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줄' 놓은 국방부…장병 교재에 "독도 영토분쟁" 파문

[Succegator]

민주 "윤 정권 국가관 의심…신원식 국방 파면하라"
윤 대통령, 질책후 시정 지시…국방부 "전량 회수"
부실한 외교‧안보 부처 간 협의 시스템도 도마에
교재에 실린 11개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전무
외교부 "독도 영유권 분쟁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급기야 '정신 줄'을 놓았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내용이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 교재에서 독도 문제 등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역사, 외교 문제를 기술하면서도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전혀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간 부실한 협의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8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정부가 늘 그랬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향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도발을 하는 구실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교재 회수와 내용 수정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떠나고 있다.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좌석마다 붙인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감장 출입을 거부해 회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2023.10.10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민주 "윤 정권 국가관 의심…신원식 파면하라"

당장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이냐"고 묻고 "윤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나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고 친일 정부냐"면서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2023.12.28. 연합뉴스

11개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사례 전무

또한 이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실린 11장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된 교재는 한반도 지도 자체를 넣지 않았다. 그리고 5년 전 교재에 "영토 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 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은 삭제했다. 그 대신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3·15 부정선거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공'만을 부각해 논란을 불렀다. 교재는 전반적으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윤 정부가 보여운 친일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파문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진화에 나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다.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변명 수준의 해명을 했다. 그러나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경석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것 자체가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국방부는 독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수정한 후 다시 배포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교재 중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2023.12.28. 연합뉴스

외교부 "독도 영유권 분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질책과 시정 지시가 있자 국방부는 태도를 바꿨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 배포했다"며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박사학위와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 중심으로 집필했던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현역 군인·군무원으로만 집필진을 채웠다.

한편, 외교부는 28일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 작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정신 줄' 놓은 국방부…장병 교재에 "독도 영토분쟁" 파문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식민사관에 쩐 토착왜구들의 몸부림이죠.
역사를 일본의 입맛대로 바꾸는 중입니다.
신원식은 이 나라를 전쟁의 포화로 만들려고 공작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육사의 홍범도 동상부터 국군 정신교육까지...
일본의 지원금을 먹은 학자들의 합작품입니다.
mb 정권에서 싹을 튀운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정부 아래 둥지를 틀고 알게 모르게
일제식민지하의 정통성에 맞게 역사관을 만듭니다.
이들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민족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