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경제 짓밟은 문정권에 분노·저항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

[행복 천사]

자유시장 경제 짓밟은 문정권에 분노·저항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

자유시장 경제 짓밟은 문정권에 분노·저항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

   

문정권 자유시장을 적대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 경제파탄시켜

정권의 가짜통계는 구소련처럼 나라 망쳐, 시장외면 문정권경제 시장선 작동 안해

언론에 이어 통계까지 조작 국민 눈과 귀를 가리려는 문정권 폭정에 죽어가는 경제

무능 무지 무책임한 문정권에 밥그릇을 빼앗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리생존권투쟁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불경죄 된다며 통계청장경질한 문정권 허위가 판치는 세상

문정권 처참한 경제 성적표, 수백 조원 혈세 까먹고 실패해도 책임 안 지는 집단

경제 지표, 경기 하강기 진입 징조 뚜렷 정책 방향, 시장에 활력 주도록 전환해야

   

언론에 이어 통계까지 조작 국민 눈과 귀를 가리려는 문정권

최저임금 인상에 국민 90%가 긍정한다는 허위 보고서 낸 강신욱 통계청장 임명으로 문정권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한 통계청장을 경질한 정부 조치에 강력히 항의했다.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는 것이 노조의 항변이다.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게 문대통령에게 불경죄가 된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죄가 되는 허위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문정권이다.

공산국가나 후진국일수록 통계 조작이 만연했다. 구소련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28~1985년까지 소련 경제는 연평균 9% 성장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최장기 고속성장 세계기록 보유국인 중국과 한국을 넘어선 경이적 성취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련 붕괴 자체가 이 통계의 허위를 입증했다. 국가 차원의 가짜 통계는 나라를 망친다.

통계청장 경질 사태는 시장을 적대시하는 문정권 이념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문정권은 '정의로운 민주 정부가 정의롭지 못한 시장을 바로잡는다'며 국민을 속여 왔다. 문정권의 정의 구현을 표방한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정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까지 만들어낸 문정권은 반성은커녕 더 강력하게 소득주도성장을 밀어 붙이겠다고 한다. 문정권에 밥그릇을 빼앗긴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을 형성하는 장소'인데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문정권이 개입하여 경제를 붕괴시켰다. 시장이 있어야 법치주의와 사회적 신뢰가 만들어진다. 자유시장은 시민사회를 등장시켜 국가의 독주를 막는 소중한 권력이다.대한민국에서 폭력을 독점한' 문정권이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탈했기 때문에 실업대란 분배의 양극화가 초래된 것이다. 문정권이 베네수엘라 같은 총체적 국가 실패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시장은 결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자유시장을 적대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재벌 개혁도 필요하고 재분배도 시급하지만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지금의 상황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소득주도성장이 서민 경제를 초토화시켜 민초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문정권은 국민을 속이기 위해 통계청장을 경질 했다.

문정권에 분노·저항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

지난 7월 한 달 동안 100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졌고, 44만 명의 실업자가 5800억원의 실업급여를 타갔다. 고용·소비·투자에서 종전의 나쁜 기록을 싹 갈아치우는 중이다. 실업급여조차 탈 자격이 없는 ‘식당이모’ ‘경비아저씨’ ‘알바학생’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했다. 내년 예산에 실업급여는 올해보다 1조원 늘어 7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일자리가 더 악화된다는 얘기다. 너나없이 고용 참사에 ‘끓는 냄비 속 죽어 가는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서민들 실직 공포에 떨게 하고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5년 낸 『왜 분노해야 하는가』는 책에는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철학·신념·열정이 담겼다. 불평등의 원인을 임금 분배의 실패 때문이라고 했다. “불평등 구조는 혁명적 혁신 없이는 바로잡기 힘들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분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책에는 “대기업과 부자가 더 잘살게 되면 중소기업도 보통 국민들도 못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들었다고 했다. “소득이 없다면 소비도, 수요도, 투자도, 성장도 있을 수 없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논리를 폈다. 이론이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행 했다 ‘장하성의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처참한 성적표를 남겼다. 일자리자금 금년 54조에 내년 23조 원을 합쳐 77조 원 혈세를 까먹고 고용참사 분배참사가 계속 되어 장하성이 물러난다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장하성의 잘못된 생각이 70년 피땀으로 쌓아올린 한국경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들이 외쳐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문정권에 우리혈세를 마길 수 없다며 항전해야 한다. 언론으로 국민 속이는 문정권 그것도 모자라 통계를 입맛에 맞추겠다는 놀라운 발상에 국민 정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일궈낸 민주주의 정신이다. 문정권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 될 자격이 없는 공산주의 세력이다.

   

소상공이 장영업자 밥그릇까지 빼앗는 문정권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영세소상공인도 “힘들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온갖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규제 장벽에 정책 혼선까지 더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하느라 “지분 계산하다 날 샐 판”이라고 호소하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폭우가 쏟아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문정권의. 현장과 유리된 ‘탁상 행정’이 국민들 발줄을 조이고 옥죄고 있다. 문정권은 정상적 경제활동을 ‘횡포’나 ‘착취’로 몰고 있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힘겹게 벌어온 이익을 납품사를 쥐어짠 결과라고 폄훼하고, 중소기업가나 소상공인들 역시 지역경제 지켜온 공로가 문정권에 의해 짓밟히고 실업자가 되었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것은 대·중·소 기업가들이 “우리가 망하면 나라가 파산한다”며 절규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이들 착취자라고 매도하면서 이들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문정권 공산혁명의 덫에 빠져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이 투자해야 생산이 일어난다. 생산이 늘어야 종업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확대된다. 이게 경제 성장의 일반 공식이다. 문정권에 의해 한국경제가 악순환에 빠져 있다. 투자·고용·소비심리 등 모든 지표들이 일제히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만 나홀로 “9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고 있다. 문정권은 모든 경제문제를 세금을 풀어 해결하려고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로 짰다. 문정권들어 일자리만들기 예산 54조풀었는데도 고용을 개선하지 못한 정부가 여전히 ‘재정 중독증’에 빠져 있다. 하지만 재정을 들여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떠받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일자리를 만들는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투자와 생산이 늘고 종업원의 소득이 올라간다. 문정권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고 문정권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2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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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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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