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민주당이 박성재 법무 장관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했다”

는 것을 사유 중 하나로 포함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이고 탄핵 사유에 해

당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

며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

라고 반박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국회 태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떠난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이 국회 표결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라는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대표 노려본 죄’가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는

한둘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하며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카더라’

의혹을 사유로 삼았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때는

엉뚱하게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한다고 써냈다.

다른 사람 탄핵안을 복사해 붙인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선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정책을 고집”

이라며 외교 정책까지 건드렸다.

헌재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

고 했다.

위법성은 고사하고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100자평]

용호동 갈매기

이런 미x정당을 있나?

나라라고 인정하기 싫우 북한의 김정은 적용하는

것을 자유대한민국에서 탄핵사유의 하나로

적용하다니....

온갖 범죄자겸 혐의자가 수괴인 탄핵민주당이

저지르는 저런 불법행위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탄핵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이것은

국민세금 수탈해서 낭비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이 꼭 시행되기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당의 파렴치한 수괴가 저지른 천하

잡범수준의 범죄

(각종 거짓말,초밥,집안 집구석제사비 등)와

중대범죄(대북송금,대장동 등)를 조기에 처벌을

확정해서 국민 앞에 더이상 나오지 않토록

해야합니다.

그얼굴이 나올때마다 채널을 돌리지만 잠깐만

봐도 x나옵니다.

anak

불경죄? 북한한테 배운 거

만취헌

이자식들 정말 금수보다 못한 인간들이네.

한심하다.

Hole in on****

법무장관 탄핵사유를 보니 북한에서

"박수를 건성건성 친 죄“

로 총살한 장택상이 떠오른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가

의심스럽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심연식

국민의힘당이 노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보복으로 사법부의가 이재명 재거를 위한

유죄판결을 내려주기 바랄 것으로 본다.

물론 국회다수당인 민주당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집권여당이 아므리 친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탄핵 소취 상태에 있으니 감정정채

행위보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요 다음이 정권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정치행위는 대화 토론을 거처

최대공약수를 찾으려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의 국회의 다수의석을

통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사전.에 국민들의 토론의 기회도 마련하고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모든 문재를

원만하게 처리 하여 줄것을 부탁한다.

심강무성

민주당은 희대의 이재명을 교주로 만들면

그 교주는 오래 못 간다 ~

아무래도 그렇지 쳐다봤다고 탄핵을 시키다니?

어느나라 어느시절이냐? 돈키호테

시절도 아니고 ~

신길거사

야당 최고 존엄을 노려 보았으니, 고사포 처형을

면하고 탄핵으로 가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 아닌가?~~^^

부정선거

이재명이 귀싸대기 한대 쳐 올려 버리셨으면

속이 시원 했으련만 참 아쉽게 되었네요.

북괴 김정은 이가 그리 하던데,

닮은 꼴,

꼴갑떨고 있네요.

쓰래기 좌파 것들 쓸어 버려야 하는데 속히~~^^

산천어

위대한 수령, 이재명 동지를 노려봤다고 탄핵을

한다고?

완전 북한이구나!

이렇게 법을 가장한 폭력을 저질러도 국민의

힘보다 지지율이 높으니 마구 날뛰는 것이다.

지지자들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MRI로

찍어 보고 싶다.

돌직구

개 여러마리를 키워 보면 서열 1위 머리를 쳐다

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동물농장인가 봐.

Waymaker

갑자기 조선일보 논조가 바뀌고 있네,..

국민여론이 심상치 않게 변하니까 잿빨리

갈아 타네.

깨어나는 국민들이 조중동 불ㄱ 운동에

놀란 것 같다.

동네머슴

법무부장관이 재명이 봤다고 탄핵이라

김정은이하고 똑같이 하는거 아냐?

한마디

김정은에게 치던 박수가 성의 없다고 사형당한

간부도 있었는데 이재명과 다를 바 없구나.

방랑인

황제 폐하의 용안을 보다니 무례하다?

이런 나라가 지구 상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기가 찬다.

춘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민주당의 교만이

정말로 꼴불견 수준이다.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타협하고 좀 더 지혜로운

정치 풍토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지구촌 위에 여섯번째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니 지지 세력 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

세력의 요구사항에도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