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스토리와 페북에서 철도 민영화 관련 만화가 올라오고있습니다. 17조 부채, 연봉6천만원이니 하면서 민영화반대가 목적이 아닌 임금인상이 주 목적이고, 선동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만화가 올라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베에서 제작한 선동용 만화" 입니다.★ ★귀찮으신분들,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세줄요약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17조 부채는 코레일측의 운영잘못이 아닙니다. 시설/선로 건설비용을 정부측에서 빚으로 만들고, 그 빚으로 철도공사를 만들면서 빚까지 맡아서 운영해라 하여 생긴 빚입니다. 또 정부에서 선로관리공단을 따로 만들어서 코레일측에서 매년 수천억씩 선로사용료를 내기때문에 매년 빚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얘기가 나오는데, 만명도 안되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뿌려서 조단위의 부채가 생긴다는건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코레일에서 임금인상을 내걸은 것은, 민영화 자체만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첨부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 1항)-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위에 써있는 법률에 근거하여, 가장 간단한 이유인 임금 인상을 내걸은 것입니다. 또한 6.7%나 되는 임금인상 조항은 어정쩡하게 1~2% 내걸었다가 그대로 결정되어버리면 바로 파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민영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하며 어떤기사를 첨부하였는데, 해당 기사의 내용 중 '수서발 KTX 자회사중 코레일 41%, 공공자금 59%이다. 공공자금 지분 도입만 가능하고 민간에 팔지 못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우선 공공자금 부문에 사기업이 관여할 경우엔 적자를 핑계로 무리한 임금인상이 일어날것이 불보듯 뻔하고 또한 적자노선은 열차 운행 대수를 감축시키던 노선자체를 폐지하던 할테니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또한 공공철도부문을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개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장은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향후 민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 17조 부채는 MB정부에서 만든 빚입니다. 코레일의 운영 문제가 아닙니다. 2) 파업에 임금 인상이 걸린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입니다. 3) 결론적으로 요금인상,노선폐지등의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코레일파업 지지합시다.
★★★★★★★★★★★★★★★★★★★★★★★★★★★★★★★★★★ 캡쳐(이름은 가려주세요)나 복사나 뭐든 좋으니까 많이 퍼뜨려주세요!!!! ★★★★★★★★★★★★★★★★★★★★★★★★★★★★★★★★★★
-자료출처 아이러브싸커,엽기혹은진실,망고카페 등 다양한 다음카페 국가법령정보센터, 코레일 홈페이지
첫댓글 누가 핫이슈로 좀!!!!!!!!!!!
아 진짜 ,..임금으로 파업한거면 진작했겠지ㅜ지금 누구덕보라고 파업중이신데 미친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