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안전망 서비스 종합안내는 110콜센터로
국민권익위, 사회안전망 전문상담서비스 시행
일자리 안내·서민복지·금융·생계침해 신고 문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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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10번을 모르는 국민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 110번에 전화해도 괜찮을까 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110번에 걸려온 생계관련 주요 전화 유형을 알아볼까요?
생계침해형 민원 주요 유형(110콜센터 접수)
구 분 |
피해 유형 |
관련 업종(예시) |
금품착취 |
자릿세 명목 금품갈취 |
?생계형 노점상 |
선불금, 선납금 명목 금품착취 |
?유흥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
교육비, 피복비 등 명목 금품착취 |
?행사도우미, 나레이터 모델 등 |
PDA 등 물품 강매 |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
임금체불 |
재고용 빌미 임금포기 강요 |
?영화 엑스트라, 스태프 등 |
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
?아르바이트 학생 등 |
일당 미지급 및 도주 |
?일용 근로자, 각종 도우미 등 |
손해를 임금 삭감으로 전가 |
?일용 근로자, 청소·경비 종사자 |
과다소개료 |
법정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소개료 징구 |
?각종 도우미(가사·산모·간병),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
소개비·회비 받고 도주 |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
불법직업소개 |
불법 소개 업소의 직업소개 |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
허위 구인광고 |
취업사기 |
출연 빙자한 사기 |
?연기지망생등 |
취업을 미끼로 한 신용정보
이용사기 |
?청년 실업자 등 |
성피해 |
성매매 강요행위 |
?유흥업 종사자, 신종 풍속업 종사자 |
취업·출연빙자 성상납 요구 |
?연기지망생, 행사도우미 등 |
불공정계약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책임
면책약관 조항의 불공정계약
(사회보험 기피)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적정수준 이상의 장기계약
(속칭 노예계약) |
?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등 |
과도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 |
?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등 |
불법사금융 |
불법고리사채(무등록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
?서민, 금융채무 불이행자 |
카드 깡 |
?서민 |
유사수신 등 |
?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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