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고영석]

★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고, 박정희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등장했다.
1960년 시민들이 4·19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지 1년 남짓 뒤에 발발한 5.16 군사 쿠데타는 한국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과정을 결정적으로 지연시켰다. 4·19혁명 이후 허정 과도정부나 이를 계승한 장면 정권은 4·19혁명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고 정당 등 정치권도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부 내의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군 운동이 쿠데타로 이어졌다. 성공한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했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군정에 돌입했다.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 당시 사회적 배경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군의 정치화 과정은 군부 엘리트 장교들 사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박정희와 같은 정치지향적 군인을 양산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을 통해 초창기 군 간부들은 고속 승진할 수 있었으나, 육사 8기생 등 후배 그룹들은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1950년대 군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청년장교들의 불만을 더욱 강화시켜 이른바 정군운동이 발생하는 등 쿠데타의 한 배경을 이루었다.

국내 정치사회적 배경으로는 첫째, 4 · 19혁명 이후의 정치 · 사회적 정세의 유동성이다. 4 · 19혁명으로 수립된 허정 과도정부나 이를 계승한 장면 정권은 4 · 19혁명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면 정권의 부정축재자, 선거부정 관련자 처리도 지지부진했고, 특히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억압되었던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 오히려 반공법과 데모 규제법이라는 2대 악법 제정 시도와 같이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발의 요인을 불러왔다.

두 번째는 장면 민주당 정권의 내분이었다. 신파와 구파로 분열된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로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장면 주도의 신파와 윤보선 · 김도연 등의 구파는 총리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격돌한 이래 사사건건 대립했다. 결국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분열은 더욱 극단화되어 구파는 1960년 9월 22일 민주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신민당(新民黨)을 창당하여 극한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장면 정권은 두 달이 멀다 하고 개각에 개각을 거듭해야 하는 정치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세 번째는 혁신계, 학생 · 청년, 노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운동의 양질적 발전이었다. 혁신계는 주로 명망가 중심의 정당운동을 전개했지만, 학생과 청년 부분은 실질적인 대중동원력을 갖춘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혁신계와 청년 · 학생운동은 통일운동을 중심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보수 진영의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라는 역풍을 불러오기도 했다. 교원노조 운동 등으로 나타난 노동운동 또한 기존의 억압적 노동통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존 지배질서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여겨졌다.

국외적 배경으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중요했다. 미국은 1950년대 말부터 직접 원조를 삭감하면서 피원조 국가의 자체 생산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근대화 노선으로 연결되었다. 미국의 근대화론에서는 경제성장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를 추진할 근대적이고 강력한 리더십 문제를 강조했는데 군부가 새로운 리더십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쿠데타 발발과 진압에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모의
위와같은 당시 사회적 배경속에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1961년 3월 경부터 폭동진압계획에 동원될 군부대 장교들을 포섭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조직된 장교 40여 명이 쿠데타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박정희와 함께 1961년 4월 6일 명동의 양명빌딩에 모여 쿠데타 참여를 맹세했다. 이렇게 쿠데타 준비를 마친 이들은 1961년 4월 19일 4월혁명 1주기 때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 폭동진압 명령이 내려지면 자연스럽게 시내로 진입하여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학생들의 시위를 과격한 방향으로 조장하기 위해 비밀공작까지 진행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시위가 예상과 달리 조용하게 지나가자 5월 12일을 다시 거사일로 정했다. 이 계획 역시 사전 정보 누설로 무산에 그치고 마침내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혁명기도의 정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기관에 알려졌고, 그 때문에 장면 총리와 현석호(玄錫虎) 국방장관이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물었으나, 장 총장은 “박정희 소장은 그런 위인이 못 된다.”는 답변으로 수뇌부를 안심시켰다.

- 당일 작전과 군정의 시작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즉, 1961년 5월 16일 새벽, 해병 제1여단장 김윤근 준장의 지휘로 해병대가 출동하게 된 것을 기점으로, 공수단은 박치옥(朴致玉) 대령에 의하여 출동하고, 제6군단 포병대는 군단참모 홍종철(洪鍾哲) 대령과 문재준(文在駿) 대령 · 구자춘(具滋春) 대령에 의하여 제933대대가, 백태하(白泰夏) 중령에 의하여 제822대대, 김인화(金仁華) 중령에 의하여 제911대대가 각각 출동하였다. 한강 대교에 도달한 해병대와 공수부대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출동한 헌병 제7중대 병력과 약간의 총격전 끝에 서울시내로 진입하였다. 이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육군본부를 접수한 제6군단 4개 포병대와 합류한 뒤, 주력은 서울시청에 진주하고, 해병대는 치안국과 서울시 경찰국을, 공수단은 중앙방송국을 이날 상오 4시 30분경 각각 접수하였다.

또한 공수단은 장면 총리의 숙소이던 반도호텔을 급습하였으나, 총리의 도피로 체포하지 못하였다. 장면 총리는 애초 쿠데타 소식을 듣고 미 대사관으로 피신하고자 했으나 신원불상자라는 이유로 출입이 저지되었으며 재차 미 대사관 숙소로 피신하고자 한 시도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 이에 천주교 신자였던 장면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혜화동의 깔멜수녀원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다. 당시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실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주요 군 지휘자 중의 하나였던 1군사령관 이한림은 쿠데타 진압에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모호한 입장과 국군끼리 피를 흘릴 수 없다는 윤보선 대통령의 입장으로 진압작전은 시행될 수 없었다.

주도세력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방황하는 국가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전하고 이른바 ‘혁명공약’ 6개 항을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②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③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④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⑤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⑥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 공약은 김종필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당시 지식인 사회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상계"를 많이 참조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방송은 이 날 ‘ 군사혁명위원회’가 조직되어 입법 · 사법 · 행정의 3권을 통합 장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위원회는 임시 육군본부 상황실에 설치되었고, 장도영 참모총장은 그 날로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였다.

장면 총리가 5월 18일 은신처였던 깔멜 수녀원에서 나와 중앙청에서 제69차 임시각의를 주재하고, 내각 총사퇴를 결의함으로써 군사혁명위원회에 정부를 이양하였다. 장면은 은신처에서 미국 대사관 등과 연락해 쿠데타 진압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총리가 은신처에서 나와 주도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의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쿠데타 진압은 사실상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고 장면으로써는 달리 도리가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장면 정권은 9개월 만에 와해되고 본격적인 군정이 시행되었다.

◆5.16 지휘관
•박정희 제2야전군부사령관 소장
•김종필 예비역 육군 중령
•박종규 소령 •이낙선 소령
•차지철 대위 •전두환 서울대학교 훈육장교 대위
•정봉욱 제5군단 부군단장 준장
•김신 공군참모총장
•채명신 제5보병사단장 준장
•문재준 제6군단 포병사령관 대령
•박치옥 제1공수특전단장 대령
•김재춘 제6관구사령부 참모장 대령
•장경순 육군본부 교육처장 준장
•한웅진 육군본부 정보학교장 준장
•김윤근 제1해병여단장 준장 등

★박정희의 공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집권 기간(1961년 5월 16일 쿠데타부터 1979년 10월 26일 암살까지)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상반된 두 측면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업적과 과오를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찬양이나 비난을 넘어, 그의 정치적 결정들이 한국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입니다. 빈곤과 혼란에 휩싸였던 한국을 단기간에 산업화된 중진국으로 끌어올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 중화학 공업 육성, 외국 자본 유치 등의 정책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특히, 포항제철 건설은 국가 주도 산업화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로 여겨집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은 효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빠른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은 권위주의적 통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 원칙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가 우선시되었고, 이는 기업들의 자율성 제약과 부정부패의 온상을 조장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의 소외와 빈부 격차 심화는 경제 성장의 그늘로 남았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으며,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의존은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눈부신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는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희생을 동반한 결과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을 위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그는 야당 활동을 탄압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유신 체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재 체제였습니다. 긴급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검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통치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부정선거와 정치적 탄압은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켰고, 결국 10·26 사건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단순히 '악'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경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은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이러한 측면은 역사적 평가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합니다. 단,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냉전 시대의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대결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와 경제적 지원 확보라는 외교적 전략의 일환이었지만, 동시에 국민적 반대와 희생을 야기했습니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역사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 없이 이루어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행된 민주주의 억압과 인권 침해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만을 강조하거나, 권위주의적 통치만을 비난하는 것은 균형 잡힌 평가가 아닙니다. 그의 정치적 결정들이 한국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업적과 과오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 청산을 넘어,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경제 성장, 사회 정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양면성 외에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지역 균형 발전과 농촌 낙후: 한강의 기적은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성장이었으며,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농업 정책의 실패와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은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지방 소멸이라는 오늘날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농어촌 소외만이 아닌, 지역 간의 격차 심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산업 개발로 인해 발생한 환경 문제나 사회적 갈등 등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육 정책의 영향: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한 인적 자본 육성을 목표로 교육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산업화에 기여했지만, 교육의 평등성과 질적 향상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 시기 교육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교육 확대와 기술 교육 강화의 성과와 문제점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합니다.​

3. 사회 문화적 변화: 급격한 경제 성장은 사회 문화적 변화를 동반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 소비 문화의 확산 등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 통합과 갈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적 충돌이나 세대 간 갈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국가 안보와 대북 정책: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베트남 전쟁 참전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국민적 갈등과 희생을 야기했습니다. 대북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오늘날의 남북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의 외교적 선택이 한국 사회에 남긴 유산을 다각적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5. 정치적 후계 구도와 권력 승계: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후계 구도와 권력 승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과 10·26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업과 재벌의 성장: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재벌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독과점 문제, 그리고 현재 한국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박정희 시대에 대한 보다 균형 있고 다차원적인 이해를 도출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넘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6 군사정변 기록사진]

시청앞 장도영 중장↓

5.16 직후 회의를 주재하는 계엄군 부사령관 박 정희 소장↓

성김 대사의 외삼촌 임택근 아나운서의 5.16 중계↓

5.16을 반대하는 시위대↓

윤보선↓

장도영 중장/ 육군참모총장↓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