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경간부 준비생입니다</p><p><br></p><p>형법 1000제로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p><p><br></p><p>p.1010 3번 (가) 지문</p><p>갑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p><p><br></p><p>이 지문의 해설을 보면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p><p>그렇다면 <b>공무원인</b> 갑이 직무와 관련된 일로 정을 알고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슨죄가 성립하나요?</p><p>알선수뢰죄가 성립하나요? 알선이 아니고 정을 알고 그냥 전달해주기 위해서 받기만 하는건데 알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p><p><br></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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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처럼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호진 박사님] 형법 기본서인, [2020 마스터 형법각론], “[17] 증뢰죄” (716~719면)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카페의 질문과 답변사항은 본 카페의 다른 회원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처럼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호진 박사님] 형법 기본서인, [2020 마스터 형법각론], “[17] 증뢰죄” (716~719면)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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