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9월 4주 / 소득 격차 문제

[김동석]

소득 격차 문제

○기출문제 확인 : 2002학년도 부산대 수시 2학기, 2007년 단국대학교 기출

○출제의도

「빈부 격차 심화」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제다.

○질문 1.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도시 근로자 가계지수 동향」에 의하면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무려 9.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8.47배보다도 훨씬 심각한데, 이런 소득 격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 1.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였고, 지식기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전문직종과 단순 직종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며, 고소득층은 금융자산과 재산소득으로 인한 수입이 확대되는 데 비해 저소득층의 임금은 느린 속도로 인상되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더욱 커지고 있는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대답 2.

사회 안전망(기초생활보장, 실업수당, 각종 연금, 의료혜택)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접세 위주의 세제로부터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을 세워 실직자를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더 바람직한 게 있다면 얼마 전에 개인재산 270억원을 쾌히 기부하신 분처럼 부의 세습 고리를 끊고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