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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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20.5.22.(금)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부문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시간 및 장소) 10:00∼13: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홍범 위원장(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 하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부문 대응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금융환경 변화 및 대응” 등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음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개요
▪금융감독원은 ’12.2월부터 균형잡힌 금융감독 업무수행 및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 모색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금융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자문위원회를 운영중
-총괄, 은행, 중소서민금융, 보험, 금융투자, 자본시장, 소비자피해예방, 소비자권익보호, 금융IT 등 총 9개 분과, 81명 자문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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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이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임에 따라
-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또한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권이 외형확대 자제, 내부유보 확대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 고위험자산으로의 투자 쏠림 가능성을 경계해 줄 것을 당부
◦금융감독원도 면책 확대 및 규제적용 유연화 등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힘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및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설명이 있은 후
◦발제를 맡은 김현욱 교수(KDI)가 「코로나19, 경제‧금융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음
주제발표 주요 내용
주제발표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및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이진석 부원장보)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 대출‧보증 및 자본시장을 통한 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감원은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 면책‧검사 면제 및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추진 중
▪현재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외화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며, 향후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등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주제발표2
「코로나19, 경제‧금융 환경 변화와 대응」(김현욱 KDI교수)
▪디지털화‧탈세계화 등 새로운 경제‧금융환경 하에서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글로벌 공급체인의 분절로 인한 국가간 갈등 심화 등에 대비할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용과 교역 측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며, 위축된 국내외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
□김홍범 위원장 등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윤석헌 원장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장기적으로 디지털화 진전, 국경간 이동제한, 교역 위축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겪어보지 못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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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금번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금년중 9개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각계 전문가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