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칼럼 제1365회- 건강 예방주사 실패 회생주사 (23년 11월 23일)

2019년부터 3년 동안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다. 한차례는 안되고 연속 3번 이상을 맞아야 했다. 지금도 예방주사 맞는 사람이 많다. 겨울철이 되면서 독감예방주사 맞는 사람도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예방주사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약화시킨 균체를 체내에 미리 주입하여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일반적으로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실수를 하고도 안 한 것처럼 덮어버리거나, 끝까지 실수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그렇다. 반대로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개선하는 사람은 성공확률이 높다.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시행착오(실수) 뒤에는 큰 위기가 온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마구 올려 근로자로부터 대환영을 받았다. 지금 그 여파는 우리나라의 최대위기가 되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모두 내보내고 최저인원으로 줄여 놓았다.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인력 몫을 모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없으면 회사 문 닫아야 할 처지를 알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건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에서 임금 폭등이 일어났다. 늘어나는 부채에 대출이자도 감당 못하는데 폭등한 임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다. 모르고 시작한 선심성 임금정책이 지금은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 사전 예방주사를 맞는 만큼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대기업은 첨단기계와 로봇으로 무장했으니 걱정이 없지만 영세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접으면 되지만 주식회사는 폐업 조차도 못한다. 특단의 회생 주사가 필요하다.  일단 모든 규제를 풀어서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