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건진법사 수사 없다..김혜경 수사, 정치적 고려 없어"

[안택수]

윤희근 "건진법사 수사 없다..김혜경 수사, 정치적 고려 없어"

입력 2022. 08. 08. 14:50 댓글 49개

尹대통령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주장에 "동의 안 한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며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해 미묘한 대조를 보였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받고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며 "확인해본 바, 아직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의원은 이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지난달 2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8월 중순까지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경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시기를 못박고 수사 마무리를 발표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봤더니 '수사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생각하건데 경기남부청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 후보자로서 힘을 실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김혜경 씨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또 언론에 흘린다.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한 것 아니냐. 이야말로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했다. 

尹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눈길을 끌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검찰이 현재 부패범죄·경제범죄 2대 분야에 대해 직접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대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개시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은 부패완박'이라는 말로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에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저는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용어를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검찰총장 시절이던 작년 3월 3일 대구고검 방문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경찰 인사는 밀실 인사'라는 여당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말을 바꾼 일도 있었다.

윤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 및 경찰국 신설과 관련 "밀실에서 야합으로 이렇게(경찰 인사를 민정수석실 주도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성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양지로 나왔다. 경찰은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일부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치안감으로 언제 승진하셨냐"고 물으며 "밀실인사로 승진한 것이냐? 밀실인사로 승진하셨다면 후보자석에 앉아계시면 안 된다.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윤 후보자는 그러자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경찰국 설치에는 '찬성'…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도 '정당'

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옹호하며, 경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을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국 설치가 정당하다고 보나. 아쉬움이 남나"라는 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경찰국이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경찰국 설치가 '경찰청 조직·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정부조직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며 경찰국 설치가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의견이 갈린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류 총경 대기발령 조처에 대해 윤 후보자는 "당일 총경회의가 진행되는 양상에 참모들이 '그대로 놔두면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참석한 다수 총경과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결정해 (회의 해산) 직무명령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류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순호 '프락치 채용' 의혹엔 "몰랐다"…대우조선 특공대 투입 검토는 "한 적 없다"

윤 후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내부 밀고자 역할을 한 대가로 경찰에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의견을 묻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알고 (임명을) 고려하지는 않았다"며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했는지 묻는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대응 관련 회의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행안부 장관이 서울 경찰특공대장을 포함한 회의를 주재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할 수 있느냐"고 따져묻자, 윤 후보자는 "법적으로 일반적인 치안 사무는 못한다"고 원칙적 답변만 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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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MY

• 소울2시간전

  네가 이 시대의 경찰이고 공무원이라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문, 학력, 경력, 개발부담금0원, 장모 문제, 박영수 친인척 100억. 딸 취업, 아파트, 퇴직금. 김만배 누이가 산 윤가 본가 집 매매. 고발사주. 지인들 공직. 청와대 이전 공사비, 공사업체 등등등에 대해 수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역사에 남을 허수아비로 전락한다.

• 진애2시간전

  윤희근 경찰청장직이 탐나서 직업적 양심도 버리고 오로지 윤석열에 충성하고 아부하는 전형적인 간신배

• myrtle2시간전

  대기업들에겐 건진 주의하라고 경고해 놓고 정작 그자에 대해선 수사할 게 없어?? 장난하니?

• TM2시간전

  정치적 고려가 없으면 윤석렬도, 김건희도, 최은순도 갖가지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선택적이야?

• 맹구2시간전

  왜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혹이 있어도 수사를 하지 않고 야당만 수사를 하나요 ?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상식인가요 ?

• 앙마2시간전

  대통령실에서 대기업에 건진법사 조심하라고 할 정도인데 경찰은 건진법사 수사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역시 건진법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것인가? 역시 우리나라 서열 1위 답다.

• 원두커피2시간전

  누가봐도 정치적인데? 국민이 멍충인줄 아냐? 건진수사해라..돌로 맞기전에.

• teddyhong2시간전

  윤석렬 탄핵! 탄핵! 탄핵하라!

• 유니맘2시간전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 할라면 다 해야지 누구하고 누군 안하고 이무슨 개떡같은 상상황이고 공정.상식 어디갔니?

• 라브리에2시간전

  야 딸랑아 건진법사 그놈 수사 하면 왜 나중에 너 경찰 청장 퇴임후 굿판의힘 공천 못받을까봐 그러지?

• 새시대깨시민2시간전

  이것도 대답이냐? 굥써글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냐? 경찰을 검찰 똘마니로 만들어도 찍소리 못하고 출세만 하면 그만이냐? 쯧쯧

• 동방신기2시간전

  본부장 출국금지 시켜라 보따리 싸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민주당은 본부장 국정조사 시작해라 민주당 밥값좀 하자

• 촛불추억2시간전

  불쌍한 월급쟁이..일개 공무원아~ 위법한 지시에는.따르지 않아야한다. 정권바뀌고 경찰국 불법적으로 만든것들 다 콩밥먹을때 니가 맨앞에 설꺼다..

• 겸손하자2시간전

  누가봐도 표적수사

• victoria yoon1시간전

  건희 수사 먼저해라!!! 어디다 대고 공정이냐?? 순서가 틀려 먹었다.

• 김문희1시간전

  진짜 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 낭만독수리42분전

  당근이지 감히 법사님을 어떻게 수사하겠어? 본부장 비리도 성역 건진법사님도 성역 천공도사님도 성역 취업청탁 성동이도 성역

• 드믄49분전

  모든 국민이름 뒤에 법사호칭을 붙혀서 부르자. 그러면 왠만큼 죄지어도 조사 안받는다.

• ckqnsdl1시간전

  원희룡 법카는?? 200~300만원 뒤질려고 졍칠 인력 동원하고 제주도청 압색해서 하루에 40번으로 쪼개서 1600만원 결제한 법카 비리 밝혀내라!!!

• jams1시간전

  법대로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맛대로 수사하는 것이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냐??? 김건희는 수사안하고 김혜경만 수사하냐???

• 낙원1시간전

  역사앞에 부끄러운 인간들.. 니들 잘못으로 니들 자식손자들이 갑아야 한다. 알겠냐.

• 장의진2시간전

  법사님 수사하몬 목나라갈건디 수사하것냐.

• hipo10분전

  윤도리 정부 똘마니짓 하겠단거네. 권력 얼마나 갈까!!

• 그루터기10분전

  쯧쯔,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비굴하게 만들었을까? 경찰의 미래가 암울하다.

• 특아협지부장11분전

  굥가루정부 : "여러분!! 미친개가 돌아다니니 조심하시오. " "근데, 개는 잡지 마라~"

• 빅토르 김12분전

  그자리가 그리도 탐나나? 니 자식들에게 너의 영움담을 들려줄 수는 없니?

• 임춘경14분전

  나라도 팔아먹을 넘!

• 별빛사랑27분전

  굥정~ 57개월후 봅시다.

• 도베르만28분전

  선생님 인사청문회때도 거짓말 탐지기 갖다 놓고 합시다

• sk29분전

  이로써 2022년도 대한민국 서열이 확인되었네. 1위 거니 2위 건진 3위 천공 4위 제원 5위 성동 6위 똥훈 7위 9수 바보

• 푸른피코37분전

  원헤롱이는 와 수사안하능고 처먹은거 함 수사해바라

• 빈40분전

  왜 건진은 수사 안 하냐 이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여

• 진정한자유는없다41분전

  우리는 이런자를 일컬어 간신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말로를 지켜봅시다.

• 계수나무42분전

  괜챦아,다 아는 사실인데, 정치적으로 잘 수사하고 있어.

• 동하도42분전

  동료, 선후배 팔아서 올라간 자리.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

• 선짱이44분전

  건진법사가 서열2위 아닌가 김씨가 1위이고 서열2위를 어떻게 건디니라 일개꽁무원이...

• 쭌49분전

  동료 배신하고 출세하니 눈치보는건 재대로 하는구나

• MissYou55분전

  이자도 정권의 허수아비가 될 상이네

• hun56분전

  대표적인 정권의 개의 정석을 보여주네

• 그날이도래하길1시간전

  어디 감히 한 나라의 수장인 건진법사를 건드릴 수 있겠냐 ㅋㅋㅋ

• 매화가피는시절1시간전

  양심은냉동실에 누구는전광석화 출세길엔,장님수사

• thesun21201시간전

  천공.건진⟩건희⟩석렬 우리나라 권력순위

• 경천정의1시간전

  자네 하고픈대로 하게나 윤통 입맛에 맞게

• 청암1시간전

  경찰청장후보 이사람도 결국 윤똘만이되겠다는거지

• 엽기인간1시간전

  검경위에 건진법사군.

• libero1시간전

  청장 해볼라고 조직을 팔아먹은 듯...

• 힘내자1시간전

  윤희근 쪽팔 린다 그 자리 그리 탐나서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에라이 김건희 수사할거 많잔어 법카는 아무것도 아니여

• 321jwl1시간전

  ㅎㅎㅎㅎ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다

• Valadou susu1시간전

  거늬 만세 만만세! 뭔짓을 해도 무사통과!

• 뻐꾸기둥지1시간전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여 모두들촛불들고일어날때가임박한것같읍니다

• 민국1시간전

  공정과 상식으로 몇십만원 법카 갖고 논란하나? 윤석열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여 수백만원 술값 조사도 해야한다.

• 달관1시간전

  간신하나 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