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듣도보도 못한 '이륜차사용검사' 라는 검사제도가</p><p>조용히 법안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네요</p><p> </p><p>내용인즉 기존 방식은 타인에게 양도등을 하거나장기간 운행안할 계획등으로 바이크를 폐지한후</p><p>폐지증명서를 가지고 관청에 보험 가입후 번호판을 받으면 그만 이였지만 </p><p> </p><p>'사용검사' 라는제도가</p><p>생겨서 폐지된 이륜차의 재등록을 위해 검사소에 이륜차를 끌고가 검사가 통과 됬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재등록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네요..</p><p> </p><p> </p><p>입법예고도 아니고 아주 조용히 법안통과 되어</p><p>내년 부터 시행됩니다..</p><p> </p><p> </p><p>그러면 문제점이 폐지된 상태로 양수인이나</p><p>기존 소유자가 사용검사를 받으러 검사소 까지</p><p>이동 할땐 용달차 불러다가 검사 맡으러 가야될 상황도 나오고 (번호판없이 검사 받으러 와도 된다고는 절대 안하겠죠?ㅎㅎ)</p><p> </p><p> </p><p>솔직히 바이크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안개등 </p><p>라이트 시트 각종 조명 등등 뭐라도</p><p>하나 지적사항 나오면 다시 용달차로 빠꾸한후</p><p>지적사항 수정후 재검사 </p><p>받으러 가야 되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커스텀이</p><p>심하게 되있거나 '사용검사'의 범위가 매연수치</p><p>까지 걸고 넘어질경우 에보나 셔블 같은 캬브 모델등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p><p>이륜차 시장을 완전 죽여 버리겠다는 심각한</p><p>상황입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CCYs/da480431962f681d4e6d2b1a28780c5ecc56d3b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CCYs/da480431962f681d4e6d2b1a28780c5ecc56d3bd" data-origin-width="628" data-origin-height="40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CCYs/c8e6d51ccfa1866dc7ab78cc890d61d271f4f4e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CCYs/c8e6d51ccfa1866dc7ab78cc890d61d271f4f4ee"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31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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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한번 있는 정기검사는 기존유지 그대로 이고 별도로 등록시 사용검사라는게 추가로 생긴겁니다. 정기검사는 과태료 내고 날짜 넘기며 타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어떻게든 검사통과가 어려운 올드모델 이나 과한커스텀 차량 소유자분들은 폐지하는순간 바이크 하나 죽여버리는거 밖에 안되겟네요..
첫댓글 이래되면 이전등록은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번호를 유지한채로 상호간 이전등록은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여기서 또 큰그림이 나오는게 운행안하는 바이크더라도 폐지를 안하고 어떻게든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그에 따른 세금부과및 보험유지가 별도로 발생하죠
이전등록도 포함되고 관련된 내용같은데요?
사고 팔때 문제가 많겠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검사장가서 검사통과되야 거래되는 해프닝이 생기겠어요 ᆢ
그러다보면 신차출고하는분들이 늘겠네요 ᆢ
검사대행업체도 바빠질것 같고요
@멋과낭만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매수할수도 있나봐요?
@트러커할리 네 의외로 모르시는분들이 꽤 되시는데 폐지절차 없이 이전소유자분이 쓰시던 번호판 그대로 자동차 처럼 이전이 가능합니다
@멋과낭만 그렇군요 ᆢ
2년에 한번 있는 정기검사는 기존유지 그대로 이고 별도로 등록시 사용검사라는게 추가로 생긴겁니다.
정기검사는 과태료 내고 날짜 넘기며 타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어떻게든 검사통과가 어려운 올드모델 이나 과한커스텀 차량 소유자분들은 폐지하는순간 바이크 하나 죽여버리는거 밖에 안되겟네요..
🐕 법이군요
이런법있는 나라가 있나요?
매매 위해 폐지하신분들 빨리 등록해야 매매 할때 더편해지겠네요
주말은 매매도 어려워 질것 같네요
ㅎ참
바접 생각날 정도로 스트레스 주는군요 어떤 국개의원이 저런법안을 발의 했는지 ㅜ
저건 행정부에서 입법했거나 해당법령의 시행규칙을 변경한거로 보여집니다.
@유압드릴 말씀들어보니 그런거 같군요
이륜자동차 씨를 말릴 생각인가 봅니다
2014 년도 환경검사 시행 이후 또 한번의 과도기가 또 찾아오네요~ 바이크 구매 / 판매, 올해안에 하는게 속 편할듯 싶네요.
귀한 캬브레이터 모델이 나중에는 더 구하기 힘들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길은 있다고,,, 폐지하지 말고 자동차처럼 거래하면 된다는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신차야 약간의 번거러움이외 상관없겟지만 올드모델들은 내년부터 이것저것 골때려지는일 많이 생길듯 합니다
이륜차도 중고차매매상같이 상품용으로 등록이 가능하게도 될 예정입니다만, 이륜차 죽이기... 또 들어갑니다.
돈뜯어내려는거져. 사용검사도 검사비
내야 할테고...폐지제도를 자동차처럼 없애면 될 문제를 굳이...
참으로 어이가 없내요
할리살려고 하는데 안사고싶은 심정이네요 더리운 법이네요 이런 상황을 하면서 까지 할리을 사야되나 싶기도하구 니미
할리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모든이륜차라 더 슬퍼집니다 ㅠ
악법 이네요 ㅠ
폐지를 하지 않고 양도 해야 하는건가요?
현실적으론 명의이전하는 방법인데 이전 하면서도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없길 바랍니다 ㅠ
뭐든 정도껏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