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언론 빙산일각 근로복지공단 비리 도마뱀꼬리 자르듯 외면하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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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빙산의 일각인 근로복지공단 비리 도마뱀 꼬리 자르듯 외면하는 노동부
100억대 산재보험 뇌물, 인사 청탁 비리 공단 본부 이사 등 13명 사법처리  

28일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수사결과 발표는 근로복지공단 비리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2월7일에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의 문제로 발표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이를 개인비리로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제 발표에 의하면 100억대로 추정되는 산재보험 관련 비리로 21명이 사법처리가 되었고, 인사 청탁 관련 비리로 공단 경인지사장과 본부 이사 2명이 구속되었다. 그야 말로 공단본부 이사부터 지사의 일반 직원까지 총체적으로 비리에 얼룩진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대형비리에 대응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책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미 울산지검에서도 “비리가 2005년부터 수 년 동안 진행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의 개선대응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부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 또한, 감사의 확대에 대해서도 유사사례와 관련된 업무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2주일동안 하겠다는 것 외에는 없다. 울산에서 1억 뇌물을 받고 부산북부지사장으로 간 사람이 부산 북부지사에서는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또한, 그 돈으로 인사 청탁을 받은 경인지역본부장과 본부이사는 검은 돈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것에 연루된 다른 공단직원은 과연 없는 것인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덮기에는 너무도 민망하고, 한심한 문구 남발이라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욱이 지난 7월 직원의 비리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던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대형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2005년도에도 공단직원이 가공의 산재환자를 만들어 5억6천만 원을 횡령했던 곳이다. 같은 해에 같은 지사에서 여전히 또 다른 뇌물비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2005년도 노동부는 노동부 직원을 포함하여 40명의 감사단을 구성하여 특별감사를 했었고, 감사결과 여타의 다른 지사에서도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이나 요양급여 보장성 확대 등을 이야기 할 때 마다 산재보험 기금 부족을 운운하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기금을 새나가게 하는 밑 빠진 독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매년 산재 불 승인률은 높아가고, 성과급은 불려가는 안면수심의 생태가 반복되어 왔다.  

민주노총은 금번 공단본부 이사부터 지사 직원까지 총체적인 비리의 사슬로 얽혀진 근로복지공단의 비리를 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본색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근로복지공단 전체에 대한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업무 감사이다. 이는 공단의 내부 감사나 노동부의 내부감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이고 투명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는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이미 쓸모없는 시스템으로 판명 난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이다. 셋째는 산재노동자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는 산재 심사 및 승인체계 등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전면 개혁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이러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으로 답변하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1년 12월 29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