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짓은 잘못이지만 강도짓을 한 도둑놈은 죄가 없다 !!
잘못되었지만 옳은 것이다 !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까는 소리야 !
필자가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지만
참 해괴(駭怪)한 말도 다 듣는다.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참석해 8분 만에 찬성 의결을 통과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불법국회 “검수완박” 가결 사건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인정되지만
위장탈당을 하여 가결한“검수완박”은 합법적이다
라고 판결하였다.
참! 지난세월 애들 말로
웃긴다 !
강도짓은 잘못이지만 강도짓으로 한 도둑놈은 죄가 없다 !!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청사(靑史)에 길이 남을 판례(判例)가 될 것이다.
필자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이 무슨 말인지 통 못알아듣겠다.
국민이 쉽게 알아듣게 했으면 좋겠다.
어렵게 말장난 할 것이 아니라
법(法)의 과정(過程)을 어기고 위장탈당으로 “검수완박”을 가결했으면 불법 아닌가?
▶필자는 대법원의 검수완박 판결(判決)은 “궤변재판(詭辯裁判)”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궤변(詭辯)-詭-속일 궤. 辯-말씀 변. =말을 교묘히 꾸며 남을 속이는 것이다.
▶국어사전
궤변(詭辯)-도리(道理)에 맞지 않는 변론(辯論)이다.
도리(道理)가 아닌 말을 도리(道理)에 맞는 것처럼
억지로 공교(工巧)럽게 꾸며 대는 말이다.
▶철학사전
Sophistry(궤변(詭辯)-외견상(外見上) 또는 형식상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논거(論據)를
가지고 타인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억지 논법
필자는 대법원의 “궤변재판(詭辯裁判)” 이 대목에 대하여 고사(故事)하나를
인용하여 소개한다.
▶중국 당(唐)나라 태종때 방현령(房玄齡)이 쓴 역사서
진서(晉書) 손초전(孫楚傳)에 전하는 이야기다.
궤변(詭辯)과 역설(逆說)의 최고 달인으로는 고대 중국 진(晉)나라의
손초(孫楚)를 꼽는다.
손초(孫楚)는 벼슬길에 나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젊은 시절
당시 사회를 휩쓸었던 노자(老子) 장자(莊子)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
노장(老莊) 사상은 유무상생(有無相生)이다.
세속적(世俗的)인 것을 경시(輕視)하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손초(孫楚)는 죽림칠현(竹林七賢)처럼 속세(俗世)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파묻혀 살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죽림칠현(竹林七賢)-중국 위(魏)·진(晉)의 정권교체기에 부패한 정치권력에
등을 돌리고 산속에 모여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청담(淸談)으로 세월을 보낸
일곱 명의 선비
어느 날 친구인 왕제(王濟)를 찾아가 가슴속에 품은 생각(胸襟)을 털어놓았다.
當欲枕石漱流
-나는 돌(石)을 베개 삼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
고 하려던 말을 얼떨결에 거꾸로 말해버렸다.
誤云漱石枕流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겠노라-
라고 실언(失言)을 해버렸다.
이 말을 들은 친구 왕제(王濟)는
손초(孫楚)의 말을 고쳐 바르게 말하기를
濟曰 流非可枕 石非可漱
-어떻게 흐르는 물을 베개로 벨 수 있으며 어떻게 돌로 양치질을 한단 말인가?-
자네 거꾸로 말한 것 아닌가?
왕제(王濟)의 이말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초(孫楚)가
-아하 내가 말을 바꾸어 말했네!-
할 것이지만
그러나 손초(孫楚)는 자기의 말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강변(强辯)했다.
楚曰 所以枕流 欲洗其耳 所以漱石 欲려其齒
-흐르는 물을 베개로 한다는 것은 세상일(俗事)로 더렵혀진 귀를 씻고 싶어서이고,
돌로 양치질한다는 것은 이(齒)를 갈아서(鍊磨)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하며 끝내 자기가 한 말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였다.
궤변(詭辯)의 원조(元祖)쯤 되는 사람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시대(戰國時代)의 공손용(公孫龍)의 억지 논법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뒤지지 않는다.
堅白同異之辯
돌(石)을 눈(眼)으로 보면 희다(白)는 것을 알지만
단단한 것까지는 알 수 없다.
돌(石)을 손으로 만져보면 단단하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손(手)은 색(色)을 알지 못한다.
이렇다면 “흰 돌”과 “단단한 돌”이라는 개념은 제각기 성립되지만,
두 돌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른바 공손용의 견백동이지변(堅白同異之辯)이란 억지논리다.
돌이면 돌이지 왜이리 복잡다단(複雜多端)하게 말하는가?
사기(史記) 맹자(孟子) 순경열전(荀卿列傳)의 기록이다.
세상이 변하여 인공지능 AI 쳇GTP가 세상을 지배할 날이 닦아오는 시대에
한국 대법원에는 아직도 좌파 이념(理念)에 젖어
漱石枕流-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
(돌로 베개 삼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 한다)
堅白同異-단단한 것과 흰 것은 다르다
(단단한 것이나 흰 것이나 돌은 돌이다)
는 억지논리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이 망령(妄靈)된 재판을 하고 있다
논어(論語)도 국민처럼 대법원을 꾸짖고 있다.
누가봐도 상식적(常識的)이니까--
논어(論語) 제6편 옹야(雍也) 24장
宰我問曰 仁者 雖告之曰 井有仁焉 其從之也
子曰 何爲其然也 君子可逝也 不可陷也 可欺也 不可罔也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다.
인자(仁者)는 가령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좇아 우물에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군자(君子)는 사리에 밝은지라 비록 구해 낼 꾀를 생각할지언정
제 몸을 남의 말만 듣고 우물 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군자(君子)를 이치에 합당한 말로 속일 수는 있으나
기만(欺瞞)하지는 못하리라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