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윤, 8번째 거부권 행사 예고

[Succegator]

패스트트랙 지정 8개월 만에 쌍특검법 가결돼
재석 의원 전원 찬성…국힘은 표결 거부 퇴장
"사건 전모 파헤치고 검찰 위선의 탈 벗겨낼 것"
'50억 클럽 특검'도 특별검사 수 20명으로 확대
홍익표 "김건희 명품백 수수도 특검 수사 가능"
윤석열, 또 거부권 행사키로…노태우 기록 넘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통과됐다.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12.2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처음 당론으로 발의했던 지난 9월 7일부터 따지면 15개월 만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쌍특검' 법안을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만 진행한 뒤 표결에는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찬성토론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되느냐"며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말 조심하라"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8. 연합뉴스

쌍특검법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당시 표결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총 183명이 참여했으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안건은 183명 전원 찬성, '김건희 특검' 안건은 찬성 182명에 반대 1명으로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른 시한인 180일을 채운 뒤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숙려 기간 60일도 넘겨 28일 '자동 상정'됐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은 시간 끌기와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파견검사 20명(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을 갖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취득과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당초 특별검사 수를 10명으로 정했으나 이날 수정안을 통해 김건희 특검과 마찬가지로 20명으로 확대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통과됐다. 본회의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23.12.28. 연합뉴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특검을 추천·결정하고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동일했다"면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했다. 본인이 했던 것은 다 잊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되신 분이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2023.12.1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쌍특검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출입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며 "과거에도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기어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든다면 취임 1년 8개월 만에 무려 8건의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미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7건)인데, 윤 대통령은 70%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깨고 말 태세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출처 :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윤, 8번째 거부권 행사 예고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거부권을 거부한다.
국민이 말한다.
그리고 국힘은 거니와 윤뚱을 위한 방탄 국회의원이냐,
국민의 대표냐.
국민이기를 포기한 국힘 들러리들
총선이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