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문]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문> 25.3.10 국회소통관 ■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검찰이 내란 수괴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구속 취소는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입니다. 기계적으로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며 늘 고상하게 “법은 권력자나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즉, '법불아귀'를 외치던 검찰은 내란 수괴 앞에서 초라하고 비루한 ‘법아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말 바꾸기를 하여 윤석열 편에 선 것입니다. 검찰이 비루한 법아귀가 되었는데도, 검사 게시판 ‘이프로스’는 적막강산입니다. 검찰은 죽었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놓인 국민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검찰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과 검찰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은 구속이 취소되었지만, 남아 있는 탄핵과 내란죄 재판은 결국 정해진 결론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을 저버린 검찰과 윤석열의 관에 대못질을 한 것입니다. 야당과 우리 국민은 이제 흙을 덮어 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탄핵 결정문으로 묘비명을 새기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파면과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일상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야5당 공동기자회견문 “내란공범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기본소득당>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입니다.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 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 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습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합니다. <사회민주당>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더니 이번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에 대한 예우입니까? 심우정이 내란세력 공범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내란세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준 3월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야5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습니다. 야5당은 오늘 이 회견 직후,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경고합니다.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진보당>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세력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야5당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자랑스러운 모습을 되찾고 우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3월 10일 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