는 판사의 개인 성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판결만을 갖고 말하자면, 자신이 받기 싫은 공을 떠넘긴 것 같습니다.
순진하게 상급법원 심판을 받아보자는 생각이었을 수도,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검찰은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책상물림 판사의 생각보다 훨씬 미친 집단입니다. 항고하라고 건내준 공을 갖고 도망쳐버렸으니 이를 어쩝니까?
그 결과 윤석열은 풀려났고, 이제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명태균이 자신도 풀어달라며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가족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동우회에서는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체포날짜와 시간을 잘 알아보고, 구속영장 발부 시간을 체크해서 소를 제기하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에게만 특별하게 적용한 것이라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중될 일선의 업무부하와 궁색한 변명,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조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랜 세월 대한민국은 검사, 재벌 등 기득권의 카르텔이 지배해 왔습니다. 군부가 이들을 통제한 시절도 있었죠.
양심을 지켜온 존경받는 판사들이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 강자앞에 약하고 약자앞에 강한 이들은 조폭의 의리로 뭉쳐져 있습니다.

검찰동우회에서 보낸 문자가 그것을 극명하게 입증하잖습니까?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습니다' 라니요.

계엄을 하고, 사람을 떼로 죽일 모의를 해도, 우리 편이면 돕는 조폭의 의리.
검찰 출신들의 이런 작태를 보기에 저는 수사팀이 크게 반발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깎였을 때는 실질적인 감봉이라며 집단 반발하던 일선 검사들.
항의의 표시로 사표까지 내던 부장검사.
돈에는 그렇게 민감하더니, 이 중대한 일에 있어서 검찰의 게시판은 조용하기만 한데 어떻게 반발했다는 말을 믿습니까?

같은 검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러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하는 집단.
항고하면 인용될까봐 항고를 포기하는 집단.

조국혁신당이 한결같이 검찰개혁 4법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쳐쓰지 못할 족속들은 폐기해야 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상자 전체를 망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폐기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어서합시다. 검찰개혁!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구치소를 나온 윤석열의 악마적 당당함과 미소를 목도한
많은 국민이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딛고 광장을 빛으로 밝히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세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심판을 완수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파면 선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헌정질서 위협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위기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검찰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스스로 최고권력이 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직접적 출발은 2019년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였으며,
2022년 대통령 당선과 이번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 최고권력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춘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윤석열 정권의 만능 해결사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능력과 무관하게 주요 국가기관의 책임자로 발탁된
검찰 출신 인사들은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독재 정권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로 구성된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입법과 사법체계까지 통제하며
영구집권을 꾀한 행위가 바로 12.3 내란입니다.

내란이 저지되자 검찰은 행동 대장 격인 군의 뒤에서
눈치를 보며 내란 수사를 통해 변신을 시도하고,
다시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의 본체라는 본질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엉성한 내란 수사와 이번 구속취소 결정 과정을 통해
국민은 검찰권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으며,
이번 내란사태 초기부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검찰이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 집단의 정치 권력화를 근본에서 차단하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위기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개혁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내란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체계의 불안정성도 심각한 문제지만,
정치의 실종과 사법화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극단적 진영정치의 산물입니다.
정치가 협의와 문제해결 역량을 보여주기 보다
법적 쟁송을 통해 문제를 떠넘기고,
법조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는 거대양당의
극단적 진영정치를 완화하는 다당제 질서의 확립입니다.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기준을 정상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소수 정당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을 도입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이를 더욱 굳건히 지켜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매듭짓고,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혁신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민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해민입니다.
영화를 보면 가장 쎈 빌런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맨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끈질기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절실한 쪽이 이깁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청구인 측과 국회 측에서 부르는 증인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경찰청장, 국정원 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국가안보실장, 707특수임무단장,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등, 모두 12.3 비상계엄을 놓고 직간접적으로 피청구인 윤석열과 관계가 된 증인들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내란죄에 대한 재판 또한 공소장에 적시된 사건관계인들도 거의 겹치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동안 정말 드러나지 않았던 조직이 있으니 바로 검찰인데요, 이번 피청구인 윤석열 석방과정에서야 드디어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그렇게 순순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러한 검찰의 자아비판, 혹은 자기부정, 아니면 겸손함. 어떻게 권력 앞에서만 나타날까요?

설마, 심사기간을 구속기간에 넣고 안넣고, 덧셈뺄셈 못한, 창피함에 항고도 못하는 걸까요? ‘9시간 45분 초과’라는 사상 초유의 시간 계산방법 앞에 “네, 그렇군요”하고 온순하게 항고를 하지 않는 검찰,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상황은 법원과의 약속대련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밑바닥부터 움직이던 검찰이라는 세력이 내란수괴 석방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영화의 끝을 향해 가고 있나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영화의 마무리는 평화로운 일상의 대한민국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이번에 해내야 합니다.

막판에 가서야 드러나는 이름이 검찰이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입니다.
끈질기게 숨어있지만 결국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해 이제 등장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엔딩이 오기까지, 필요한 수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신속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이루어져야 다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헌재 앞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내란공범 진영은 사실 진심으로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특히 이번주는 이 절실함의 싸움입니다.

내란수괴 석방이 가져온 국론분열과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빌런들이 다 드러나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파면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위해 헌재가 옳은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끈질기기 그지없는 빌런들을 물리치고 일상회복을 하는 그 해피엔딩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