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 공식 발표 - 2019년 8월,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동부 깔리만딴 지역으로 발표 및 2045년 수도 이전 절차 완료

[piaazhead]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 공식 발표

2019-11-12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2019년 8월,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동부 깔리만딴 지역으로 발표 및 2045년 수도 이전 절차 완료 예정 -

- 신수도는 행정수도,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지로 기능할 예정으로 관련 프로젝트 수요 증가 전망 -

□ 수도 이전 개황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계획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ㅇ 조코위 대통령은 8월 26일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동부 깔리만딴(Kalimantan Timur) 지방에 위치한 동부 쁘나잠 빠사르(Penajam Paser Utara)군과 꾸따이 까르따느가라(Kutai Kartanegara)군에 걸친 지역으로 이전할 것임을 공식선언함.

  ㅇ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는 인도네시아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할 것이며 그린·스마트·아름다움·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 그리고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가 될 전망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굿거버넌스와 관련해 새로운 수도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에는 150만 명의 주민이 신규로 거주하게 될 것이며, 거주 인원은 정부 기관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 수를 기반으로 추정함.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 20만 명의 공무원과 2만 5000명의 군 및 경찰 병력(TNI-Polri)이 신수도로 이전하게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될 사업가들은 30만 명이 될 것임.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는 이전이 예상되는 노동인력의 가족으로 볼 수 있음.

  ㅇ 신수도에 배치될 각종 기관으로 대통령궁 및 정부 부처, 입법부(의회), 사법부(대법원, 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 경찰청, 인도네시아 군대, 중앙은행 및 규모가 큰 주요 은행, 각 국가의 대사관,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있음. 

동부 쁘나잠 빠사르(Penajam Paser Utara)군과 꾸따이 까르따느가라(Kutai Kartanegara)군 개요

구분	Penajam Paser Utara	Kutai Kertanegara
지역 정보	- 00°54'43,78" - 01°30'00" 남위 - 16°27'40,54" - 116°49'21,08 동경	- 115°26'28" - 117°36'43" 동경 - 1°28’21” 북위 – 1°08’06” 남위
인근 지역	- 북부: Kutai Kartanegara - 동부: Balikpapan City, Makassar Strait - 남부: Paser Regency - 서부: Paser Regency, Barat Kutai Regency	- 북부:  Bulungan Regency, East Kutai Regency, Bontang City  - 동부: Makassar Strait  - 남부: Penajam Paser Utara Regency, Balikpapan City - 서부: Paser Regency,  West Kutai Regency
총면적	3,333.06㎢	31,360.1㎢
부지면적	3,060.82 km2㎢	27,263.1㎢
수(水)면적	272.4㎢	4,097㎢
인구 수(2017)	168,012명	752,091명
행정 구역	Babulu, Waru, Penajam, Sepaku 등 4개의 소관지역 포괄	18개 소관지역 포괄
GDP(백만 루피아, 2017)	8,450,146.56	75,840,920
GDP 성장률(%, 2017)	2.34%	1.36%

자료: BPS(인도네시아 통계청, 2019년 9월 확인)

□ 조코위 행정부가 동부 깔리만딴 지역을 인도네시아 신수도로 선정한 이유

  ㅇ 동부 쁘나잠 빠사르(Penajam Paser Utara)군과 꾸따이 까르따느가라(Kutai Kartanegara)군은 인도네시아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인 지역으로 중부 깔리만딴 지역과 남부 깔리만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남.

  ㅇ 지진, 쓰나미, 홍수, 지반 침하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해수면보다도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지형 특성상 산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고층빌딩 건설에도 유리한 지형임.

  ㅇ 동부 쁘나잠 빠사르(Penajam Paser Utara)군은 해변가를 따라 건설된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바, 각 지역 간 통합 및 연결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근래에 다수의 댐(Lambakan dam, Telake Dam Dam, Lawe-Lawe Dam, Semoi Dam) 건설이 예정돼 있으며, 이들이 완공될 시 신수도에서의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용수 이용 등이 가능하게 될 것

  ㅇ 까리앙아우(Kariangau) 산업 단지와 통합된 불루미눙(Buluminung) 산업 단지에 위치한 수따까(Beo taka) 항구를 통한 심해 항구 및 해상 고속도로 연결로 도서 간 연결이 가능하며, 공항으로의 접근성은 발랑(Balang) 섬의 도로 및 교각 건설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

  ㅇ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점도 신수도 위치 선정 이유 중 하나임.

    - 이 두 개의 군은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개방된 문화를 보유하고 있음. 이전부터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이민자와 토착민은 서로 동화와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며, 충돌을 최소화한 사례가 있어 차후 신수도 지정 후에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돼도 지역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

  ㅇ 경작권(HGU)이 있는 18만 헥타르 크기의 생산림 지역이 있으며, 이는 토지에 투입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 해당 생산림은 비산림 경작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며, 여타 다른 산림 지역 개조 관련 법규와 충돌하지 않음.

  ㅇ 2019년 5월에 중부 깔리만딴의 빨랑까라야(Palangkaraya)시를 유력한 신수도 후보지로 언급한바 있으나 토지소유권 등 허가권 문제, 지역 주민의 낮은 경제 및 문화 수준 등의 문제로 해당 지역은 신수도 후보지에서 제외된 바 있음.

□ 수도 이전 계획

  ㅇ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에 따르면 2019년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 설계, 예산 할당, 부지 확보 등의 작업이 이뤄지게 되며, 2020년에는 관련 법 개정 및 프로젝트 입찰 준비에 착수할 예정

  ㅇ 2021년에는 신도시 구축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의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고 2022년에는 신도시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 2019.8.26.)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측 관계자가 신수도 건설 착수시기를 2021년으로 밝힘에 따라 입찰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착수 시기가 대략 2021~2022년이 될 것으로 예상

    -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이전 계획 발표(2019.8.26.) 시 수도 이전을 급하게 서둘러서 추진하고 싶지는 않으나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언급

  ㅇ 2024년에는 여러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이 신수도로 이전하기 시작할 것이며, 2029년에는 신수도 개발이 지속돼 4만 헥타르의 신수도 부지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

  ㅇ 2045년에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모두 종료, 수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타임라인

자료: BAPPENAS

□ 신수도 개발 단계

  ㅇ 2021~2024년: 대통령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전 및 중앙 공원, 식물원 조성을 위한 2000헥타르 규모의 중심부 개발

  ㅇ 2025~2029년: 공무원 주거지역, 인도네시아 군대 및 경찰청 본부 이전을 위해 개발 부지 면적이 4만 헥타르 규모로 확장될 것임.

    - 여기에는 대사관 지역, 교육 및 의료시설, 대학교, 사이언스 테크노 파크, 친환경 및 하이테크 산업 개발 관련 장소, R&D센터, 전시장, 박물관, 스포츠경기장, 쇼핑몰, 군부대 시설 등이 포함될 것

  ㅇ 2030~2045년: 광역 도시(메트로폴리탄) 구축 단계로 이를 통해 주변 주정부 관할 지역과의 연결을 도모

    - 개발 부지 면적을 20만 헥타르까지 확장하며 이 개발 단계에서는 국립 공원, 오랑우탄 보존 지대, 비정부기관 종사자 정착 클러스터 등을 구축하게 될 것

□ 예산 및 신수도 설계 계획

  ㅇ 신수도 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 할당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신수도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출과 관련해 2가지의 예상 지출 계획을 발표

    - 제1안인 첫 번째 계획 상의 지출 예상 비용은 466조 루피아(약 329억 달러) 규모이며, 제2안인 두번째 계획 상의 지출 예상 비용은 323조7000억 루피아(약 228억 달러) 규모임.

신수도 개발에 따른 예상 지출 계획 1안(scenario 1) 및 2안(scenario2)

자료: BAPPENAS

    - 신수도에 대한 자금조달(financing)은 국가 예산보다는 민간 영역, 국영 기업, 그리고 기업체와의 정부 협의체(Kerja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 KPBU)를 통해 주도적으로 이뤄질 것임.

신도시 구축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

자료: BAPPENAS

  ㅇ 설계(design) 계획

    - 최근에 정부는 신수도의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설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신도시를 산림 도시 컨셉으로 디자인할 예정인 것으로 발표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의 밤방(Bambang) 장관은 깔리만딴에 위치하게 될 신수도의 50%는 녹색지대로 조성할 예정임을 언급했으며 해당 녹색지대에는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스포츠공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함.

    - 새로운 수도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처리 시스템의 적용을 통한 그린 빌딩 디자인이 필요하게 될 것 

    -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정부는 철도 기반 교통시설 및 자전거와 도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포스트(The Jakarta Post, 2019.9.17.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바수끼(Basuki) 공공사업 국민주택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계약자협회(ICA, Indonesia Contractors Association)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해당 깔리만딴주에 건설되는 신수도 디자인 공모전을 국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음.

신수도의 구역별 디자인 계획

자료: BAPPENAS

□ 행정수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자카르타, 향후 개발 계획은?

  ㅇ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DKI Jakarta)에서 동부 깔리만딴으로 이전하게 되는 사항은 자카르타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와 같이 차후에도 자카르타는 개발 우선 지역으로 남아있을 예정이며 특히 국가 및 글로벌 규모의 경제 도시, 금융 도시, 무역센터, 서비스 센터로의 입지는 그대로 유지

  ㅇ 한편 자카르타 권역도시의 명칭인 DKI Jakarta에서 DKI(Daerah Khusus Ibukota)의 타이틀을 상실하게 될 것

  ㅇ 자카르타 주지사가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제안한 2019-2020년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총 571조 루피아며, 프로젝트 목록은 다음과 같음.

2019~2020년 자카르타 투자 프로젝트 목록

프로젝트명	예산 규모(안)
MRT(고속철) 트랙 223km 개발	214조 루피아
LRT(경전철) 트랙 116km 개발	60조 루피아
2,149 km 규모의 버스 네트워크(TransJakarta 네트워크) 구축	10조 루피아
루프 라인 고가 철로 네트워크 27km 구축	27조 루피아
주택 60만 채 공급	90조 루피아
자카르타 광역 정수(clean water) 공급 서비스	27조 루피아
자카르타 인구의 81%까지 폐수 처리시설 확충	69조 루피아
승합택시 (angkot) 보급 대수 2만 대 달성	4조 루피아
홍수 통제 및 추가 상수도 시설 구축	70조 루피아

자료: 자카르타 주정부(2019.9.)

  ㅇ 투자조정청(BKPM) 인드라 다르마완(Mr Indra Darmawan) 지역투자유치국장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실시한 자카르타 시 직접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Q1) 수도가 동부 깔리만딴으로 이전하게 되면 자카르타는 어떻게 됩니까?

(A1) 자카르타가 이제 신수도로 인해 수도가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면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 이전 계획은 자카르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외의 투자가 자카르타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신수도는 행정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될 것임에 따라 자카르타가 가지고 있는 그 외의 기능은 새로운 수도로 이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새로운 수도로 차출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무원은 자카르타에 남아서 자카르타 경제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자카르타는 경제도시 및 주요 투자 지역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Q2) 자카르타가 경제도시와 주요 투자 지역으로서 매력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A2) 자카르타시의 인프라가 훌륭합니다. 도시는 공장으로 전력과 가스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거주민의 수가 많습니다. 자카르타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갖춰져 있어 수출입 활동에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제 및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는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카르타가 앞으로 수도의 기능을 잃더라도 거주자의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Q3) 투자유치 실적에 있어서 자카르타의 위치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떻습니까?

(A3) 2018년 내국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자카르타(Jakarta)주, 반뜬(Banten)주, 서부 자바(Jawa Barat)주의 총 직접투자액(내국인+외국인 모두 포함)은 287조7000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인도네시아 전체 직접투자실적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자카르타주로 유입된 직접투자금액은 114조2000억 루피아로 인도네시아 전체 주 중에서는 서부 자바 다음으로 2번째로 투자가 많이 되는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Q4) 현재 자카르타에서 인기있는 투자 분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5년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A4) 자카르타로 투자가 많이 되는 분야는 통신, 교통, 창고, 주택 및 건설 등이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전자상거래와 인프라 구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토코페디아(Tokopedia), 라자다(Lazada) 등은 물류 회사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이러한 물류회사의 성장은 창고업과 교통 분야 투자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많은 회사들은 창고와 저장 시설을 지어 저장 용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Q5) BKPM은 자카르타로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A5) 우리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자카르타로의 투자 규모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 절차에서 방해가 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방정부들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포함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Q6)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6)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투자 및 교역국가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한-인도네시아 CEPA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향후에 인프라 프로젝트에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통과 전력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MRT의 제2구간(Phase 2) 프로젝트를 일본이 담당하게 됐으나 그렇다고 한국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은 일부 특정 품목의 공급사로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정부 입찰과 투자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길 원합니다. 

□ 지역 불균등 해소 위한 광역 도시 개발 계획

인도네시아 10대 광역도시 구축 계획

자료: BAPPENAS

  ㅇ 조코위 2기 정부는 신수도 개발뿐만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의 광역도시(메트로폴리탄) 구축 계획 수립 및 계획 이행을 통해 자바섬으로의 지나친 경제 집중현상(전 인도네시아의 58%)과 지역 불균등을 해소해 나갈 예정

  ㅇ 자바섬 내의 광역도시는 자카르타(DKI Jakarta), 반둥(Bandung), 스마랑(Semarang), 수라바야(Surabaya), 그리고 자바섬 외에 위치한 도시는 메단(Medan), 빨렘방(Palembang), 반자르마신(Banjarmasin), 덴빠사르(Denpasar), 마나도(Manado), 마까싸르(Makassar) 등이 될 것이며 이들 도시는 지역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조코위 2기 정부 기간 동안 빨렘방(Palembang), 반자르마신(Banjarmasin), 덴빠사르(Denpasar), 마까싸르(Makassar) 등 4개의 광역도시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ㅇ 관련 프로젝트 자금은 국가 예산, 지역정부 예산, PPP, PINA, 그리고 국영기업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 시사점

  ㅇ 수도 이전은 인도네시아가 환경 보호, 경제 성장, 지역균형 발전, 주민 안전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회자돼 옴. 

  ㅇ 한편 신수도 후보지 결정은 2019년 8월 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입찰에 부쳐질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바 신수도 인프라 구축에 관한 프로젝트 리스트는 2019년 9월 현재까지는 부재한 상황

  ㅇ 수도가 이전될 예정임에 따라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제안될 것으로 보임. 정부 예산으로는 부족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을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할 것임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유치 활동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ㅇ 신수도뿐만 아니라 10대 메트로폴리탄 구축, 자카르타시의 도시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들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임에 따라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 기회는 증가할 것

  ㅇ 자카르타시 관계자는 수도가 이전됨과 동시에 그간 부족했던 도로 및 대중교통 시설, 폐수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새롭게 진행될 것으로 언급하며 새로 발주될 프로젝트들에 대한 한국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음. 

자료: 자카르타주정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The Jakarta Post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