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

[핫핑크돌핀스]

최근 법무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동물 비물건화 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조항과 손해배상 특칙에 더해 유치권, 질권 등 재산권 분야에서도 동물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는 등 기존 발의된 법안들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손솔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그리고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 동물권단체들이 참여하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는 2026년 7월 15일 (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와 관련된 민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모든 존재의 존엄함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합니다.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주관 :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연합, 넓적한물살이,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새벽이생추어리, 생명다양성재단,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서울환경연합, 소외된 개들을 위한 홍성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이야기와 동물과 시,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지금함께동물권의제모임, 충남동물행복권연구, 하늘과바람의집, 핫핑크돌핀스,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사진 - 동물해방물결