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질환 공권력약화증

[무궁화]

신종질환 공권력약화증

<정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병태.

공권력이 같잖게 대접하는 현상.

국가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

질서와 치안이 유지되지 못하는 현상.

국가의 공권력이 현저히 약화하고 있는 병태.

법치주의가 무너져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현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범죄인들이 멋대로 주무르는 ‘무정부상태’.

공권력이 있어야 할 곳에 공권력이 없는 공권력의 과소 행사 현상.

국민들이 공권력의 수난에 충격을 받고 민생 치안에 불안해하는 현상.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합리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영웅시하는 병적인 분위기.

경찰이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인지 국민들이 의심하는 현상.

국가와 그 공권력이 주먹다짐을 받고 발길질 당하고, 칼 맞고 다 죽임까지 당하고 있는 병태.

<증상>

▶ 경찰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기초생활 질서 단속 때도 대들고 거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현실이다. 경찰이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다반사고 취객에 멱살이 잡히고 주먹질을 당하며 심지어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야간에 난동을 부리던 취객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운전자들이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 대들고,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끝이 없다.

▶ 각종 시위현장에 동원된 경찰과 전경, 의경 등은 화염병과 돌멩이 투척의 대상이 되고, 때론 그들에 붙잡혀 몰매를 당하기 일쑤이다.

▶ 폭력과 기물 파손등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사람만도 한해 2,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 업자들도 공권력을 우습게 안다. 일부 업자들은 '공무원을 손아귀에 가지고 노는' 것이 지금 세태라고 한다. 2003년10월 한국자수정산업관광㈜이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자수정관광단지 일대에 야외골프연습장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강행, 임야를 무단 훼손 했다.

▶ 2003년 9월인가 부안군수가 원전시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집단폭행당해 중상까지 입었고 경찰 수송버스와 경찰 지프 및 민간인 냉동차 1대가 불에 탔다. 부안지역은 군청, 면사무소 등의 공공기관과 심지어 파출소까지 기습당하고, 고속도로가 빈번하게 점거되었고, 이 지역 초등학교의 80%가 등교거부로 사실상의 휴교 상태에 빠져 면서 한때 ‘공권력 부재’ 치안부재 사태였다.

▶ 각종 강력범죄들이 날마다 일어나도 제대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등 경찰의 기능을 거의 발휘치 못하고 있다. 2003년 7, 8월 동안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가 벌어졌고, 서울의 아줌마강도사건, 백주에 현금수송차량탈취사건, 전북은행 충경로 지점 현금탈취사건을 비롯해서 남원 억대 금은방 절도사건 그리고 전주시내 대형마트 귀금속 연쇄절도사건, 전주시 삼천동 금은방 사건 등 수 없는 강절도 사건이 발생했어도 그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 2004년 8월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강간사건 용의자가 자신을 검거하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당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09/17~)은 희생된 두 경찰관의 영결식(2004.8.5)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지난 2004년 2월 교도소에서 자살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 영결식에도 불참하고 골프를 쳤다. 자기식구 죽어도 조문도 안 가는 주제에 허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모 팔순잔치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데 대해 경위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지시했다. 임기 동안 노통에 충성을 바친다고 박정희 박근혜 죽이기 음모나 했다. 김일성 조문가자는 글을 쓰면 상금을 주고, 간첩 송두율의 주체사상은 무죄고, 유신에 대한 향수는 유죄라는 기발한 발상에 박근혜 대표 청와대 홈페이지 페러디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버렸다.

▶ 2008.5.23~6.23 한 달 동안의 촛불시위로 경찰버스 58대가 파손되고 188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중상자가 16명이라고 한다. 2008년 7월20일까지는 460여 명이 다치고 전경수송 버스 170여 대가 파손됐다.

<병리>

지금 시대를 '권위 상실의 시대'라고 한다. 공권력의 영이 서지 않아서 사회가 무법·불법 천지로 되는 것이다.

1. 정부가 정책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시위가 시작된 이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채 시간벌기식의 방관적 태도를 보여 온 잘못이 크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일부 불순한 과격 데모꾼들의 사기만 높여 주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의 실망감만 키워 그들로 하여금 점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법을 고의로 어기는 사람에게 그릇된 유화정책을 써서 법의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했던 것이다.

2. 경찰의 대처가 어리숙하다. 불법 현장을 눈감는 정부 아래 집단 불법 시위는 더욱 활개를 치는 것이다. 사회적 혼란을 틈탄 한탕주의나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발호로 전국 도처에서 강력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치안유지와 범죄소탕에 있는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점점 정부를 불신하며 치안 부재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경찰의 소극적인 ‘복무지침’도 문제다. “경찰지구대 근무자들은 폭행신고 출동 때 가급적 신호등이 많은 도로를 이용, 시간을 끌어 흥분한 피의자와의 레슬링을 피하라” “용의자에게 총을 쏘면 과잉대응이라 하고 안 쏘면 안 쐈다고 나무라니 용의자가 반항할 땐 잡히지 않으려면 그냥 도망가라고 설득하라” “진급을 하려면 절대 수사과의 형사.조사계.경비교통과 교통사고 조사계는 근무하지 말라”는 등 경찰 사이트의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복무지침’ 과 임시방편이 나돌아 다니고 있다.

3. 민생 치안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경찰이 데모방지, 노점상과 노동계 시위에 차출되거나 정치적 방호벽으로 이용되고 있기 까닭이다.

4. 조폭은 고급 세단을 타지만, 경찰은 1500cc 이하만 탄다. 조폭은 고급 룸살롱에서 술 마시지만, 경찰은 삼겹살 회식도 한 달에 겨우 한두 번이다. 조폭은 영화에서 잘 생긴 주인공으로 폼 나게 살지만, 경찰은 항상 우둔하고 덜 떨어져 보인다.

5. 힘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을 때린 건달패거리들을 사적으로 보복 폭행한 사건의 본질은 이 나라 공권력의 부패와 타락, 그로 인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경찰들의 비리와 추태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실망시켰다. 경찰관도 부단한 자기반성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 검거 수칙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만 신뢰와 권위를 잃지 않게 된다.

6.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권력 도전 사범에 대한 온정적 처리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7. 야당의 기능 마비 상태에도 책임이 있다.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라면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을 때 야당은 그 뜻을 파악해 대의기관으로 가져가 정부여당과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정치 행태는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닐 뿐 아니라 무책임한 시민단체보다도 못하다. 국회를 외면하고 시위세력에 부화뇌동하면서 장내투쟁은 해 보지도 않은 채 장외투쟁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가 보았자 소수세력의 한계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 아닌가.

<치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존엄성을 정부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

1) 광화문과 태평로 차도를 불법 점거한 채 반정부 깃발을 휘날리며 의기양양하게 활보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마비시키는 소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밝혀내야 한다.

2) 경찰은 우리 사회의 모든 폭력사태에 대해 강력 대처하라. 더 이상 공권력에 대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도전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경찰은 그 대상이 누구건 법대로 집행하는 단호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3) 경찰은 기본 업무를 확실하게 하라. 경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치안문제와 강력범죄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에게 총기휴대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현행 법제도도 뜯어고쳐 총기를 휴대하되 오남용 문제는 경찰자체에서 해결해야지 무서워 총기휴대를 못하게 하면 ‘공권력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4) 경찰은 스스로 도덕성을 회복하여 법 집행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경찰관도 신뢰와 권위를 잃지 않도록 부단한 자기반성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 검거 수칙 등을 지키라. 정부 차원의 예산. 인력 지원 역시 경찰의 사기 진작과 과학적 수사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이다. 처우 등 환경 개선과 지원은 물론이고 그들의 사명과 희생이 격려와 존경을 받도록 해주자.

5) 방범인력을 지원받고 방범용 폐쇄회로TV(CCTV)를 늘리면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아울러 주민 설득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주민들 역시 촛불시위니 과격. 불법 시위를 지양하라. 폭력을 통한 의사표시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빚는다. 그런 방법으론 여론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6) 사법부는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사법부도 사명감을 가지고 불법폭력 세력을 발본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법치문화가 정착된 선진 사회는 어디에나 사법부가 굳게 자리를 지키며 제구실을 다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고 합법적인 시위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 헌법은 불법폭력 시위나 헌정질서 파괴 목적으로 기본권을 악용하는 단체나 정당에까지 관용을 베풀지는 않는다. 쇠고기를 구실로 사회 혼란이나 국가 변란을 꾀하는 일부 불순한 세력을 체포해서 사법적인 심판을 받게 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폭력 시위자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라.

7) 합법정부의 대통령은 비장한 결단을 해야 한다. 불법시위엔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라.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기관의 한 축인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헌법장애 상태에서 다른 축인 대통령이나마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치안질서의 확립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무회의 지시로 끝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불법폭력시위 세력에 결연한 자세로 대처해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흐트러진 치안질서를 회복시키든지, 그런 용기와 의지가 없다면 일부에서 거론하는 것처럼 완전히 백기를 들고 물러나든지 둘 중의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기둥을 바로 붙들어야 한다. 그 다음부터 쇠고기 파동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8) 야당도 사회단체로 전락한 해괴한 정치 행태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정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차라리 과감히 의원직을 벗어던지고 장외투사로 변신하는 게 낫다. 그러면 용감하다는 평이라도 듣는다.

[이 글은 무녀리님이 우리종친 청장년회 카페에 올린 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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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순석/가시나... 무척 어렵고 무서운 극단 처방전인 듯싶습니다. 마치 외과병원의 의사가 손가락이 썩어가니 더 이상의 진전을 막기 위해 "팔 하나를 절단하여야만 당신은 살 수 있오!", 따라서, "나머지 온전한 자신을 살리기 위해 팔 절단을 하여도 좋다는 문서에 서명하시오!"라고 강요하는 듯싶습니다. 08.06.28 11:29

답글, 무녀리 :경찰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체포하여 그들의 신분도 밝혀야 한다. 물론 반역단체의 지도부 명단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08.06.30 17:24

답글 ,무녀리: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고요? ① 전기가 남아 돌 정도인데도 세계에서 양초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 ② 두 달 이상 대로를 점령하고 닥치는 대로 때려부숴도 안 잡아 가는 나라 ③ 애들이 경찰을 얕잡아 보고 경찰을 개 패듯 하는 나라 ④ 광우병은 구경도 못했으면서 광우병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 08.07.20 19:34

답글 ,무녀리 :⑤ 공산국가도 아니면서 좌익이 판을 쳐도 구경만 하는 나라 ⑥ 대통령 알기를 동네 강아지 보다 우습게 아는 나라 ⑦ 우릴 때려잡겠다며 무기를 만들고 있는 적에게 비굴하게 빌붙어서리 있는 것을 몽땅 퍼 주는 나라 ⑧ 교육비는 제일 많이 쓰면서 돼먹지 못한 아이들만 양산하는 나라 ⑨ 아이들을 이상한 인간으로 만드는 집단이 학교를 쥐고 흔들어도 손도 못 쓰는 나라 08.07.20 19:32

답글 ,무녀리 :⑩ 새장 같은 아파트 값이 웬만한 고급주택보다도 비싼 나라 ⑪ 엉터리 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나라를 뿌리채 흔들어도 책임을 묻는 사람조차 없는 나라 ⑫ 웬만한 개인 빚은 안 갚고 버티고 있으면 국민세금으로 모두 탕감해 주는 나라 ⑬ 웬만한 죄는 기념일 몇 번만 지나가거나 정권만 바뀌면 다 방면되는 나라 ⑭ 종교 지도자라는 탈을 쓰고 이적행동(利敵行動)에 앞장서서 별짓을 다 해도 신도들은 맹목적으로 끌려 다니는 나라 08.07.20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