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상하수도협회장은 누가-오세훈서울시장이냐 협회장 안한 울산,대전,인천이냐

[환경경영신문]

차기 상하수도협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시도 관심권

지자체선거마다 후유증 깊은 상하수도협회장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에 오세훈 서울시장 추대로 가자는 의견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오세훈서울시장(61년생, 서울성수동,대일고,26회 사법고시,아파트 일조권 주민변호,16대 국회의원,33,34,38,39대 서울시장, 강금실(열린우리당),한명숙(민주당,0.6%차이),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사임)이 협회장직을 수락하면 11년만에 서울시장이 다시 협회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하수도협회장은 광주광역시 이용섭시장(51년생,함평출신,행자부,건설교통부장관역임,송상진 협회사무총장 임명)이 맡고 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기정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용섭회장은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사임하게 된다. 이회장은 시장후보 경선과정중에 친동생이 호반그룹(회장 김상열)과의 특혜성 납품계약으로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김두희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알선수재 협의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철근 납품 기회를 제공받았다. 광주시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광주시장 재임시 현대아파트붕괴등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타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4년전 이용섭시장에게 패했던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강기정후보가 출마하여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강기정후보는 이용섭 후보와의 민주당 경선에서 14.28%의 대승을 거둬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강기정시장(64년생,전남 고흥,전남대 삼민투위원장,3년7개월 옥고,국회의원 3선, 문재인 대통령 최장수 정무수석)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등 5명의 후보가 경합하는 가운데 74.91%를 득표하였고 국민의힘에서는 동토의 땅에서 주기환 후보가 15.90 %를 얻었다.

이용섭협회장의 협회장 임기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1개월 정도 잔여임기를 남기고 있다.

상하수도협회 정관 14조에는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6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협회는 설립당시 서울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협회를 이끌기로 하여 초대 회장에 고건 서울시장이 취임했다.

고건초대회장(2001.12-2002.10, 김재종 초대 사무총장 임명)은 협회 설립과정에서 서울시 상수도본부 부속건물등을(금호배수지) 사용하게 하였으며 창립 이사회를 주관하는등 협회발전의 중심 인물로 그 역할을 해왔다.(서울시상수도본부장 김재종,초대 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

고건회장이 주도한 협회 창립 첫 정기총회에서 영원한 수도인인 조성현 당시 서울시 급수부장이 진행과정에서 성원보고등의 진행실수로 잠시 정회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후 민선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2002년)되었으나 이명박시장은 상하수도협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이 강해 결국 협회 이사진들과 환경부는 특,광역시장이 돌아가면서 협회장을 맡는 방향으로 회장선임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이후 2대 회장으로 故 안상영 부산시장(2002.11-2004.2)이 맡아 협회가 주관하는 수도자재전시회인 WATER KOREA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협회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안정화돤계로 접어들었다.

부산시장의 협회장 선임은 이명박서울시장이 협회장 수락을 하지 않아 결국 지자체장이 돌아가면서 맡기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게 된다. 3대 회장에는 대구,인천등이 할 차례였으나 인천과 대구는 관심이 약했으나 인천시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혀 부산과 인천이 경합을 펼친 끝에 부산시가 맡게 되었다.

3,4대를 역임한 허남식 부산시장(2004.6-2006.11,협회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은 부산시 상수도본부장을 역임한 이후 시장에 당선된 인사로 누구보다 상수도의 중요성을 잘 인지한 인물로 협회 이사진들을 부산에 초대하는 등 상수도는 전국이 한식구라는 개념의 애정을 표출하여 3대와 4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명박서울시장의 외면으로 부산시장에게 넘겨 운영되던 상하수도협회장은 4년만에 서울시로 되돌아 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5대와 6대를 맡게 되었다.(오세훈협회장 시절 서울시 1부시장은 라진구,2부시장 이덕수,상수도본부장은 이정관이었다)

오세훈시장(2006.12-2011.8,임동국,최태근사무총장 임명)이 취임하면서 협회가 순항을 하는 듯 했으나 7.8대 회장을 역임한 박원순시장(2011.10-2015.4)이 맡으면서 협회는 또다시 정권에 매우 민감한 협회라는 오명을 받으며 위기를 맡게 된다,

오세훈협회장이 서울시장을 중도에 하차하면서 박원순시장(2011.10-2015.4,고동옥 사무총장 임명)이 당선되면서 7대와 8대를 역임하였는데 역임하는 도중 협회가 2014년 2월 공식적으로 국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지정되자 박원순시장은 2015년 협회장을 자진 사임한다.(2015년 당시 1부시장 정효성,2부시장 이건기,상수도본부장 남원준,비서실장 천준호,정책수석 서왕진)

협회장을 맡아 괜스레 정부(환경부)와 국회등에 간섭을 받기 싫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었다.

이후 협회장은 다시 지방순례를 하기 시작하여 9.10대 협회장에 대구시 권영진시장(2015.8-2019.6)이 맡았다.

권영진회장(62년생,경북안동,고려대,서울시 정무부시장,18대 국회의원(우원식후보,노원을),이승대 사무총장 임명)은 협회장으로서 협회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지지부진한 이사진 선정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표면에 불거지자 이사진 전면교체,이사 공모제 실시, 권력지배구조에 머무는 현 시스템의 개정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협회 운영에 대한 갈등적 요인을 역대 회장중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표명하면서 사무총장에 권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3급 승진을 한 이승대 사무총장(현 대구시 상수도본부장)을 임명했다.

물산업클러스트단지 대구유치,물기술인증원 협회와 분리 하여 별도 설립(19.6)등 정권의 교체 이후에도 물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출했다.

권회장이 활동하던 시기는 박근혜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지만 10대 회장시절에는 정권이 문재인대통령으로 넘어가면서 권회장은 10대 임기를 1년만 역임하고 남은 2년은 새롭게 광주 시장에 취임한 이용섭협회장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나 법조항이 어디있냐며 협회장을 떠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 했다.

역대 협회장으로 가장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활약한 인사로는 허남식회장(부산시장)과 권영진회장(대구시장)을 꼽고 있는데 허회장은 상수도본부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고 권회장은 우리나라 중요한 물 사건사고의 중심지가 대구라는 점에서 물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았다.

협회 회장,사무총장에서 회장,부회장,사무총장 3원화

협회 조직이 정비되고 안정화되면서 협회장이 맡고 있는 상수도본부에서 수도전문성이 있는 고위직 인사를 파견할 수 있는(3.4급)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성사되면서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들은 협회가 인사해결에 매우 중요한 거점 조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회장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협회운영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서울시 출신 초대 김재종사무총장(전 서울시상수도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대 사무총장에는 행안부 출신의 권강웅(공기업과장역임), 3대 사무총장에는 서울시상수도본부 차장을 역임한 임동국총장이 활동을 했다. 4대는 서울시 상수도본부 차장을 역임한 최태근, 5대 서울시 상수도본부 차장을 역임한 고동욱으로 이어졌으며 대구시장이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6대 이승대 사무총장(66년생,대구고,경북대사범,5급 공채,경제정책과,중국칭다오영사,교육청소년정책관,현 대구시 상수도본부장), 광주 이용섭시장이 협회장을 맡으면서 7대 송상진사무총장(63년생,전남고흥출신,광주제일고,방통대,공보담당,대중교통과장,대변인,교통건설국장)이 맡아오고 있다.

역대 사무총장은 서울시 출신은 상수도업무를 본 경력자들이 사무총장직을 맡았으나 전문 수도인으로는 임동국총장(한양대 토목,서울시 종로구수도과에서 공직 시작,상수도본부 급수,시설부장,본부 차장)을 꼽는다. 그 이후에는 상수도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협회장(시장)과의 관계가 좋은 인사들로 배치된 특성을 보였다.

회장과 사무총장시스템으로 운영되다가 환경부가 2006년 상근부회장제도를 만들면서 협회는 회장,상근부회장,사무총장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상근부회장은 환경부 이사관급 인사가 역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세워지고 초대 부회장에 정도영(1,2대,2006.5-2011.1,음용수관리과장,영산강,한강유역청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충북영동출신,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다모행정사합동사무소),최용철(3.4대,2011.2-2016.10,55년생,전북익산,원광고,육사33기,해운항만청,건설부,환경부,하수도과장,수도정책과장,영산강,한강유역환경청장,상하수도협회 5년8개월근무),김원민(5대,행시 24회,고려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음용수관리과장,금강청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협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2015년지정) 협회 부회장도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불면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출신의 선계현(6대,63년생,광주공고,조선대,전남 장성,수도통합서비스센터장),진광현(64년생,경남 창원,7대 현직,창원대,환경운동연합,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자치분권연구소,단디정책연구소)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부회장 중에서 상하수도협회를 혁신과 개혁,이사진 개편, 사업다각화등을 비롯하여 협회 자체건물을 보유하게 하는등 단점보다 강점이 많았던 인물로 최용철 전 부회장을 꼽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이 지자체장을 협회장으로 선임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이다.

상하수도협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특,광역시장이 협회장을 맡는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이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협회장을 맡는 방향에서는 이명박,박원순시장처럼 협회장을 거절할 경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이 있다.

특,광역시가 순회하며 맡을 경우 허남식부산시장이나 권영진대구시장이 협회장을 맡았을 때에는 동력을 유지하기도 했으나 상하수도의 전국적인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하는 협회로서 조정이나 협상에서 갈등적 요소가 내제되어 있다.(서울시,부산시,대구시,광주시장 협회장 역임)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흐름에 따라 상하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방향보다 정무적이고 지역편향의 쏠림 현상도 있다는 점은 항시 염두에 둬야 할 문제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 서울시장 오세훈(시장 4선,협회장 역임,국민의힘),부산시장(박형준,재선,국민의힘),대구시장(홍준표/전 권영진,국민의힘),인천시장(유정복 국민의힘/전 박남춘(더불어민주당),광주시장(강기정/전 이용섭(현 협회장),더불어민주당),대전시장(이장우(국민의힘)/전 허태정(더불어민주당),울산시장(김두겸(국민의힘)/전 송철호(더불어민주당),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영훈(더불어민주당)/전 원희룡(국민의힘),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특광역시와 함께 협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등이 새롭게 지자체장으로 선출됐다.

오시장은 상하수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유일한 인물이며 대구시장은 권영진에서 홍준표시장으로,인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시장에서 국민의힘 유정복시장으로 교체됐다. 현 상하수도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광주시장은 강기정시장으로  울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시장에서 국민의힘 김두겸 시장으로 교체됐다,

이같이 전면적인 교체로 마감된 지자체장 선거 결과 협회장 선임은 상하수도협회가 안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자료/ 환경국제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