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이' 나서는 巨野, 조국·황운하 수사도 특검 검토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압승에 힘입어
'특검 확장론'을 꺼내들었답니다.
그간 민주당이 강조한 '이채양명주' 외에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특검 추진을 검토한다는 구상인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한풀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답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채양명주'를 윤석열 정부의 5대 실정으로 규정했는데요.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을 뜻합니다.
이 중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답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채양명주 외에도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서
검찰의 조작 여부를 파헤친다는 취지로
특검 확장론이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 민주당이 검토 중인 특검 추진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비리 수사 등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으로 알려졌답니다.
우선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7일 경기 수원구치소를 찾아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국 사태' 관련
검찰의 조작 수사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이에 대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최근 조 대표의 딸 조민씨 장학금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노 전 원장 측은 지난 4월 29일
검찰이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자신에 유리한 증거를 은폐해
객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답니다.
민주당의 조국 사태 관련 특검 검토 배경에는
노 전 원장의 이같은 행보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황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민주당의 특검 검토 대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황 원내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다만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특검 추진을 두고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과 함께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특검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답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각종 위법·불법행위 등이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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