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대구-매일신문

[圓 柱]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대구-매일신문

괴롭다. 용기가 없어 그렇다.

그러나 용기가 없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다.

남에게 용기를 줄 수없다는 사실... 이게 더 괴로워야 되리라.

본인은 괴로워도... 남에게만큼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에서 참다운 미래의 인간상을 그려본다.

07. 6.14자, 매일신문의 사설에서는 중견건설업체인 (주)신일의 도산사태에 대한 시국관을 피력하였다.

요지는 이렇다.

***** 주택건설경기가 급랭하면 아파트건설업체들은 분양을 자제해야할 터인데,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밀어내기’식으로 신규분양에 나서 도산사태를 맞았다. 따라서 미분양적체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경영위기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한 주택시장 규제해지요구를 경계해야할 일이다. 문제는 공급과잉상태인데다 수도권대형건설업체들이 단물을 빼먹고 떠난 자리를 지역건설업체들이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폭풍이다 *****

궤도이탈이다.

매일신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미처 몰랐다.

글을 쓰는 이 순간...오늘만큼은 ‘대구’와 ‘매일’을 분리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작금의 부동산관련 경제파탄상황은 공공의 난국이다.

어느 한 파트의 단독잘잘못도 아니고, 또 따질 게제가 아닐 정도로 많은 세월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알다시피 공급이 부족하면 초과수요가 있게 마련이고 수요가 있는 곳에는 기업이 개입하기 마련이다.

이번 (주)신일의 흑자부도는 신일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부동산시장의 지배적인 견해다. 만일 ‘투기과열지구해제’가 한 달 전에만 이루어졌더라도 부도사태는 막았을 것이라는데 양식 있는 사람들은 동조한다.

*****매일신문 사설에서는*****

분양을 자제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어디 현실성이 있는가?

자제여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가격고하가 문제인 것이다.

인허가 관련 분양비리와 미궁속의 땅값이 문제라는 얘기다.

비싸면 안 사면되는데 굿이 사겠다는 데야 기업의 입장에서 어찌하겠는가? 이번 사태는 수요자그룹에도 저변의 동조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나 책임문제라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수치로 말하자면 50%이상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물량부족에 있다. 이건 주택정책공직자의 근무태만이다.

여기에다 행정수도이전이니 뭐니 하면서 풀린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서울의 집값을 뒤흔들면서 근자의 부동산파동은 야기되었다.

부랴부랴 거래규제책이 남발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이 폭탄 급으로 부상하면서 거래는 중단되고...소비는 장기간 경색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일손을 놓게 된 것이 아니던가.

막강한 공권력과 자금력이 있는 정부에서 주택공급하나 옳게 못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번 (주)신일의 흑자부도사태는 정부의 공급물량부족을 ‘밀어내기’식으로 기업이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관련법의 맹점으로 불거진 난맥상이다.

적재적소에 아파트는 공급 안 되고 수요는 급증하니 주택업계에서 모험을 무릅쓰고 정부를 대신해서 대규모분양에 나서다가 희생양이 된 것이다.

주택시장규제해지요구를 경계하라니? 어디 그럼, 매일신문에서는 서민경제가 확인사살 되는 장면을 ...꼭 구경이라도 하겠다는 얘긴가?

또 수도권대형건설업체들이 단물을 다 빼먹었다니? 무슨 말씀, 아직 도처에서 아파트부지매입내지 공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으며 밑 빠진 독 물붓 기에 오금이 저려있는 상태다.

자, 본론으로 접어들자.

부도가 난 집은 처절함이 초상집을 방불케 한다. 또 그 참혹상은 불난 집에도 비유된다.

이런 판에 부도가 난 당일... 매일신문은 사설을 통해 (주)신일을 훈계하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초상집을 문상하는 자세가 엄숙하기는커녕 상주를 훈계하듯이 도도하니 매일신문이 혹시 근자에 근본이 변한 건 아닌가? 이게 어디 정의의 사제가 취할 태도인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의 입장이 되고 말았으니... 어용의 이슬로 목을 축이고 있다 해도 변명하기가 궁하지 않은가?

투기도 냉각되었고 해제도 냉각된 기상천외한 사태 속에서 (주)신일은 흑자도산했다.

이번 (주)신일의 도산사태에 대한 매일신문의 사설논조는 경제에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획일적으로 재단하겠다는 발상에 동조하고 있음이 역력하지 않은가.

매일신문은 서민경제가 지금 혼수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제도적인 그물망에는 축구공만 걸리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지금 송사리까지 다 집어넣고 목을 따고 있으니 신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어디서 만국평화회담이라도 열린다면... ‘이준’열사의 넋이라도 모시고가서 생존을 청원하고 싶은 심정이다.

쥐는 쫒고 경제는 살려야 된다.

국민은 독안에 든 쥐가 아니다. 

이번 (주)신일의 도산사태에 대한 매일신문의 싸늘하고 매정한 자세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맹성을 촉구한다.

                                                                07.  6.  18.     圓  株

                社      說  (2007.6.14일 목요일)

     (주)신일의 不渡...후폭풍이 걱정된다

중견건설업체 (주)신일의 부도로 건설업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신일은 지역건설업체는 아니나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물량이 적잖은 업체다. 따라서 지역하도급 업체와 아파트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신일의 부도는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미분양 적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대구와 부산 등 비수도권의 주택건설경기가 급랭하면서 상당수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분양을 자제해야할 터인데 건설업체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밀어내기’식으로 신규분양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는 데다 이미 투자해놓은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난 2003년 10.29대책이후 지방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등을 무시하고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경쟁적으로 분양했다. 이는 청약률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됐다. 따라서 미분양적체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경영위기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한 주택시장의 규제해제요구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언제든 투기자금화 할 수 있는 부동자금이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위기라는 아우성에 고삐를 늦췄다가 호되게 당한바 있다.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해제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잉상태인데다 수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단물을 빼먹고 떠난 자리를 지역건설업체들이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폭풍이다.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한다.    (2007.6.14일 매일신문 사설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