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국회 청문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에서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전경련과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명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과연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지시했다”, “촛불 집회 나갔다”고 증언했다. “문화 체육분야 지원을 위해 강요도 대가도 없이 지원했다”는 재벌 총수들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돈을 직접 낸 대기업 입장이 중요하지, 창구 역할한 전경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새 정권이 출범하면 일찌감치 사회공헌 예산을 확보해놓고 정권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협조해왔다. 김대중 정권 당시 북한 김정일에게 4억5천불의 현금을 줘버린 현대그룹과 같은 매국적 행태를 보인 바도 있으나, 노무현 정권 당시 삼성처럼 8천억원을 정부에 내놔, 장학사업과 같이 평범하게 운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전경련과 대기업들이 K, 미르 재단에 협조한 것 갖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전경련이 최순실 사업에 협조하면서, 정권과 여당에 너무 밀착,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권력화 되었다는 점이다.
2016년 새누리당 총선 당시 비례대표 당선자 15명 중, 자유경제원 출신 전희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출신 김종석은 전경련 멤버이다. 바이트 편집장 출신 신보라도 전경련 멤버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럼 무려 세 명이나 전경련 측 인사가 국회에 무혈입성한 것이다. 2008년 총선에서도 2012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전경련 출신이 비례대표로 국회로 진입한 실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권 들어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게 전경련의 최순실 협조가 아니겠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역시 전경련 측 인사라 봐도 무방할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전경련 해체 여론이 많습니다. 전경련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경련은 창업자들의 단체입니다. 전경련의 개혁은 그들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저 뿐 아니라 그 누구도 개혁 청사진을 줄 순 없어요. 굳이 제가 방향을 제시한다면 미국 헤리티지 재단 사례처럼 발전적 해체가 좋을 것입니다.
재벌 로비 단체란 성격은 버리고,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로 독립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한국 보수를 대변할 싱크탱크가 될 거예요. 프로그램 없는 한국 보수는 전문적·조직적 지식집단이 필요해요. 해체로 가더라도 반드시 자기들이 주도해야 해요."
지금 전경련이 직접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정치개입이 문제가 되는데, 정규재 주필은 아예 한수 더 떠 전경련이 보수의 대변자로 탈바꿈 하잔다.
애초에 김무성 라인으로 여의도연구소로 입성한 김종석을 제외하고, 전희경, 신보라는 전경련 인사면서도, 보수진영과 함께 일하다 보니 보수인사로 인식되었다. 그러다보니 필자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국회에 들어갈 때,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다.
필자가 전경련 정치개입 구도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전희경 논문표절 사건 때문이었다.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아예 남의 논문 두 개를 통으로 복사한 전희경 논문표절 관련,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 자유개척청년단 최대집 대표,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인지연 변호사 등이 대국민 사과, 학위반납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거의 절대 다수의 보수진영은 오히려 논문표절을 문제제기한 쪽을 공격, 협박했다.
만약 전희경이 전경련 인사가 아니었어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전경련이 보수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하다보니, 보수세력 절대다수가 전경련 어용세력으로 전락하여, 논문표절과 같은 파렴치한 반칙행위자조차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니 보수진영이 부정부패 옹호세력이라 낙인찍힌 것 아닌가.
정규재, 전희경, 신보라의 문제는 그들이 전경련 측 인사라는 게 아니다. 전경련 측 인사면서 보수진영에 들어와 마치 보수를 대변하는 양 위장해온 것이 문제이다. 지금 정규재 주필은 전경련의 어려움을 틈타, 오히려 아마도 자신이 주도하여 더 과감히 보수정치에 개입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이건 전경련을 넘어 대한민국 대기업, 그리고 보수세력 전체를 죽이는 일이다.
전경련은 전경련 대로 알아서 대기업의 대변자로 가라. 반면 전경련 세력은 새누리당에 심어놓은 전희경, 신보라, 김종석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즉각 의원직을 사퇴시키며, 전경련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누리당은 물론 보수세력도 그간 재벌과 부정부패 옹호세력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전경련 해체를 주장한 하태경 의원은 전희경, 신보라와 뉴라이트 차원에서 동지를 관계를 맺고 있다. 전경련이 새누리당과 유착하여 전경련 인사 세 명을 꽂아넣을 동안 하태경 의원은 뭐하고 있었나. 오히려 하태경 의원의 사조직 멤버들은 자기들이 전희경, 신보라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며, 전희경 논문표절에 대해 문제제기한 쪽을 협박하기도 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전경련과 새누리당과의 유착의 고리를 끊자고 주장하기 전에, 본인도 책임이 있는 전희경, 신보라, 김종석의 의원직 제명부터 처리하라는 것이다.
다 나아가 하태경 의원은 본인의 중국 길림대 박사논문을 포함,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의 논문표절 전수검사도 제안하라. 그래서 논문표절이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 전희경처럼 통표절이면 의원직 사퇴부터, 경미하면 학위반납까지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라. 이런 것들에 침묵하면서 무슨 새누리당의 개혁과 해체를 떠드는가.
보수세력 역시 더 이상 전희경의 논문표절을 옹호하며 권력해바라기 노릇을 중단하기 바란다. 어차피 전경련과 새누리당이 결별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 보수도 같이 죽는다.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게 그 예상이 거의 맞는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라면 처단해야죠.
전부 국가 음모 내란 가담죄로 쳐 넣어야 합니다.. 쥐박이들이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개기는모양인데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끌어내고 어느정도 진위가 더 들어나면 전부 쳐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