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5일 대학혁신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147개교에서 인하대 등 13개교가 늘어난 160개교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인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대학 가운데 상기 진단에 따른 총점 상위 약 50%인 13개 대학을 선정하고 별도 추가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여기엔 배 의원과 함께 여당 간사인 박찬대(민·연수구갑) 국회의원의 전력투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대학 측엔 학사운영 등 교육 혁신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위 개선책을 마련 등에 합의하며 인하대 회생 가능성이 점쳐졌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워진 고등교육 상황을 고려해 자체혁신 의지를 가진 대학에 추가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제의했고, 여야 합의로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의결했다”는 입장을, 배 의원은 “교육위 수정안이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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