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로노해(로스쿨 노동법 해설) 4판 판례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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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남녀고용평등법위반][공2003.5.1.(177),1027] [형사상고사건]

02.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12하,1938] [행정상고사건]

03. 중간착취의 금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8하,1496] [형사상고사건]

04. 근로자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공2007.1.15.(266),104] [민사상고사건]

05. 임원의 근로자성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공2003.11.1.(189),2075] [민사상고사건]

06. 사업주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공2015상,515] [민사상고사건]

07. 위약예정의 금지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공2008하,1577] [민사상고사건]

08.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공1993.7.15.(948),1701] [민사상고사건]

09.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집단의 범위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9하,1025] [행정상고사건]

10.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공2010상,401] [민사상고사건]

11.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공1997.10.1.(43),2779] [민사상고사건]

12.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공1993.2.15.(938),546] [민사상고사건]

13. 임금평균임금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공2005.10.15.(236),1588] [민사상고사건]

14. 통상임금1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민사상고사건]

15. 통상임금2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통상임금 사건〉[공2014상,276] [민사상고사건]

16.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공1999.12.15.(96),2480] [민사상고사건]

17.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공2002.1.1.(145),34] [민사상고사건]

18. 퇴직금 분할 약정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민사상고사건]

19.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공2010상,1098] [민사상고사건]

20. 휴식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임금][공2008하,1549] [민사상고사건]

21. 배치전환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12.1.(1005),3764] [민사상고사건]

22. 전적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3.15.(940),854] [민사상고사건]

23. 대기발령/직위해제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미간행] [민사상고사건]

24. 징계절차의 정당성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집39(3)민,146;공1991.9.1.(903),2112] [민사상고사건]

25. 징계사유의 정당성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2상,325] [민사상고사건]

26. 징계권의 남용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공2007.1.1.(265),41] [민사상고사건]

27. 근무성적 불량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5.15,(896),1273] [민사상고사건]

28. 직장 내 성희롱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8하,1161] [행정상고사건]

2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영해고)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집50(2)민,1;공2002.9.1.(161),1901] [민사상고사건]

30. 해고합의조항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7.10.1.(283),1560] [행정상고사건]

31. 해고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공2011하,2429] [민사상고사건]

32.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19;공1991.8.15.(902),2021] [민사상고사건]

33. 부당해고와 위자료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공1999.4.1.(79),543] [민사상고사건]

34. 사직의 의사표시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2000.6.15.(108),1260] [민사상고사건]

35.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6.4.1.(247),494] [민사상고사건]

36.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1상,925] [행정상고사건]

37.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49(2)특,359;공2002.5.15.(154),1019] [행정상고사건]

38.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4상,184] [행정상고사건]

39. 업무상 사고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공2017하,1389] [행정상고사건]

40. 직업병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공2017하,1860] [행정상고사건]

41. 과로사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행정상고사건]

42. 노동조합과 실업자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04.4.1.(199),557] [행정상고사건]

43. 노동조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286] [행정상고사건]

44. 노동조합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080] [행정상고사건]

45.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여 배제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1하,2097] [행정상고사건]

46.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조합

• 2004헌바9 (외부링크)

47.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공1996.12.15.(24),3535] [민사상고사건]

48. 조직형태의 변경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공2016상,501] [민사상고사건]

4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업무방해][공1994.4.15.(966),1137] [형사상고사건]

50. 노동조합의 전임자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4.15.(32),1049] [민사상고사건]

51. 단체교섭의 담당자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공1993.7.1.(947),1579] [행정항소사건]

52. 성실교섭의무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6.4.1.(247),560] [형사상고사건]

53.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2018하,1914] [민사상고사건]

54. 단체교섭의 사항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5.15.(968),1318] [민사상고사건]

55.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6(1)특,562;공1998.7.1.(61),1777] [행정항소사건]

56.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12.1.(263),1955] [민사상고사건]

57. 단체협약의 성립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3.15.(126),495] [민사상고사건]

58. 단체협약의 해석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임금등][공2011하,2327] [민사상고사건]

59.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민사상고사건]

60.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상여금][공2000.11.15.(118),2195] [민사상고사건]

61. 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4상,949] [행정상고사건]

6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1.15.(98),208] [행정상고사건]

63.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공1995.2.1.(985),721] [형사상고사건]

64. 쟁의행위의 주체/절차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공2004.11.1.(213),1786] [형사상고사건]

65. 쟁의행위의 목적1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6.6.15.(252),1106] [형사상고사건]

66. 쟁의행위의 목적2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11.1.(979),2829] [민사상고사건]

67.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08상,187] [형사상고사건]

68.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공2011상,865] [형사상고사건]

69.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5.(968),1322] [민사상고사건]

70. 준법투쟁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4.15.(966),1113] [행정항소사건]

71. 직장폐쇄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임금][공2000.7.15.(110),1493] [민사상고사건]

72. 대체근로금지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2001.1.15.(122),224] [형사상고사건]

7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상,823] [행정상고사건]

74.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2.15.(96),2519] [행정상고사건]

75.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9상,574] [행정상고사건]

76.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1.(911),139] [행정항소사건]

77. 반조합계약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5.1.(57),1206] [행정항소사건]

78. 지배개입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5.(36),1744] [행정항소사건]

[🔥🔥]

헉.. 능력자시네요...

[a55555]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험생활에는 전혀 도움안데요 ^^;

참고로 판례가 8만개 정도 있는데, 압축하면 다 해도 300MB 도 안되요.
(노동법만 따지면 정말 얼마 안될 듯...)

USB 메모리 용량의 반의반의반만....이라도
제가 기억한다면 좋겠어요.. ^^;

[사포임]

감사합니다^^

[a55555]

냉.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좋죠 뭐.. ^^;
(요즘 공부는 안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다음번 도전과제(?)는 카톡으로 중요판례에서, 암기할 내용 몇몇단어 빈칸으로 만들어서 발송해주는 기능.
잘되면, 오픈방만들어서 하루에 한번씩 발송..

[금성무]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