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짜증나는 일본-독도문제

[마우스를바꿨더니속도가빨라졌어요]

최근 포스팅은 어느샌가 이 블로그의 주제가 되어버렸던 악의적인 농담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
나도 심히 유감스럽지만 오늘도 사람 열받게하는 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준동하는 바람에
악의적인 농담대신 재미없는 글을 써보겠다.


오늘 일본의 싸가지없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연합>>
일본 당국이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탐사를 계획중인 가운데 탐사시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탐사 시기와 통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탐사 전에 아마도 한국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민간 선박이 아닌 정부 선박을 나포하게 된다며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 선박에 올라 검사하는 임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을 매우 좋아하는 일본의 매우 국제법적으로 합당한행위 하나를 살펴보자

<<한겨레>>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본 정부가 최남단 오키노도리의 수몰을 막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해 산호 양식에 나서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도쿄에서 1740㎞나 떨어진 오키노도리는 산호초로 이뤄져 있으며, 만조 때면 물위로 고개만 내밀고 있는 바위 2개의 면적이 10㎡가 채 안 된다. 때문에 EEZ 설정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은 오키노도리가 국제법상 EEZ 설정의 근거가 되는 섬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못한 바위라고 반박한다. 오키노도리가 섬(시마)으로 인정되면 일본은 본토(38만㎢)보다 넓은 40만㎢의 EEZ를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988년 콘크리트 호안공사를 해 오키노도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수온 상승과 어류로 인한 피해로 수몰 위기는 가시지 않는다. 유엔 해양법은 EEZ 설정의 근거가 되는 섬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산청은 열대해양생태연구진흥재단이 개발한 최신 기술을 동원해 오키노도리를 산호섬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산호초의 일부를 떼내 이식하는 방법을 써 산호에 상처를 주는 기존 기술과 달리, 새 기술은 산호가 해수면 부근에서 낳은 알을 채취해 수조 등에서 키운 뒤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이어서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재단은 18년에 걸친 연구 끝에 지난해 오키노도리 주변의 산호와 같은 종을 대상으로 양식에 성공했다. 수산청은 5월부터 섬 주변에서 산호알 20만~30만개를 채취·양식한 뒤 이식할 계획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도 타당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것이 하나 더 있다.

유엔해양법 121조의 내용을 살펴보자;

 

Article121

Regime of islands

1.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2.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an island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other land territory.

3.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3. 사람의 주거나 경제생활을 독자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암초(섬)은 스스로의 EEZ나 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허접번역 죄송)

...무슨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는다. 결국 저 섬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산호초가 섬이라고 주장하나마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수몰되던 말던 저건 EEZ를 가질 수 있는 섬이 애초에 아닌거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96년에 우리나라가 EEZ를 선포할때 독도기준이 아닌 울릉도기준으로 EEZ를 선포해서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욕을 먹고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였지만 사실 법대로한건
우리였던거다!(유엔해양법 121조 3항에서 요구하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독도에서 하기는 힘든게 사실이다)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국제법을 매우 사랑하시는 대일본은 '다케시마=독도'(당연히 유엔해양법 121조 3항의 규정에 미달되는) 를 기준으로 EEZ를 그어버리는 놀라운 법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현실적으로 영유도 못하면서, 거기에 유엔해양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섬을 기준으로 EEZ를 선포하는 준법정신은 우리같은 냄비민족은 절대로 못따라 할거라고 생각된다.





난 살다살다 이렇게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집단은 처음봤다. 국제법은 니네 맘에 들때만 지키는거니?

출처는 http://bokrhie.egloos.com/1824679 입니다.

[[정색화야수★] 육통통선생님♡]

아제발일본가라앉아버려라제발돈많냐새키들아돈쳐들여서산호덮고뭐할라고?땅많으면좋냐?ㅋㅋㅋㅋㅋ

[리한결]

이거이거다!! 그 우리나라 경찰뜬거 하루에 기름값 30억 든다는 그.. 그 탐사선 ㅡㅡ 일본 ㅅㅂㄹㅁ들

[다큰꼬마이]

아,,썅썅바 같은 것들...ㅠ 다음 뉴스보니까 영국이랑 손잡고 지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한거 배포한다는데 완전..미칠거 같아 아아아아......ㅠㅠ우리 정부는 뭐하는 겁니까.. 일본 인정하기 싫은데 국회의원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정치 잘하는거 같다,,

[[SF]려욱]

내가 일본가서 활동하나봐라.

[2007.10.23]

그냥...... 무시해주면 안되는겁니까.......... 아나 무시하고싶네

[ஐ]

독도 조금이라도 일본에게 빼앗기면 돌아버려서 어떻게 살지?

[행복한세상의족발]

아...왠지 빼앗길거 같다...안좋은 느낌이...ㅠㅠ 근데 꼬릿말이 써지네??어떻게 된거지??설마 나 정회원?? 꺄울

[아지못게라]

아. 독도로 이사가고싶어.ㅠㅠ

[전지현과결혼을했어요]

진짜 조악한 속내를 드러낼수밖에 없는 그들.. 개티즌들과 맞먹는 나라.. 일본..

[78옥타브고양이]

저렇게 우겨서 살고들 싶을까 나같으면 쪽팔려서 포기하겠구만 자존심도 없나

[나`귀여워`다]

아 나 진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발 좀 사라졌음 좋겠따 ..

[ManU No.13 Ji Sung Park]

하늘이 보고 있다... 정녕 두렵지 않은게냐...-_-

[푸와 친구들]

우리나라 주위에 작은 섬들 직선으로 이어서 거기부터 12해리까지 우리 영해인데 독도뺏기면(그럴리는 절대 네버 없.지.만.)일본은 가장끝섬인 독도부터 12해리니까 동해에서 놀다 조금만 멀리나가면 일본영해 침입으로 잡혀갈수도.....저 생억지 산호섬도 중국 영해랑 겹쳐서 티격태격하고 있죠ㅋㅋ욕심부리다 둘다 차이지

[o-zone]

우리의 군사력을 보여줘야대? 원숭이 들아?

[습기에안구찬다]

아주 자기네만 잘났다네-_-

[김준수한민경훈♥안현수한백지훈]

아 정말 드러운 원숭이 쪽바리들.. 어차피 가라앉을꺼 오늘 가라앉아라 이 지렁이바퀴벌레말미잘같은것들아.

[니가 날 알아!!]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해봐 더이상 원숭이들이 지랄 못떨게. 요즘 아주 뉴스 보면 짜증나서 못보겠드만.ㅡ_ㅡ+++ 하여튼 원숭이들은 이세상에서 살아져야 됨.

[제가엽혹진쥔장인줄알고클릭하면바보]

읽을 가치도 없은글 누가 요약좀 해주시오

[마우스를바꿨더니속도가빨라졌어요]

이거 가져온 사람인데요...이게 왜 읽을가치도 없어요?그리고 요약해 달라니요?난독증 이세요?그럴꺼면 꼬리달지 마세요.

[김준수한민경훈♥안현수한백지훈]

윗님은 일본이 짜증난다고 읽을 필요가 없다는거 같은데..

[테란의황제임요촨]

아씨발....아씨발......아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F]정민]

욕설금지

[아삭아삭양상추~♤]

욕 끊을랬는데-_-

[아삭아삭양상추~♤]

일본놈들은 물대신 농약먹고사니?

[쎈쓰컴잉＃]

아 속터져 . 쓸대없는 노력 해봤자 절대 일본네 뜻대론 안되지 -_-^

[앤 디]

가라앉으면 그들의 간섭도 사라질까........ 너네 가라앉기나 해라 -_- 같은 세계에 산다는게 쪽팔린다

[ⓞ~두환]

다케시마 거꾸로하믄 마시케따 대마도는 일본말로 스시마 다시 거꾸로하믄 마시쓰 쌍늠의시키들 다먹을라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