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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고생하십니다.<br><br>보기 3번 자살방조 왜 아닌가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3K/785474b2301119b92453cb822ef647e770cfbbc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3K/785474b2301119b92453cb822ef647e770cfbbcb"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956"></div><p style="text-align: left;">맨위 프린트물 말고 책에 기재된…<br>휘발유 사다준 판례랑 비슷해서 자살방조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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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살인죄 문제 질문요.
열쉼히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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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1
26.07.03 20:0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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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세요 저런판례를 본적이없지만
휘발유는 자살방조가 되는 대표적 판례지만
휘발유룰 몸애 뿌리면 불붙으면 위험성이높다는게 차이아닐까요
단순히 죽어라 하면서 라이타줬는데 진짜 옷에 불을붙여서 타죽을정도로 위험하다고 안볼거 같네요 제가 판사라도ㅋㅋ
그냥 제생각입니더
오타 이해해주세요ㅠ고치기귀찮아요 ㅋㅋ
오타가있었나요 ㅎㅎ 라이터판례는 오늘 첨보네요… 일단 그렇게생각해봐야겠네요
기름사다준거(다수기출)방조0-2010도2328 (위지문)
라이타 건네준거 판례2개
2008도6556 판례 자살방조x.(아래지문)
96노502 판례 자살방조o(고등법원 판례인데 유일하게 형사사법평가 공제회 교재에만 있음)
감사해요!
휘발유 사다줌 = 자살방조
라이터 던져줌+ 그냥 죽어라, 죽을테면 죽어봐라 = 자살교사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