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김명수 작품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다 이것이 법이냐

[양민규]

[사설]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조선일보

입력 2024.11.15. 00:25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 2심이 작년 9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또 1년 2개월을 끌다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법원이 만든 일들이다.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 총 3년 8개월이 걸렸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만 1년 3개월을 끌었다. 결국 그는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심각한 재판 지연은 대부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기소 4년여 만인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정의를 허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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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dnfrh

2024.11.15 01:25:48

김명수 작품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다 이것이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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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15 01:39:55

재판관들의쑈를 본것같다.4년2개월동안 뭘하다 임기 끝나니까 당선 무효형을 내리나? 황운하는 한 10년후에나 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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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투스

2024.11.15 02:04:54

윤미향법을 만들어 이런 형편없는 재판지연을 막아야 한다. 사법부는 개개의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런 어이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단호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죄 짓고도 국민 위한답시고 버젓이 정치 행위를 하는 자들이 더이상 판치지 않게 되었으면 한다. 이죄명은 언제 끝장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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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산

2024.11.15 02:35:06

말이좋아서 삼권분립이다. 기소하고도 4년동안 허송세월속에 금벴지달고 온갖특권 다누리고 월급(세비) 받으시고 당선무효라면 그동안 세비 반납하는법. 만들지않으시고.. 국회의원님들 허구한날 민주당..야당입법독주로 방탄국회로 뭘하고 있는가 지은죄 숨는곳에 금벴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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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5 03:06:39

이게나라법이냐? 김명수는 단죄를 받아야할사람인데 편안하게 잘지내고있겠지 이런재판이언제까지갈건데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주세요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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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11.15 03:08:30

범법자들이 받아 챙긴 세비를 원천 징수하고 법위반 시점에 기반한 소급적용하여 여의도 강아지들에게 경각심을 줄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청원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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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15 02:21:24

다 짜맞춘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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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15 04:08:07

저런 건 징역형, 실형을 때려야지, 집행 유예가 뭐냐. 대법원도 맛이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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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

2024.11.15 05:52:43

법을 희화한 한것은 다름아닌 법관들이다. 이런 여자를 늦게 판결하고 불구속한것은 법치가 죽었다는것을 의미할 뿐이다. 고의로 지연시키고 늦게 판결한 법관들을 구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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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15 05:47:01

대법원 자체가 이러고 있으니 일선 법원에 令이 서겠는가. 대법원장 바뀌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설마 김명수 8년차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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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