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욕심부리면 뼈다귀 놓친 개꼴 된다

[송평인 칼럼]민주당 더 욕심부리면 뼈다귀 놓친 개꼴 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못 얻은 채 권한대행 탄핵소추 선언하면 국가 분열 법적 사유 없이 다수 장관 탄핵소추로 국무회의 기능 마비시키면 국헌 문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c00bab1eae0c553301d913d0d9a485221d78c31" class="txc-image" width="565" height="37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c00bab1eae0c553301d913d0d9a485221d78c31"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799"></div>----더불어 민주당 지도부---- 송평인 논설위원더불어민주당과 배후의 원탁회의 세력은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든 뭐로든 임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해왔다.  그런 민주당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계엄으로 민주당은 바라던 조기 대선의 목표에 거의 다가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쯤에서 더 이상의 정치적 완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탐욕을 부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거나 아예 국무회의를 정지시키기 위해 남아 있는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소추한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처럼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총리 등 기타 공직자처럼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되는지 헌법적으로 불명확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과반의 동의만 얻어 탄핵소추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해 버리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는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는 안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뿐이다.  헌법적으로 가장 명확한 사실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 놓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게 없다.  미국은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적인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헌법학자들이 대체로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설일 뿐이다.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진지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학설도 아니다.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시기는 공위(空位)의 시기여서 얼마든지 국가적 비상사태가 날 수 있다.  그런데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헌법적 근거도 없이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승자박이 된다.  무엇보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내린 유권 해석이 없다. 단지 권한대행은 수권(授權)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권한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받을 뿐이다. 또 민주당이 국무위원 5명을 동시 탄핵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면 그 자체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된다.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됐지만 심의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어서 찬반 의견이 법적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니지만 총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에게는 법적인 탄핵 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국무위원들을 탄핵해 국무회의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내란죄에는 형법상 최광의(最廣義)의 폭력 개념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자체를 폭동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내란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행사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법적 사유도 없이 국무회의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내란죄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내란 시도도, 국회의 내란 시도도 국민은 주권자로서 막아야 한다. 필요하면 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극복했다.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하는가. 더 이상의 정치적 완력을 행사했다가는 뼈다귀를 물고 다리를 건너던 개가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그 뼈다귀까지 얻겠다고 짖는 바람에 물고 있던 뼈다귀까지 놓치는 개꼴이 될 수 있다. 지금 탄핵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질 때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민주당이다.  퇴진이 무질서해질 때 민주당에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 조기 대선으로도 불안해서인가. 각박하고 탐욕스럽기가 그 대표를 닮아간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051a7fb712887abebc8200170cf2484278ad40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051a7fb712887abebc8200170cf2484278ad400"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80"></div>송평인 논설위원[출처 : 동아일보]  [댓글] 푸른하늘맑은공기우리나라에 정치인만 없으면 온세상이 평화로울텐데.... Leadership이 놈이나 저 놈이나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자유를 그렇게 외치더니 OECD국가에서 제 3세계 국가로 몰락시킨 놈이나선거운동중 거짓말한 놈이나 둘다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 받으면 된다 파란비행송가야~ 이재명 죄를 네가 판결해주니... 센스쟁이둘리93송평인 당신은 그리도 한국 좌파 얼치기들을 모르나? 학생운동때 처럼 아마 계속 들이대게 될 것임. 제발 그래라. 그래야 막장도 더 재미있게 되지.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정권 잡는 순간 대한민국은그냥 망하는 것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미국이 이재명이 한테 칼을 뽑았음. 흥미진진함. 이이제이라 했음. 이건아니다내란에 동조 한놈들은 백만명이 됏든 200만명이됏든 모조리 사법처리 해야 한다. 뜰아래솔바다내란동업자 한덕수 편들면 송평인 너도 체포 된다... 주뎅이 조심 해라 !!! 석암그꼬라지 날게 뻔한게 지금의 민주당이다.자만은 자폭의 전조증상일 뿐이다.착각하지 마라 국민은 그네들 편만이 있는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다.때가 되면 다 폭발하게 되는게 민의라는 걸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석smtksl민주당 너무 시끄려워 공산당 독재 이게 공당이냐이죄명부터 날여서야 했는데. 안타깝다. 윤선도내란은 아직 진행 중. 내란 범죄자를 두둔하고 나라를 내전 상태로 만드는 한덕수 국힘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다. 검찰과 언론이 부화뇌동해서 별의 순간, 범이 내려온다 호들갑 떨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집단 아닌가? 그 썩은 고기 더 먹을게 있는가? 여울손왜 그놈이 사법리스크를 극복했단 표현을 쓰는가?? 여울손왜 그놈이 사법리스크를 극복했단 표현을 쓰는가?? 무심한넙치777그들은 매우 다급하고 개 꼬라지던 개 빼다기던 뭐든간에 개의치 않는다. 정권탈취의 주목적만이 있을 뿐이다. 저들은 김일성이 남침시 죽창질을 해대며 수많은남조선 군경 공무언 가족등 반동자본가등을 잔인하게도 죽여대며 남하를 게을리한 탓에 남조선해방전쟁의 주 기회를 놓첬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교본은 바뀌었다. 살같이 다그처 속전 속결로 다가 처리 그들에 목적을 달성함만이 최선의 탈취 방법이라고 수단 방법은개의치 안는다. 대통령이 금변기를 썻네. 수천조억을 빼 돌렸네. 온통 거울방이네. 선동은 필수요건이 클라리넷요즘 뉴스를 들으면 여당은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그러면 나라와 여당이 망한다고 겁을 먹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 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피해 망상증 같다. 우선 이 대표는 재판 중이므로 민주당 후보가 될지도 미지수이다. 결과는 사법부에 달려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아니면 후보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마치 민주당 이 이재명 것처럼 오판 하고 겁을 먹고 있다. 국힘당이 사는 길은 잘못된 계엄을 인정하고 현 정권과 손을 끊는 것이다. 그래야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들 마음을 되돌아오게 한다. 이건아니다송평인 이게 내란 동조하네 내란의 당은 이미 내란 동조한놈들이다 윤석렬과 공범인 것이다 이미 해산돼고 전원 구속 됄 놈인데 협치하라고??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네. 전원 사법처리 감인데 opensesame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머지 않아 누가 또어느 쪽이 진정한 내란 세력이며 국헌 문란세력 인지를 똑똑히 목도 하게 될 것이다! 심플맨 사설 내용에 구구절절 공감 Gmaster이재명이의 형수 통화 욕설을 유투브에서 우연찮게 듣게 되었다. 와! 솔직히 이재명이가 맞나하는 의구심이 들정도로 What the **** 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다. 당시 성남 시장이었는데 공인의로는, 아니, 일반인이라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형수에게 거침없이 쏫아 내는데 혀를 차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완전 정신 분열자 수준이었다. 이런자를 이후 경기도 지사에 투표하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올린 민주당과 유권자들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민주당에는 전부 이재명과 같은 멘탈리티를 지닌자들이 득실 거리는 것 같다. haa****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이 당 대표로 있는당이 기고만장도 유분수지 아주 점령군행세를 하는구나. 물극필반이라 했거늘. 세월이 흘러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함 지켜 볼 일이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